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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제안‘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제안‘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의 약 1.76배에 달하는 2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제안설명에서“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오산시, 범칙사건조사·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사전예고 및 심문·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2024년 한 해 동안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적극 시행해 1억 2,0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해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치 단속을 통해 징수 성과를 높였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산시, 설맞이 오색전 추가 인센티브 10% 지급

오산시, 설맞이 오색전 추가 인센티브 10% 지급 [금요저널] 오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색전 추가 인센티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1월 초 오색전 인센티브 이벤트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단 이틀 만에 예산이 소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초 진행된 인센티브 발행부터 이번 추가 발행까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추가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제공될 계획으로 기존 1월 초와 동일하게 10% 인센티브율이 적용된다. 구매 한도는 50만원, 최대 인센티브는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다만 1월 초 이벤트에서 이미 5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두 받은 시민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만 충전한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월 초에 2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시민은 이번 추가 이벤트에서 최대 3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총 1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3억 7천만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로 확보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됐다. 추가 예산 확보로 이번 오색전 1월 발행액은 1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이번 혜택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 준비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오색전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1월 초 진행된 오색전 인센티브 이벤트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3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단 이틀 만에 소진되며 약 7천4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역 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상공인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이번 추가 이벤트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서울버팀치과의원에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칫솔 4000개 기탁받아

오산시, 서울버팀치과의원에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칫솔 4000개 기탁받아 [금요저널] 오산시는 13일 서울버팀치과의원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을 위한 성인용 칫솔 4,0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오산동 소재의 서울버팀치과의원은 2023년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칫솔 4,000개를 기탁했으며 올해도 칫솔 4,000개를 기탁하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후원물품은 오산시새마을청년연대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칫솔은 관내 경로당에 전달해 어르신들의 구강관리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엄용국 원장은 “구강건강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서울버팀치과에 감사드린다”며 “오산시도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을 위한 사업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