시흥시의회,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현장 살펴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7일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현장을 방문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축제 현장을 라운딩하며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관광과로부터 갯골축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갯골의 가치를 알리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주말, 많은 시민분들이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시흥갯골축제를 찾아 갯골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갯골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시흥갯골축제는 전동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서비스 확대 등 전동 장애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강화되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또한 다양한 생태 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의 특별함 찾아…대전 중구 ‘스마트도시통합센터·안양그린마루’ 등 방문 [금요저널] 대전 중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 운영하는 ‘희망 배움 버스’ 가 27일 안양시에 도착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및 공무원 등 22명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양시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안양그린마루, 스마트케어하우스 등 3곳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가장 먼저, 지난 4월 신축 이전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아 교통, 환경, 방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관제시스템을 체험했다. 특히 도시 안전을 강화시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과 지능형 방범 시스템,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운영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방문단은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안양시 스마트도시는 기술력과 행정력을 모두 갖춘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한 혁신적인 사례”며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 중구에도 이러한 선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를 슬로건으로 꾸준히 기반 시설을 첨단화 및 고도화해왔다”고 소개하며 “축적한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대전 중구와 안양시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 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스마트케어하우스’도 방문했다. 안양그린마루에서는 옛 석수분뇨처리장 노후관사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해 기후변화 관련 교육·소통·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과정과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받았다. 안양그린마루 내 다양한 전시 및 교육 등도 체험했다. 4층 규모의 주민 공동체 소통 공간인 스마트케어하우스에서는 경로당, 마을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둘러봤다. 이날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주민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카페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주민 통합복지 공간이자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직통회선을 통해 환경부와 전경련이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허창수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 원으로 올해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6조 원 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 5.7조 원,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6.0조 원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 원, 도로 안전 2.9조 원 철도 안전 2.7조 원, 감염병 1.9조 원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투자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및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확대 116개 사업, 투자유지 190개 사업, 투자축소 71개 사업 을 선정했다.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위치도 [금요저널]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km,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km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즉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 상·하류 간 먹는 물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맞아 국가 핵심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4개 분야의 총 27인이 참여한다. 취임 일성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강조한 원 장관이 직접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➊민간 주도 혁신, ➋모빌리티 全 분야의 종합 계획 수립, ➌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심, ➍공간 구조 변화 연계로 설정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의미하듯이 참석한 위원들은 ‘민간 주도 – 정부 지원’이라는 구도 하에 모빌리티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민간에게 혁신의 기회를 아낌없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투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앞으로 ➊불필요한 규제 혁파, ➋핵심 기술·서비스 실증 확대 및 사업화 지원, ➌핵심 기술 연구 개발 지원, ➍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향후 위원회 논의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행력있는 대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 전, 민간위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이 운영 중인 TES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디지털 물류 기술의 시연을 참관했다. 원 장관은 기술 시연을 참관한 후“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여건의 산업으로 알고 있는 우리 물류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비단 물류센터 뿐 아니라 말단 배송에도 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품을 받아보는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가 물류 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오늘 회의 직후 바로 4개 분과별 논의에 본격착수하고 로드맵에 반영될 핵심 과제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혁신적인 과제들을 과감하게 발굴하면, 정부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또한 “이동의 변화가 가져올 도시·주거·건축 등 공간 구조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빌리티 시대 성공의 열쇠는 국민들께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보이는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로드맵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담아내어 8월 중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by수색~광명 고속철도·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3.6km, 사업비 2조 4,823억원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해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의 연장 사업으로 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 0.85, 종합평가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했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갓길차로제’를 시행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해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해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신규 지정 [금요저널]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9일 별내별가람마을LH 1-2단지 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했다. 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도서관을 통해 치매 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등을 운영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도서관이다. 치매 예방 등 관련 지식을 전파하기에 용이한 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치매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별내별가람마을LH 1-2단지 제1호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김춘원 별내별가람마을LH 1-2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자료 접근성을 높여 치매예방과 치매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치매는 누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며“앞으로도 관내 지역주민들이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안심마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구리시, 글로벌쉐어로부터 침구류 전달 받아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29일 글로벌쉐어로부터 토퍼·이불 등 침구류 1,723점에 대한 전달식을 구리시청 3층 민원상담실에서 개최했다. ㈜제이앤우에서 기탁한 침구류를 글로벌쉐어를 통해 구리시에 전달함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문화에 동참했다. 글로벌쉐어는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국제구호개발 NGO기관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74곳과 활발하게 협업해 생필품·식료품 및 생계비·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기업사회공헌 연계 및 자부담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나눔문화 실천했다. 전달받은 기부품은 사회복지시설로 배부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역 내 관심을 가지고 나눔문화를 실천해주신 ㈜제이앤우와 글로벌쉐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침구류 기부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by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호우 피해지역 긴급점검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30일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현장을 방문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정 당선인의 재난현장 방문은 호우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빠른 재난 복구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시장 취임이전 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이뤄졌다. 이날 정 당선인이 방문한 비봉면 삼화길 228번지 인근과 유포리 588번지 인근은 가옥과 논등이 침수돼 주민들이 일부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당선인은 이날 현장에서 재난상황 보고를 받은 후 가옥과 논 침수 복구를 위한 건설장비와 인력을 긴급히 투입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당선인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추진단’ 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건축·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검토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이영미술관의 경우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해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정명근,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금요저널]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정 구호를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30일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명근 시장의 5대 비전은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시정 3대 중점가치는 均衡, 革新, 機會로 정했다. 과거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과정에서 유발된 다양한 갈등과 불균형 해소를 통해 상생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均衡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산업, 인재육성과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한 革新, 그리고 성별, 연령, 계층 등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機會를 중점가치로 정했다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정 시장과 인수위측은 5대 비전과 관련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균형발전 특례시’는 지역별 맞춤형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선진미래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다. ‘스마트 미래도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미이다. ‘포용적 복지도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함과 동시에 정책대상이 자존감과 공동체 소속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복지도시를 구현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란 천연 생태 인프라인 습지, 갯벌, 갈대숲, 화석지 등을 보전하고 생활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자연이 주는 치유와 휴식 확대 또한 시가 보유한 문화와 관광지원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림으로써 특색있는 문화와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여기에는 정 시장이 밝힌 보타닉가든 사업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상생 기업도시’는 화성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다양한 산업간 융합, 복합을 지원해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정 시장이 밝힌 테크노폴 구상도 첨단기술 집적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어서 5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8개 분야별 공약을 비전별로 분류해서 발표했다. 중요 공약은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교통확충, 종합병원 유치, 자살방지 핫라인, 청년지원, 4개 구청 설치, 반려동물 정책,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속추진, 융건릉 역사박물관 건립, 이공계 대학 유치, 소상공인 지원, 테크노폴 조성, 농어업 지원 등이다. 인수위원회 곽윤석 총괄간사는 “화성시 민선8기 중점가치와 비전은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론했다”고 말하고 “민선8기 화성시정이 시민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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