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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금요저널]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신계용 과천시장,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 보훈단체 회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재향군인의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향군인상 시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한 향군 회원 5명이 과천시장 표창을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행사장에는 향군 활동 사진전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이 과천 재향군인의 발자취와 지역사회 기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향군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이 존중받고 안보가 굳건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은 “시민과 함께 뜻깊은 기념행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의식 고취, 청소년 안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재향군인회는 매년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안보강연회, 봉사활동, 청소년 안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과천시, 2025년 7월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금요저널] 과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69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과천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천시청 열린민원과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천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열람 기간 중 민원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실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람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공람 대상에는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됐다. 각 구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에 과천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9월 22일까지 지정 서식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며 권리산정 기준일도 공람 다음 날로 지정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에서 ‘2025 기후 위기 컨퍼런스’ 열려…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갈현동 KOTITI시험연구원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2025 기후 위기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지방정부와 기업,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조강연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맡아 ‘기후위기 시대, 과천시가 실천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과천시의 이행 체계와 시민 참여 전략을 소개한다. 이후 참가자 전원이 과천시와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4개 분야별로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참가자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교실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과 미래세대 △기업의 자연자본 관련 국제 공시체계 대응과 생물다양성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시농업 △기후위기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지적 대응방안 등이다. 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홍보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코드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당일 오전 9시20분과 9시40분에는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주최 측은 “기후위기는 행정이나 전문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도전”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과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이달 1일부터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계량기 800여 개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3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구경 계량기는 8년, 대구경 계량기는 6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수도계량기는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요금 부과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사용 연한이 지나면 성능 저하와 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천시는 이번 교체 사업을 통해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누수·계량 오류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체 과정에서 수용가의 누수 여부와 보호통 등 부속 시설도 함께 점검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담당하는 맑은물사업소에 “교체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9일 지식정보타운 이노스피어 1층에 마련된 청소년 전용공간 ‘ 과천 유스월드’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과천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이라는 의미를 담은 과천 유스월드는 애초에 ㈜이노스피어가 직장 어린이집으로 공공기여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시는 갈현동에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활동 공간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청소년 이용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후 과천시는 2024년 11월 계획 변경을 확정한 뒤 약 9개월 만에 안전하고 다채로운 청소년 전용공간을 완성했다. 연면적 약 434.5㎡ 규모의 과천 유스월드에는 실내 암벽체험실, 농구장, 코인노래방, 자율 휴게공간, 미니 카페, 동아리 연습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이 들어섰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및 청소년 투표를 거쳐 시설 구성과 명칭을 확정하는 등 시민 참여로 완성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유스월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공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과천의 자산”이라며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문화와 레저를 즐기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 유스월드 조성을 위해 함께한 ㈜이노스피어 양승대 대표와 대표 주주사 ㈜옵트론텍 최상호 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전문강사이자 시각장애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임채섭 강사가 ‘안내견과 나와 우리의 도시’를 주제로 맡았다. 임 강사는 안내견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장애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리적 장벽의 제거가 심리적 장벽 해소로 이어져 포용적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되새겼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해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한국마사회로부터 도서 567권 기부받아…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 상생 강화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8일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문학·미디어자료실에서 한국마사회가 기부한 총 567권의 도서에 대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서 기부의 의미를 공유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9월에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 1천만원 상당의 도서 구매 기부금을 전달해 인기 아동도서 및 전집 구매를 지원했다. 이번에 기부한 도서들은 관내 서점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이번 기부 도서를 중심으로 한 달간 서평 행사도 함께 운영하며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기부가 과천의 독서 문화 저변을 넓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과천시는 기부 문화와 독서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보건·경찰·소방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28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 소규모 모의훈련’을 열고 보건소, 과천경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세균·독소 등을 이용해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로 은밀성과 치명성이 높아 신속한 초동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발생 상황 대응 절차 △의심 물질 다중탐지키트 검사 △검체 3중 수송용기 이송 △보호복 착탈의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장비를 활용해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탐지-격리-제독-이송 등 단계별 대응 절차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공조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류정현 과천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생물테러 의심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23년에도 지역 내에서 생물테러 의심 국제우편물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대응한 바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억원 상당 재산 압류…신발장 속 숨겨둔 현금도 ‘들통’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7일 경찰 입회하에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합동으로 상습 고액체납자 2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2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에서 압류한 1억 4천만원의 현금은 즉시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됐으며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에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수표 발행 등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했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신발장에 숨겨둔 현금 다발과 고가의 시계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그 결과 체납자 A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고 체납자 B씨도 3천만원을 우선 충당하며 잔여 금액은 성실히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과천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악의적 납세 회피 행태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과천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2025년 통장 역량 강화 교육’ 진행…마을 리더의 역할 되새겨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시청 대강당에서 7개 동 통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통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 과천시 통장으로서의 자기 주도 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통장의 기본 임무와 역할은 물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통장은 “통장의 역할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으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우리 동네 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통장은 동 행정의 보조자이자 지역 주민과 시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발맞추어 통장 여러분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통장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인 ‘통장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