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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인류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의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와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이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원전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로 자리잡을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합작 방식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기존 공공주도 체계를 벗어나 민관이 한 팀으로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아파트 옥상 안전 출입 강화한다

광명시, 아파트 옥상 안전 출입 강화한다 [금요저널] 광명시가 공동주택 옥상 안전 출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개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이 드는데 이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자동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개방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자살과 청소년 비행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개방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살 및 청소년 비행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옥상 상시 폐쇄를 제안한 경찰서·교육청와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 상시 개방을 요구한 소방서의 안전 방침을 모두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3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오는 2월 7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택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명시의 적극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용인특례시, 기흥터널 상부 불법 경작 6천평 드론으로 지켰다 -

용인특례시, 기흥터널 상부 불법 경작 6천평 드론으로 지켰다 -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6050평에 10년간 성행하던 불법 경작 활동을 드론으로 단속해 공유재산을 지킨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소유지이지만 도로관리청인 시가 관리 의무를 지닌 기흥구 하갈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축구장 크기의 2.8배에 달하는데 5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 활동을 해왔다. 시는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자진 철거를 권고해 오다 불법 경작이 집단화·대규모화되면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1명의 공유재산 관리 인력으로 6050평에 달하는 땅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커 2023년 2월부터 드론을 투입해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을 단속에 사용하면 담당자가 6시간에 걸려 촬영할 영상을 30분 만에 더 넓은 시야로 고해상도의 화질로 촬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드론 활용으로 단속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해 2024년 4월 모든 불법 경작지를 원상복구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불법 경작으로 인한 오염과 산불 등으로부터 지켰을 뿐 아니라 이곳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경작 문제를 근절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결과 인력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이 공간을 잘 관리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시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