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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_제5기_수원시_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_위원_위촉 (사진제공=수원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제5기 수원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했다.수원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기 수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촉식과 교육워크숍을 열었다.김현수 제1부시장은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안성용 연구사가 ‘화학 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등을 공유했다.수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 사고로 인한 시민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사용사업장의 지역사고 대비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수원시의원, 시민단체·기업·관계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사고 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등급을 설정·심의하고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 계획’수립 관련 자문역을 맡는다.또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학사고영향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최근 화학 사고의 유형과 발생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5기 위원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화학안전 정책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며 “수원시는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 화학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_수원특례시_시청 (사진제공=수원시) [금요저널]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첫 캠페인은 4일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11월 24일까지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앞으로 더 많은 동 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범위를 수원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캠페인은 특례시 권한 확대의 필요성과 입법 촉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서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또 주민자치회, 각 동 소속 단체 등 주민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2024년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시민이 주체가 돼 특례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모색하는 민관 협력형 시민단체다.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 60명으로 구성됐다.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진정한 완성은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금요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쉐이크업 : 흔들어 뒤섞다 대대적으로 개편하다’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대위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시민 안전 당부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은 23일 진행된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구 중리동 소재에서 발생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권선구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개가 있으며 상·하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시로 점검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점검 횟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해 연 2회 점검중인 것이 맞으며 추가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요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불감증을 탈피하기 위한 의식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안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깊게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아동 교육을 위한 학교 내 새싹 텃밭 조성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부실한 동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있는 문화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공원 국기 게양 문제 지적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23일 장안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 게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장안구 63개의 공원 중 5군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국기가 걸려있는 곳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장안구청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5군데 공원에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기가 걸려있을 것이다”며 “63개의 공원 모두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게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답했다. 국 의원은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5곳은 경로당과는 관계없는 송죽동 어린이 공원, 일림 어린이공원, 다람쥐 어린이공원, 연무 어린이공원, 창훈 어린이공원이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걸려있는 지 여부이다” 며 “예산안에서 연차적으로 공원에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4개구에 설치된 24개소의 국기게양대 중 단 한 곳에만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22일 진행된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현경환 수원특례시의원, 사업 정산서 부정확성 등 지적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경환 의원은 23일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있어 부정확하고 미비한 정산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개된 자료에 의한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인 키자니아 직업 체험학습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지난 체험학습에 대한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여 인원수가 누락되어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고 사업자와 지출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부 지출 내역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부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과 의원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 밖에도 현 의원은 올해 노래연습장 13건, 게임방 5건 등 전년도와 대비해 저조한 행정처분 데이터 수치를 언급하며 지난 감사 지적사항인 해당 업체에 대한 수시 단속이 미흡했음을 지적했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수원시 침수 주택 지원 대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은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작년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원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자연재해는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침수 피해 가구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침수우려지역 건축 허가 강화 방안 마련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원 확대 주택침수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구체화 피해복구 지원 비용 확대 등의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 염원 [금요저널]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지난 22일 2022년 정기회장단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뜻을 다지며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종배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회장은 “글로벌 경제에서는 ‘물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물류 여객의 중심 공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기업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경제인협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530여명의 회원이 모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 경영자 단체로 중소기업의 개발투자 및 설립 지원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어제 본 하루 중에서 : 양정욱 작가와의 대화 [금요저널]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은 개관 1주년 기념 전시 ‘어제 본 하루 중에서’ 전시연계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를 이달 26일과 다음달 7일 이틀 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의 모습을 움직이는 조각으로 표현하는 양정욱 작가의 작품 속 이야기를 소개한다. 양 작가는 그동안 일상 속 모습이나 다양한 직업의 순간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마음을 주제로 다루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 등의 모양을 설치조각 및 평면 등 다양한 형태로 작업해왔다. 내년 2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어제 본 하루 중에서’는 과거 연초제조창이었던 111CM의 특별한 장소성에 주목했다. 작가는 이곳에 근무했던 가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일한 그들의 현재 모습을 일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개인의 균형, 노동의 습관 등을 소재로 이야기한다. 단순히 힘을 보태는 협력의 시대가 아닌, 협동의 시대에서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복합문화공간 111CM의 내부 골조와 형태를 닮은 그의 작품은 나무와 실, 모터 등을 매체로 구현해 반복되는 형태의 움직이는 조각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두 사람의 방향착오나 배려로 인해 생기는 대화 간절하게 기억을 남기기 위한 울퉁불퉁한 건물 외벽의 낙서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등 총 9점의 움직이는 조각과 그림으로 선보인다. 111CM 관계자는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인문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의 문화거점 공간으로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와 예술을 결합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과거 어떤 일에 종사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집단 혹은 개인과의 관계가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움직이는 조각을 통해 사유하는 재미를 만끽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미술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는 11월 26일 12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회차별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밥벌이에 관해’ [금요저널] 수원시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밥벌이에 관해’를 주제로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제138회 수원포럼을 연다. 정재찬 한양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정재찬 교수는 밥벌이, 돌봄, 배움, 사랑, 건강 등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 시에서 얻은 지혜와 성찰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재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입학처장,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위원회 운영위원, 한국문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그대를 듣는다’ 등이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양식의 양식’, tvN ‘어쩌다 어른’ 등에 출연해 좋은 시를 나누고 전했다. 포럼은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300여명이 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박물관, ‘수원 능행길의 역사성과 보존 관리 방안’ 주제로 학술심포지엄 개최 [금요저널] 수원박물관이 정조대왕 탄신 270주년을 맞아 수원 능행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수원박물관은 24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수원 능행길의 역사성과 보존 관리 방안’을 주제로 2022 수원지역 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수원 능행길의 역사성’을 주제로 한 정해득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는 심포지엄은 김희태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박현욱 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희태 소장이 ‘정조 능행길의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토론한다. 이어 박현욱 선임연구원이 ‘수원비행장 이전과 능행길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신영주 수원지기학교 대표가 토론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 능행길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검토해 시민의 곁에 함께 하는 ‘길’로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이라며 “수원박물관은 학술연구 활동으로 인문도시 수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광교 일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금요저널] 수원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마이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국제회의 집적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400만㎡ 이내 면적에 전문회의시설과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해 승인한 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광교 일원 약 183만㎡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구역으로 정하고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집적시설들과 공동협력사업 방안 등을 담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 신청서와 숙박·판매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7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가는 신청서 검토, 현장평가, 최종평가 등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진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구 적합성 지정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해당 시설 경쟁력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다. 12월 초 최종평가회를 거쳐 12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컨벤션센터 주변 집적시설들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에는 유관기관·집적시설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협의체’를 발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만큼 현장실사·최종평가 등 남은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