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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부패방지 인증사진 (용인도시공사 제공) [금요저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국제 수준의 반부패·인권 경영체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공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고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신규 취득했으며 이번 인증심사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갱신·인증 취득을 통해 공사는 조직 전반의 부패리스크 사전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인권영향 식별·완화, 공급망·현장 전반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거버넌스 역량을 한층 고도화 했다.특히 신고·구제 절차 정비, 임직원 상시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데이터 기간 성과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재확인 했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예방·대응하는 요건을 담고 있다.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은 조직의 인권정책 수립-위험평가-구제절차-공급망관리-정보공개 등 전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갱신과 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 취득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인권중심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청렴·인권 교육의 상시화, 협력사와의 공동 준법·인권 프로그램, 현장중심의 신속한 인권 구제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부패 고위험 업무에 대한 단계별 통제 강화(사전심사·이해상충 점검·증거보존),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이행 점검, 신고·상담 채널 다양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윤미 의원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교육지원청, K-베이커리를 이끄는 카페디저트 전문가과정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전문 베이킹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9월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2.0의 하반기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진로중심 글로컬 교육혁신의 일환이다. 학교와 함께, 전문성 기반의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목표로 'K 베이커리를 이끄는 디저트 전문가 되기'와 '파티시에와 함께하는 카페디저트' 두 개 과정을 동시 개설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송담관 전문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5주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연계형 교육자원 연계를 통해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전문 베이커리 및 카페 디저트 분야의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초 베이킹부터 응용 메뉴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실습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용인 관내 대학의 전문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중심의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 제과제빵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용인 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베이킹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진로탐색과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신규 경로당은 ‘수요가 확인된 곳’에 한 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범경로당’ 지정 근거를 새로 두고 예산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과 관리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내실을 높이고 경로당 정책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을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상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생활 거점”이라며 “운영과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이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심의·자문, 시책 추진,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꾸리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필요시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조사·판정·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홍보와 중앙정부·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사항도 규정에 담았다.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 돌봄 유공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약물 관리, 노인성 질환·만성질환·장애 등 건강관리, 신체·가사 활동 보조,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가족·보호자 지원, 케어 안심 주택 등 주거 지원,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보조기기 지원,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시가 의료·요양·주거·일상 지원을 한데 묶어 제때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추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하는 ‘용인공감 언어의 품격’ 캠페인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9월 11일 용인 구성초등학교에서“용인공감 언어의 품격”을 주제로 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언어문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구성초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시청, 경찰서 1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역과 연계한 이번 캠페인은 △친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보내기, △언어문화 개선 포스터 제작, △디지털 속 바른 언어 사용하기 등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해 학생 간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연습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으며 학부모는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가정에서도 교육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도 상호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유인·약취 예방을 위한 등굣길 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용인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굣길 안전 환경을 재점검하고 초등학생 유인·약취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점검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주요 동선, CCTV설치 현황, 어두운 골목이나 사각지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역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캠페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앞서 상반기에도 정기적인 등·하굣길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긴급하게 재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시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만큼 일상적인 통학 경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안전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취약 지점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과 연계한 시설 개선, CCTV 추가 설치 건의, 보안등 점검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생 대상 ‘낯선 사람 대처법’, ‘위기 상황 신고 요령’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트트럭 구입과 소규모 공연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킹 존 운영에 따른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됐고 필요시 전문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 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립 봉안·화장시설의 이용 질서가 ‘관내 우선’ 원칙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시립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세워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장사시설 운영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정밀 지원’ 이 병행되면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진규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중심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심의 과정을 거친 가구별 지원으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주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정책’ 으로 끌어올리는 실행 장치를 갖추게 됐다. 공공청사·도서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택시 등 교통 영역에서 표준 교육과 안내 체계를 구축할 근거가 생기며 숙박·음식점 등 민간 접점에는 대응 매뉴얼 보급과 캠페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이나 보조금 집행 기준이 정립돼 불합리한 출입 제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조견 동반 이용 환경을 일상으로 안착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수 의원은 “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을 이어주는 동행자”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함께 견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