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현장 살펴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7일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현장을 방문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축제 현장을 라운딩하며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관광과로부터 갯골축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갯골의 가치를 알리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주말, 많은 시민분들이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시흥갯골축제를 찾아 갯골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갯골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시흥갯골축제는 전동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서비스 확대 등 전동 장애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강화되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또한 다양한 생태 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의 특별함 찾아…대전 중구 ‘스마트도시통합센터·안양그린마루’ 등 방문 [금요저널] 대전 중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 운영하는 ‘희망 배움 버스’ 가 27일 안양시에 도착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및 공무원 등 22명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양시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안양그린마루, 스마트케어하우스 등 3곳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가장 먼저, 지난 4월 신축 이전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아 교통, 환경, 방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관제시스템을 체험했다. 특히 도시 안전을 강화시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과 지능형 방범 시스템,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운영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방문단은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안양시 스마트도시는 기술력과 행정력을 모두 갖춘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한 혁신적인 사례”며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 중구에도 이러한 선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를 슬로건으로 꾸준히 기반 시설을 첨단화 및 고도화해왔다”고 소개하며 “축적한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대전 중구와 안양시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 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스마트케어하우스’도 방문했다. 안양그린마루에서는 옛 석수분뇨처리장 노후관사 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해 기후변화 관련 교육·소통·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과정과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받았다. 안양그린마루 내 다양한 전시 및 교육 등도 체험했다. 4층 규모의 주민 공동체 소통 공간인 스마트케어하우스에서는 경로당, 마을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둘러봤다. 이날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주민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카페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주민 통합복지 공간이자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성남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용 [금요저널] 성남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다. 점검 신청은 오는 7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위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곽상욱 오산시장 퇴임식 갖고 민선 5·6·7기 마감 [금요저널] 곽상욱 오산시장이 30일 동고동락했던 직원 및 시민들의 환송 속에 지난 12년간의 시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곽 시장은 마지막 출근길 봉사를 시작으로 부서순회 직원 송별 인사, 사무인계인수서 서명 후 퇴임식에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빈 및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곽시장의 민선 5·6·7기 시정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특히 곽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교육 때문에 타지역으로 떠날 수 밖에 없던 오산을 이제는 타지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었으며 쓰레기가 넘치던 오산천을 청정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이외에도 오산역환승센터 건립· 분당선연장 확정·오산 동탄간 트램 추진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드라마세트장·미니어쳐빌리지·오산문화스포츠센터 등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12년 동안 새롭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라 생각해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보냈다.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신명 다해 일했으며 제 삶의 모든 생각은 오산시민이었다”며“긴 시간 동안 행정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로 함께하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모든 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다. 퇴임기념 촬영과 직원환송 행사를 끝으로 곽상욱 시장이 이끌어온 민선 5·6·7기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민선 8기 제13대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식은 7월 1일 오전 10시30분에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안양시,“직접 만든 하나뿐인 부채로 시원한 여름나기” [금요저널] 안양시 동안구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부채만들기’를 운영해 어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8일 동안구청에서 ‘동화 읽어주기 사업’에 참여중인 어르신들 12명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활동 중인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부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만의 여름나기 부채 만들기”는 무지 부채에 캘리그라피나 그림 그리기, 스티커 등을 부착해 자신만의 특색 있는 부채를 만드는 체험활동이다. 만든 부채는 일자리 참여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여름용품으로 활용이 가능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채 만들기에 참여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다같이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거라 재미도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개성있는 부채가 생겨 일석이조의 유익한 체험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충건 동안구청장은 “평소 문화생활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여름나기 부채 만들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의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 제공을 위한 동안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단체 영화관람을 시행해 왔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개별 또는 소규모 문화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by제7대 김포시의회, 나눔 실천하며 따뜻한 마무리 [금요저널] 제7대 김포시의회가 지난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본회의장에서 30일 ‘제7대 김포시의회 폐원식’을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의정활동 보고에서는 지난 4년간의 7대 시의회 발자취를 살폈는데, 제7대 김포시의회에서는 총 334일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25회를 통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민생 관련 예산, 조례 등 총 643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규칙 127건을 처리했다. 또한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9건의 결의안을 의결하고 107건의 5분 자유발언 및 15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포시 발전과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철도 개통지연의 원인과 관련 의혹을 밝히고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과 단체를 살피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활동도 돋보였다. 특히 이번 대에서는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김포시에 적합한 정책모델을 도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양한 주제로 실시해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보였다. 이어 7대 시의회 의원들은 그간 많은 격려를 보내 준 시민에 보답하는 마음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움을 돕고자 성금을 마련해 김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신명순 의장은 폐원사를 통해 “시민과 7대 의원님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의정활동의 가치와 의미가 김포시 발전의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의회에서 못다한 일들을 다음 8대 의회에서는 꼭 이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by안양시 인재육성재단, 학부모 교육기부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29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 학부모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역량강화와 인성함양을 위한 학부모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선 교육기부단 단증을 수여했으며 학부모 교육기부단은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로서 교육기부단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최상권 장학사가 ‘진로교육의 교육적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학부모 교육기부단으로부터 “자녀의 진로교육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이 앞으로 교육기부 시스템을 통해 지역 교육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 기부자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배움은 어디에나 있고 배움이 있는 곳에 학부모님이 계시며 학부모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안양시가 있다“며 덧붙여 ”학부모들의 교육 기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광명시, 시민주말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 등 기부해 나눔 실천 [금요저널] 광명시는 친환경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시민주말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 등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주말농장에서는 농사지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시기별 식재해야 할 작물과 재배 방법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멘토 텃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멘토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 감자 등 작물과 함께 계란 등을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했다. 시는 멘토 텃밭 작물 기부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주말농장 분양자들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부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3년 옥길주말농장 및 2017년 밤일주말농장 조성에 이어 올해 4월 애기능주말농장을 개장해 3개소 총 788텃밭의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by광명시 지역의료체계 중심,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개원식 열어 [금요저널] 광명시 첫 대학병원인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30일 병원 5층 김부섭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서남부 의료허브 거점대학병원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3월 21일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개원 50일 만에 일일 외래환자 1,000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지역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날 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중앙대학교 박용현 이사장과 박상규 총장, 홍창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철희 광명병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소개 영상 시청, 축사, 케이크 커팅 등 순서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개원으로 광명시민의 의료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광명시의 가치를 높이는 동반자가 되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창권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환자중심 스마트병원을 표방하고 있다”며 “광명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희 중앙대학교광명병원장은 “개원을 준비함에 있어 전 직원의 노력과 희생이 많이 필요했다”며 “우리의 문화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환자중심의 가치를 전달하는 수도권 서남부 의료허브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지하 8층부터 지상 14층, 약 700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로 1만 400제곱미터의 대지면적에 연 면적 약 9만 7천 제곱미터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KTX 광명역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30개의 진료과와 더불어 암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척추센터 관절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소화기센터의 6개 중증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특화 중증 전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 1주일 안팎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며 질환에 따라 여러 진료과가 협업하는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갖췄다. 2026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소하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 의료복합클러스터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by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1.1.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1.10.2.~’21.12.31.에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 5월 말에 신규 신청이 종료된 사업으로 종료 전에 청년을 채용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이력을 스스로 조회해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력 조회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고용보험 누리집’에 설치되어 있어 기업은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려금별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전년 동기 54명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공제회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해 실시한다. 한편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퇴직공제 사업주를 위해 공제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로 인해 주요 건설공사들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됐다”며 이에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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