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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민생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3대 기조인 ‘내란 청산·민생 회복·3대 개혁 완수’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일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내란 청산의 핵심 쟁점을 분명히 했다.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청 봉쇄’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 의무가 성립한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했다.윤석열 정권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실태도 드러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202경비단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온 사실을 밝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방관사 축소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지난 3년간 1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 투입된 실상도 집어냈다.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국민 안전 분야도 꼼꼼히 챙겼다.재외국민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연 문제, 소방 피복 지자체별 예산 격차,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의 높은 유소견·요관찰 비율 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 개선을 요구했다.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진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 안전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민생 회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기업인회,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위해 340만 원 전달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5일 폭포로 기업인회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40만 원을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기탁금은 폭포로 기업인회 소속 기업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화도읍 관내 겨울철 난방비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윤순옥 회장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인회가 되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의 기업인들이 마음을 모아 전해주신 후원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폭포로 기업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폭포로 기업인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 기부, 보훈대상자를 위한 나눔 실천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의정부시, 주민센터‧공공복합청사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개방 행정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2월 11일 의정부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과 주민 이용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시는 그동안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머물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점차 늘려 왔다.이번 현장 점검 역시 주민 생활과 맞닿은 공간 운영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누구나 머무는 열린 사랑방…의정부1동 주민센터2023년 12월 신청사로 이전한 의정부1동 주민센터는 1층 전체를 주민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작은도서관과 카페, 열람석 등을 갖춘 이 공간은 일상적으로 책을 읽고 머무는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특히 낮 시간대에는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드는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작은도서관은 연평균 약 1천900명 이상이 이용하고 6천894권의 자료를 보유하는 등 꾸준한 이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날 방문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간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전시‧카페‧놀이공간이 한곳에…신곡1동 주민센터2024년 7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신곡1동 주민센터도 1층 전체를 개방해 ‘마주쉼터’라는 이름의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했다.카페, 전시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회의실이 함께 구성돼 세대별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전시공간은 주민이 직접 작품을 선보이는 생활문화 무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카페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공간으로 운영돼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어린이 놀이공간은 상시 개방돼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머무는 생활 쉼터로 기능하고, 주민회의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소모임과 주민 소통의 장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이처럼 주민센터들이 행정창구 역할을 넘어, 누구나 들러 쉬고 이야기하며 활동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공유공간과 노인일자리가 연결된 공공청사…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복합청사 1층 공실을 주민 공유공간과 노인일자리 카페로 재구성해 생활권 활용도를 높였다.공유공간과 노인일자리 카페는 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함께 지원하는 생활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생활권 공유공간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어울리며 일상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양주시, 고읍광장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 고읍광장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 야경으로 새롭게 꾸며졌다.양주시는 지난 10일 고읍광장에서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연말을 맞아 고읍상권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광장이라는 도심 속 열린 공간을 활용해 곳곳에 다양한 조명 연출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따뜻한 색감의 400여 개 엘이디 조명으로 조성돼 한층 더 풍성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낸다.조명 전시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읍상권이 지역주민들이 부담없이 방문하여 연말을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찾아와 따뜻한 추억을 쌓고, 자연스럽게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나신용협동조합, 양주시 회천3동 청소년에게 장학금 100만 원 전달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하나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0일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진행하는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통해 양주시 회천3동 복싱 꿈나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복싱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학생은 지난해부터 복싱을 시작해 올해 교육감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선수로, 재단은 학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김중열 하나신협 이사장은 “장학금이 학생의 꿈을 이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전희 회천3동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기부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남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하남시 제공) [금요저널] 하남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선발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4건 등 총 6건의 사례가 선정됐다.하남시는 올해 적극행정 선발유형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불편 해소 △협업·사회통합 △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사례를 접수했다.이러한 선발유형을 기준으로 시민과 각 부서가 추천한 총 20건의 사례를 받아 1차 실무평가와 국민 온라인투표를 통해 6건을 우선 선정한 뒤,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세원관리과 정미연 주무관이 ‘가상자산 매각 성공! 체납징수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수상했다.정 주무관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가상자산 압류–이전–매각 체계를 시 최초로 구축해, 실효성이 낮았던 체납자 가상자산을 실제 징수로 이어지게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부터 매각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통지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까지 확보해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꼽혔다.우수상은 △도시전략과 박동애 주무관이, 장려상은 △환경정책과 민재기 주무관, △도시전략과 허성욱 주무관, △세원관리과 임요한 주무관, △광역교통과 최헌규 주무관이 수상했다.한편 올해 적극행정 사례 중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규제 완화 성과가 큰 관심을 받았다.특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기업입지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 해소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은 오랜 기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캠프콜번 일대 개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이 50%에서 35%로, 공원·녹지 비율이 25%에서 20%로 완화되면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 도시개발의 실질적 물꼬를 트는 결과로 이어졌다.또한 교산신도시의 기업입지 규제 완화는 단순 주거 중심 신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산업·일자리·정주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연 조치로 평가받았다.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신도시 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규제 해소, 민원 개선, 기술 기반 안전관리 등 시정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특히 선발된 사례들은 여러 제약 속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아낸 적극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한 창의성,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는 특히 도시 성장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 성과가 두드러졌다”며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기업입지 규제 개선 사례는 지역 개발의 방향성을 넓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또한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행정 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사례 공유, 규제혁신 표준화 체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하남시는 오는 12월 시상식을 개최하여 최우수·우수 사례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사 인센티브, 성과보상, 전문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성과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