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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고립 해소 위한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광명시가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심리적 위축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청년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전문가로는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 △김승관 충북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팀장이 참여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박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며 “청년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는 광명형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및 조기 발굴 방안 △심리상담·멘토링·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청년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이어 시 청년정책팀은 2026년 추진 예정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방향을 소개하며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고용·사회참여 등 다차원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고립·은둔 청년을 행정의 보호 대상이 아닌, 회복 가능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광명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공모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이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공간·복지·심리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명시 청년 고립 해소 위한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광명시는 지난 5일 평생학습원에서 ‘2025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생활, 학업, 건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복지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 교육청소년과·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를 비롯해 광명경찰서 1338청소년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등 8개 청소년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기관에서 발굴·신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욕구에 맞춘 특별지원 사업을 심의했다.심의 결과 생활비·활동비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2명이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총 1천2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5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박계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위기청소년 지원 외에도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청 [금요저널]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주요 갈등문제에 대해 시민,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광명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현충터널 설치공사 등 중점관리대상 A등급 4개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해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광명 제9구역 공사로 인한 통행로 폐쇄에 따른 갈등 등급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대상 사업 및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구성됐으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해오고 있다. 위원은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은 지난 2021년부터 이해관계 상충 여부, 갈등의 정도, 해결방안과 기간 등 시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점관리대상인 A등급으로 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갈등 등급은 이해관계 존재, 갈등의 집단화, 이슈화 등 ‘갈등진단표’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진단해 A, B, C 3등급으로 결정한다. A등급은 이 중 갈등의 중대한 정도가 8개 항목 이상 해당, B등급은 6개 이상, C 등급은 5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비 20%는 주민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확보 사례처럼 공론장 운영을 통한 해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9구역 공사 관련해서는 공사 중 차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명시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방안으로 공공의 이익과 상대적인 약자의 이익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선제적 갈등관리와 시민 중심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및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갈등조정관을 채용해 갈등 중재와 조정,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4월과 5월에는 시민소통관실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시민들에 대한 갈등관리 전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승원 광명시장,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총회에서 기후위기와 저출생 대응 공동선언문 발표 [금요저널]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은평구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후 위기와 저출생에 대한 인권적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권적 의제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성명서 발표 등을 제안한다”며 특히 올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인권토론회’ 개최를 제안,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한 박 시장은 “앞으로도 광명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주목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2017년,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창립,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 협력 기구이다. 특별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기후 위기와 저출생은 시대가 당면한 문제로 이러한 위기는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 안전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바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탄소중립 범시민운동 전개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사회이행을 위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권행사의 하나로 ‘평화 공감 특별주간’을 운영,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 광명동굴에서 ‘동굴에 평화의 동백이’ 4.3 관련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청 [금요저널] 광명시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이끌어 갈 보육전문가 단원 5명을 위촉했다.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은 “부모 모니터링 활동은 안전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컨설팅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어린이집을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원들은 아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대부분 10년의 보육 현장 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로 관내 어린이집 198개소를 방문해 급식·위생·건강·안전 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는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부모가 함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의 보육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모를 아동학대나 불완전한 급식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4월에 단원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개시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광명마을냉장고 Happy together 소이곳간’추진 [금요저널] 광명시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찾아가는 광명마을냉장고 Happy together 소이곳간’을 진행했다.