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현장 살펴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7일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현장을 방문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축제 현장을 라운딩하며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관광과로부터 갯골축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갯골의 가치를 알리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주말, 많은 시민분들이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시흥갯골축제를 찾아 갯골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갯골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시흥갯골축제는 전동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서비스 확대 등 전동 장애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강화되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또한 다양한 생태 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의 특별함 찾아…대전 중구 ‘스마트도시통합센터·안양그린마루’ 등 방문 [금요저널] 대전 중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 운영하는 ‘희망 배움 버스’ 가 27일 안양시에 도착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및 공무원 등 22명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양시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안양그린마루, 스마트케어하우스 등 3곳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가장 먼저, 지난 4월 신축 이전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아 교통, 환경, 방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관제시스템을 체험했다. 특히 도시 안전을 강화시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과 지능형 방범 시스템,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운영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방문단은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안양시 스마트도시는 기술력과 행정력을 모두 갖춘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한 혁신적인 사례”며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 중구에도 이러한 선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를 슬로건으로 꾸준히 기반 시설을 첨단화 및 고도화해왔다”고 소개하며 “축적한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대전 중구와 안양시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 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스마트케어하우스’도 방문했다. 안양그린마루에서는 옛 석수분뇨처리장 노후관사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해 기후변화 관련 교육·소통·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과정과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받았다. 안양그린마루 내 다양한 전시 및 교육 등도 체험했다. 4층 규모의 주민 공동체 소통 공간인 스마트케어하우스에서는 경로당, 마을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둘러봤다. 이날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주민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카페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주민 통합복지 공간이자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해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6월 30일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혁신클러스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방안 및 지역혁신체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법체계 정비 산학연 협력 지역연구개발 기획체제 개편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오태석 차관은 “'지방 과학기술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혁신저변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자원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성장하는 혁신의 선순환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박윤규 2차관 두 번째 현장 밀착 소통, 소프트웨어기업 의견 경청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6월30일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헬스케어, 문화, 핀테크, 정보보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이사, 임진석 굿닥 대표이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이사,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이사,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 뿐 아니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적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드에 맞춰 SaaS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고충, 보안인증의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연구개발 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교육 뿐 아니라, 타 기업의 모범 준수 사례 공유 등 수출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의 지원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고성장 클럽'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지원금의 용도를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그 자금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제언도 있었다. 기업관계자는 우수한 선도 사례가 추진되어야 소프트웨어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모델이 발굴될 수 있을거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기업이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소프트웨어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한-중남미 상생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 강화’를 주제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7.5.-6.일간 부산에서 개최한다. 첫째날 고위급 포럼에서는 박진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중남미 주요국 관계부처 장·차관급 고위인사 10여명과 국내 유관부처, 기관, 학계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중남미 간 공급망, 광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비롯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중남미 고위급 초청 첫 다자행사로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by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부,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by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 변화는 지역 거버넌스의 개선부터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를 발간했다. ‘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의 관점,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 사례를 고찰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정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행정체계의 일자리 정책 분절성 극복을 위해 지자체 내 일자리 전담부서의 역할 명확화, 타 부서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둘째, 현행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일자리위원회 등 지역 내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기능 강화를 광역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일자리 전달 기구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심의·조정 등의 결과가 지역일자리정책의 실질적인 발굴·기획하는 단계까지 반영되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넷째, 중앙정부 정책들의 지역유연성을 높이고 초광역단위, 광역과 기초지역 또는 기초지역 간 일자리정책의 연계 협력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연구위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청년 유출, 지방소멸 방지 등을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148개 과제 중 5개 과제에 그쳤다. 5개 사업의 예산은 3,055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과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경북이 92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5개 과제로 가장 적었다.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가 타지역으로 유출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관련 거버넌스의 연계 체계 강화, 주거·교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등의 지역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가 필요성을 시사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낮지만 ‘주업형' 종사자 비율은 수도권보다 8% 높은 53%로 나타나”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비교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업형’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중 수입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주업형' 종사자의 비율은 약 53%로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 등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자체에서 상시적인 노동 문제 관련 법률상담 지원, 사회보험 가입 관련 조례제정 등 지역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청년고용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했다. 2021년 청년층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49만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증가율에 비해 청년 피보험자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전체 피보험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년층 피보험자 중 37.3%는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보다 