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강화군의회,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금요저널] 강화군의회가 지난 8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을 두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천 역차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곳이자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 적용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제약이자 역차별이라며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화군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또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는데 대체 부지 확보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중찬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소비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강화군이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차등제의 불합리한 적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M버스 노선 신설 촉구

박용철 강화군수,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M버스 노선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 8일 인천시 중구 서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9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강화~서울역을 바로 잇는 급행 M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과 연계하는 광역버스 21개 노선과 M버스 1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서울~신촌행 3000번 광역버스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노선은 김포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강화에서 서울 신촌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광역 교통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화군이 건의한 강화~서울역 M버스 노선은 서울역까지 1시간대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다. M버스가 도입되면 서울역 직결을 통한 KTX 연계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박용철 강화군수는 “같은 인천 시민임에도 지역 간 교통 여건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강화군민도 인천 시민으로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심의위원회 심의 시 강화 지역 노선이 반영 및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5월 인천시를 통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M버스 신설 공모를 신청했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 인가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조달청장,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개최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금요저널]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