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 가구에 소이곳간 공유물품을 나누는 사업을 유관단체 회원들과 매월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방위협의회 위원이 함께 거동이 힘든 어르신 두 가구를 방문해 소이곳간 공유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박희만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찾아가는 광명마을냉장고 Happy together 소이곳간 사업을 통해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국 소하2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 회원들의 참여로 찾아가는 광명마을냉장고 Happy together 소이곳간이 활성화 되어 복지사각지대 취약 가구에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이곳간은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유냉장고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복지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 기려 [금요저널] 광명시는 지난 27일 제2회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맞아 평생학습원에서 광복회 광명시지회 주관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2회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은 1919년 광명 출신 독립운동가인 최호천, 윤의병 등 주민 200여명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 노온사리 주재소에 강제 연행된 이정석의 석방을 외치다 소요죄로 징역을 살게 되는 등 광명시 독립운동의 시초가 된 날인 3월 27일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광복회원들은 오전 10시 온신초등학교 내 3.1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발상지 기념비를 참배했으며 오후 7시에는 기념식과 학술강연회가 개최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은 가슴에 새기고 부끄러운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 길에 앞장서시는 광복회 광명시지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국가 유공자 단체 회원, 광명시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의 날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축사,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학술강연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강사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역사 강의를 통해 오늘을 사는 시민들이 3.1운동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다. 한편 평생학습원 전시실에서는 시민들에게 3.1 독립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에 앞장서다 [금요저널]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6명의 신규 복지실무위원을 위촉하고 전년도에 사례 판정된 위기청소년 48명에 대한 지원내용의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이번에 의뢰된 13명의 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판정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실무위원들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장라경 위원은 “지역사회 관계기관 실무자로서 다양한 위기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 청소년 안전망인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사례의뢰와 지원 관련 사항은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일직동,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 실시 [금요저널] 광명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깨끗한 일직동 거리를 만들기 위해 유관단체원과 주민,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 회원,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일직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비롯해 KTX광명역 주변 등에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 쓰레기를 청소했다. 또한, 일직동 통장들은 구역별로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와 자연마을 이면도로의 청소 취약 구역을 이웃 주민과 같이 청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올해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곳주변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어 더 의미있고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정화 활동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영 일직동장은 “봄을 맞아 한마음이 되어 새봄맞이 대청소에 동참해 주신 유관단체 및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걷고 싶은 일직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이웃의 안부를 여쭙는 ‘동네 똑똑복지사’ 봉사자 모집 [금요저널]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잠재적 사례관리 당사자 발굴을 위해 철산2동 1인가구 안부 확인 봉사단인 ‘동네 똑똑복지사’에 참여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있는 주민 10명과 사례발굴 등 사례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10명이다. ‘동네 똑똑복지사’로 선정되면 발대식과 두 차례의 양성 교육에 참여한 후에 활동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봉사자들의 활동 지역인 철산2동은 재개발 등으로 저소득 노인 및 중장년층 1인가구 유입이 늘면서 1인가구가 전체 세대 중 절반이 넘는 55.5%에 달하고 있다. ‘동네 똑똑복지사’는 1인가구를 월 1회 찾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진 않은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동네 똑똑복지사’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는 임명장과 수료증이 발급되며 봉사활동 시간 부여, 우수 참여자 시상과 더불어 희망자에 한해 사례관리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시민의 마음 건강과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 [금요저널] 광명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자살을 예방하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맺기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가운데 인구 고령화 단계에 있는 광명시는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신건강이 없는 신체건강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내 마음에 상처 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핵가족 사회에서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소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틈새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소아 정신건강 평가 초·중등 학생 정신건강 지원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학부모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 6세 소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을 위해 소아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학교생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수첩을 배포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희망품 교실’을 운영하며 공감 능력 및 사회기술 향상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학생 대상의 정서 조절 능력향상 프로그램 ‘감정스케치’는 감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서 조절 능력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건강한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개인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대면·비대면 교육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다. 이중 ‘청춘심다방’은 광명시 청년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청년 공간에서 단계적 정신건강 상담으로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군 선별을 위한 검진,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가 진행된다. 성인 및 노인을 위해서는 일반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노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마음 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명시보건소를 기점으로 광명시보건소 3층 광명시평생학습원 1층 광명시 보건분소 3층 등 관내 총 3권역에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생명 존중 프로그램 운영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자살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우편물 자가 검진사업 ‘웃는 광명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 전 세대에 우울 자가 검사지와 자살예방센터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이 스스로 우울감을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프로그램 ‘토닥토닥’ 우울 노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광명노인행복찾기’ 자살유가족 자조 모임 ‘자유여행’ 등을 운영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며 일상을 회복도록 돕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생명 존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을 전문기관에 안내하는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자살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년에 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을 비롯해 일반청년에 이르기까지 3개월간 총 10회, 최대 12개월까지 1:1 맞춤형서비스를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상담 종료 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한다. 서비스 자부담 비용은 심리상담 서비스 수준에 따라 1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이며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전액 무료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청 [금요저널] 광명시는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해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해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에서 광명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0년 협상이 중단됐으며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원을 손해 보았다고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에서는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광명시에서 해당 업체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의 부당파기가 아니라는 광명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시는 소송비용액 결정을 통해 회수할 소송비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