서울 지역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신규취업자보다는 재취업자의 지역이동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원장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전문가, 고용센터 상담사 등에게 자율과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획일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는 `지역고용이슈'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도 제공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 오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식품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신, 더맘마, 프레시지, 바로고 등 푸드테크 관련 주요 9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소재 개발·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식품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농식품산업을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장관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된 ‘한국푸드테크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출범식에는 정부, 유관기관, 언론,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30일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6월 공시를 통해 학생 선발, 산학 협력, 강사 강의료, 원격강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1,906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3%로 2021년 12.7%보다 1.6%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9.3%로 사립대학보다 6.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17.0%로 수도권대학보다 6.5%p 높았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9%, 특수목적고 4.3%, 특성화고 6.5%, 자율고 9.7%, 기타 5.6%이다.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7.6%로 사립대학보다 4.9%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6.5%로 수도권대학보다 6.3%p 높았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8,911명이며 전임 입학사정관 1,197명 중 정규직 비율은 70.8%로 2021년 68.1%보다 2.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전임사정관 중 정규직 비율은 81.4%로 사립대학보다 14.8%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5.1%로 수도권대학보다 8.5%p 높았다.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수는 8,299명, 서류평가 건수는 1,408,063건이며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69.7건으로 2021년 171.6건보다 1.1% 감소했다.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79.8건으로 국공립대학보다 34.2건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231.0건으로 비수도권대학보다 116.4건 높았다. 산학협력 현황 2021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722개로 2020년보다 13.9% 증가했다. 2021년 창업강좌 수는 9,001개로 2020년보다 2.9% 증가했고 창업강좌 이수자 수는 304,920명으로 2020년보다 0.5% 증가했다. 2021년 기술이전 실적은 5,813건으로 2020년보다 15.0% 증가했고 기술이전 수입료는 1,086억원으로 2020년보다 24.0% 증가했다. 2021년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는 1,869만원으로 2020년보다 7.9% 증가했다. 2022년 계약학과 수는 230개로 2021년보다 1.7% 감소했고 학생 수는 8,032명으로 2021년보다 0.6%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58개로 2021년보다 9.4% 증가했고 학생 수는 3,018명으로 2021년보다 19.0% 증가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수는 172개로 2021년보다 5.0% 감소했고 학생 수는 5,014명으로 2021년보다 8.0% 감소했다. 2021년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333개로 2020년보다 4.9% 감소했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12,444명으로 2020년보다 9.5% 감소했다. 2022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67.4천 원으로 2021년보다 0.4천 원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9.4천 원으로 전년보다 1.2천 원 상승했으며 사립대학은 56.4천 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2021년 원격강좌 수는 170,882개로 2020년 대비 49.9% 감소했으며 수강인원은 2021년 771.3만명으로 2020년 대비 36.7%로 감소했다. 2022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40,363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3.2%로 2021년3.5%보다 0.3%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3.4%로 사립대학보다 0.2%p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3.7%로 비수도권대학보다 0.9%p 높았다. 2022년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59.0%, 특수목적고 1.7%, 특성화고 23.0%, 자율고 4.7%, 기타 11.6%이다. 사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59.2%로 국공립대학보다 5.6%p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67.6%로 비수도권대학보다 15.3%p 높았다. 2021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262개로 2020년보다 1.5% 감소했다. 2021년 창업강좌 수는 5,178개로 2020년보다 12.1% 감소했고 2021년 이수자 수는 137,148명으로 2020년보다 11.8% 감소했다. 2021년 기술이전 실적은 69건으로 2020년보다 9.2% 감소했으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163백만원으로 2020년보다 0.6% 증가했다. 2022년 계약학과 수는 114개로 2021년보다 14.0% 증가했고 학생 수는 3,193명으로 2021년보다 10.3%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28개로 2021년보다 64.7% 증가했으나, 학생 수는 522명으로 2021년보다 9.8% 감소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수는 86개로 2021년보다 3.6% 증가했고 학생 수는 2,671명으로 2021년보다 15.3% 증가했다. 2021년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677개로 2020년보다 3.4% 감소했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742명으로 2020년보다 12.0% 감소했다. 2022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32.8천 원으로 2021년보다 0.3천 원 증가했다. 국공립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은 51.5천 원으로 전년보다 1.2천 원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31.8천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2021년 원격강좌 수는 32,857개로 2020년 대비 64.8% 감소했으며 수강인원은 2021년 148.7만명으로 2020년 대비 57.1%로 대폭 감소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6월 30일 06시,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 캠페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진행한 2021년 노담 캠페인이 6월30일 오후 3시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2년 에피어워드 코리아’에서 최고상인 ‘그랜드 에피’와 ‘금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에피 어워드 코리아가 선정한 43개 수상작 중 복지부의 노담 캠페인은 5개 부문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고 '공익-비영리'부문 그랜드에피, '유스마케팅' 부문 골드, 올해의 마케터상 및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담 캠페인은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총 4차례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어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담배 피우는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금연을 독려했다. 10대 청소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일상 속 다양한 이유로 흡연 유혹에 흔들리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노담’을 확산하고자 했다. 친구 또는 흡연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노담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전하는 참여형 이벤트 ‘노담태그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시작편’은 “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어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무리 친해도 금연하라고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다”라는 청소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고 ‘본편’은 다양한 관계에서 진심 어린 노담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참여자가 직접 비흡연 메시지를 확산해 노담 문화에 참여하도록 TV광고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말연시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흡연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금연 결심과 실패 경험을 재미있게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를 알려 금연 성공을 독려하고자 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흡연실 등 옥외매체 송출용 광고를 별도로 제작해, 다양한 주변인이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도록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금연광고와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1년 ‘노담 캠페인’은 국내 3대 광고제 모두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디지털 영상’부문 동상, ‘서울 영상 광고제 2021’에서는 2개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공익광고‘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는 ’디지털 광고‘부문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정부가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광고제에서 모두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며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특히 청소년기 조기 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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