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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금요저널]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신계용 과천시장,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 보훈단체 회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재향군인의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향군인상 시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한 향군 회원 5명이 과천시장 표창을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행사장에는 향군 활동 사진전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이 과천 재향군인의 발자취와 지역사회 기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향군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이 존중받고 안보가 굳건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은 “시민과 함께 뜻깊은 기념행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의식 고취, 청소년 안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재향군인회는 매년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안보강연회, 봉사활동, 청소년 안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과천시, 특이 민원 대응 교육 진행…공무원 현장 대응 역량 높여 [금요저널] 과천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나 공무집행 방해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 공무원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 민원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한두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 전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도 △현장 대응 사례 및 법적 절차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과천시가 자체 제작한 ‘ 과천시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 이 실무 교재로 활용되었는데, 해당 교재는 특이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에 실효성을 더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완화 및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시 관계자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2025년 신규 주민자치위원 소양 교육 진행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25명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자치제도의 이해와 주민자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과천시는 시 규모 확장과 시민 요구 다양화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마을형 공모 사업 등 실무능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교육 역시 이러한 노력 속에서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열정과 시의 노력이 어우러져 과천시가 더 사랑받는 지역사회로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천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협력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25명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자치제도의 이해와 주민자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과천시는 시 규모 확장과 시민 요구 다양화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마을형 공모 사업 등 실무능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교육 역시 이러한 노력 속에서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열정과 시의 노력이 어우러져 과천시가 더 사랑받는 지역사회로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천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협력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민원 행정 효율성·공정성 제고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5일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인·반복 민원 해소 및 예방 방안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제도 개선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향후 운영계획 등 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다수인·반복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원 업무처리자 보호장비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반복 민원 해소 및 방지 대책,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도시정비과, 교통과 등 민원 다발 부서의 부서장과 법률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청년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청년포털’ 27일 공식 오픈 [금요저널] 과천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인 ‘ 과천시 청년포털’ 이 27일부터 공식 운영된다고 밝혔다. 과천시 청년포털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천시 청년 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청년포털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성과다. 과천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 중인 ‘ 과천시 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시가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포털 내에는 월별 신청 가능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 캘린더와,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 검색 기능도 마련돼 있다. 과천시 청년포털은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청년포털 개설은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시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자살 예방 포럼-과천시민과 함께하는 100인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9월 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자살 예방 포럼-과천시민과 함께하는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총장과 심소영 한국자살유족협회 이사 등의 강연과 시민 참여형 토론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자살 문제의 원인과 사회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자살예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안영미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에 있는 큐알 코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에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시민감사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특정감사 실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시민감사관 제안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감사의 하나로 청렴감사팀과 보건행정팀,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감사는 이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의 의미도 갖는다. 감사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총 7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정상 작동 여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설치 위치 접근성 △위치 안내판 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었다. 과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를 추진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감사관과 협력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외국인 투기 차단’ 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요저널]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관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결집하고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제도와 부패 취약 분야의 실제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최근 청렴도 지표 제고를 위해 교육과 정책적 보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이 간부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고위 공무원이 먼저 청렴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들이 일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청탁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도 자체 진단과 개선 과제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하반기 2단계 준공 앞두고 정주환경 개선 논의 [금요저널] 과천시는 26일 지식정보타운 디테크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지식정보타운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입주자 대표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정보타운의 조기 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의체는 행정·입주민·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협의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정보타운 2단계 준공 △기반시설 추진 현황 △단설중학교 건립 △근린공원3 관리소 활용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입주자 대표단은 교통·주차·학교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과천시는 올해 하반기 2단계 준공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체계 정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공원과 녹지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례회의를 통해 입주민 의견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주민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행정에 반영해, 지식정보타운이 과천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도로변·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시설 168개 설치 [금요저널] 과천시는 건물이 없는 도로변이나 다중이용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168개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건물 주소가 없는 도로 구간에 일정 간격으로 번호와 도로명을 표시해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사물주소판은 버스정류장, 공원 시설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보다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는 모두 큐알코드가 탑재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문자나 전화로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재난, 사고 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에 구축한 큐알코드 기반 긴급 통합 시스템이 위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조 활동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 정보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