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욱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유진선 의장, 용인시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 1인 가구, 고독사,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미래와 청년들의 밝은 앞날을 여는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직접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년들이 직면한 고립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용인특례시의 청년들이 보다 건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매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욱 의원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양시, 하반기 안전관리 위원회 개최…춤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금요저널] 안양시는 25일 오후 3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에 주요 안전관리 사항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장인 안양시장을 비롯해 안양동안·만안경찰서장, 안양과천교육장, 안양소방서장을 비롯해 육군제2506부대 3대대장, 한전안양지점장,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처장 등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기관장 8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심의했으며 △2024년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도로공사구간 기관 간 안전관리 협업 강화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양 춤축제 △시민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전지책’의 안전하고 완전한 계획을 마련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골라서 할 수 있는 안전’은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여름맞이 ‘DIY 플라워 체험 키트’ 운영 개시 [금요저널]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4월부터 운영되어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DIY 플라워 체험 키트’ ‘여름 특별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꽃과 식물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DIY 플라워 체험 키트’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월 약 1,000여 개를 공급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여름 특별 프로그램은 총 3종으로 시원한 여름 소품을 추가해 다양한 식물과 생화로 알차게 구성된다. 다육식물 심기, 꽃꽂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꽃과 식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작 영상과 안내문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원활한 재료 수급과 배송을 위해 체험 운영 최소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는 “향긋한 꽃과 식물을 이용한 DIY 플라워 체험 키트와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고양시립합창단 제70회 정기연주회 개최 [금요저널] 무더위가 찾아온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시민의 일상 속에 음악을 통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고양시립합창단이 제70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여름여행’을 오는 7월 13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가곡, 잠들었던 동심을 깨울 청소년 노래,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국내 가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와 뮤지컬 수록곡까지, 무더위에 지친 시민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한 화려한 무대 구성과 흥겨운 안무까지 곁들여진 이번 공연은 관객의 눈과 귀를 충족시킬 고품격 문화예술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오직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달려온 고양시립합창단이 음악 애호가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by고양 화정도서관 7~8월‘인문학을 권함: 인문편’ 운영 [금요저널] 고양시 화정도서관은 테마강좌 ‘인문학을 권함: 인문편’을 운영하고 있다. 7~8월에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의 저자 전호근 철학자,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의 저자 고미숙 고전평론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7월은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동양철학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철학자인 전호근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삶을 밝혀준 스승과 제자 이야기’라는 주제로 동양철학사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 준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호근 교수의 이야기는 행복한 스승과 불행한 스승 서로에게 빛이 된 스승과 제자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13일과 20일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정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은 현실에서 사제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8월에는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의 인문학 특강이 열린다. 인문고전을 통해 현대인이 직면한 마음 문제를 성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알아본다. 고미숙 작가의 강연은 고미숙의 인생특강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8월 24일과 31일 온라인 줌을 통해 들을 수 있다.
by고양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3차 모집 [금요저널] 고양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부분이다. 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 교체 등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 후 9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21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을 본격화해 3차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by동남아 방한시장 공략을 위한 잰걸음 [금요저널]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 유치의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해외여행 개방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동남아시장 공략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 방한시장 조기 정상화란 과제의 키를 쥐고 있는 동남아에 유치 역량을 우선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아는 정치·외교적 변수가 적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작년 11월부터 여행안전권역 지정으로 무사증 방한을 시작했고 지난 4월엔 태국과 말레이시아 대상으로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다. 또 이달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상 관광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까지 시행 중이기도 하다. 또한, 동남아시장은 높은 방한수요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시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5년간 방한 관광객이 약 60%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이 12.4%에 달했고 2021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한국여행 의향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동안 한국과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도 압도적으로 높아 신규 방한수요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붙임 참조] 동남아시장 공략은 우선 현지 업계와의 유통채널을 신속히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업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달 7.2.~7.8. 기간에는 6월부터 관광비자가 재개된 3개 핵심시장인 동남아 3국의 여행업자와 언론인 60여명을 초청해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신규 관광지를 소개하고 국내 여행업 관계자 50여명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도 개최 예정이다. 방한객 유치 증진을 위한 하늘길 확보를 위해 항공사와의 협력도 활발하다. 공사는 지난 5월 국내 9개 저비용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거리인 동남아시장의 정기노선 복원과 전세기 유치 등 방한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공항 연계 방한상품 활성화에 주력해 주말인 25일 양양과 김해공항에 이어 27일엔 대구공항을 통해 관광객들 외에도 100여명의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여행업자들과 언론인들을 초청, 지방의 관광매력을 홍보할 예정이기도 하다. 동남아 현지의 프로모션도 가속이 붙었다. 공사는 동남아의 기업회의·인센티브 시장 선점을 위한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달 22일과 24일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로드쇼에선 국내 지역 컨벤션뷰로와 지자체 및 여행업체 등 24개사 50여명이 참가해 현지 152개사 250여명의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오는 9월엔 태국과 인도네시아, 10월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대규모 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현지 소비자 대상 문화행사, 대형 국제관광박람회를 활용한 방한상품 개발과 태국에서는 인기 스타 지창욱이 참여하는 온라인 마케팅 행사도 추진한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동남아는 안정적인 외래객 수요 확보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특히 트래블마트나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 등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은 관심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동남아 현지 업계, 소비자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방위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금요저널] 파주시는 7월 한 달간 마정4리와 창만1리 마을회관에서 마정지구와 창만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드론, GPS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마정·창만지구의 현황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이번 협의에서 토지 소유자와 만나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임시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형태가 바뀌는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특별 소방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 안전점검을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소방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험 사항을 파악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다. 시는 현재 전기 안전점검은 4월부터 9월까지, 가스 안전점검은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 안전점검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 전기·가스·소방 3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해 오존 등 환경 부문별 영향을 다뤘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및 오존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오존농도와 환경영향을 분석했다.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오존 농도 및 관리 현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오존 관리 정책방향 제언 등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며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낮 시간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의 자극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1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일 최고 기온과 일 최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의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져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대는 첫 발령일이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 25일 4월 20일이었으며 올해는 4월 18일 전남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성남시, 장마철 대비 건축공사장 81곳 안전 점검 [금요저널] 성남시는 장마철 지반 붕괴로 인한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 점검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의 대형 건축공사장 81곳이다. 6개조 18명의 점검반이 각 공사장을 찾아가 예상 강우량별 배수계획 수립 여부, 수방 자재·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를 살핀다. 절토·성토 비탈면의 흙막이 시설 안전성 확보 여부, 낙하물 추락방지 시설, 안전 보호망 설치 상태도 점검한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고치도록 한다. 즉시 고치기 어려운 내용은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위험 요인을 없앨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땐 지반이 약해져 건축 현장의 흙을 깎아 낸 곳이나 쌓아 놓은 곳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점검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