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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법 ‘충주맨’ 이 알려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회는 9월 9일 서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해 충주시 공무원이자 지역홍보 캐릭터 ‘충주맨’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을 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다양한 영상으로 친근하고 유쾌하게 설명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선태 씨는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 해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회가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홍보영상은 충주맨이 출연은 물론, 직접 기획에도 참여했다. 영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며 제도적 지원과 회복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영상은 행정안전부와 충주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영상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지방행정 발전 위한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 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인공지능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이 역점 추진하는 ‘행정디지털시스템’에 대해 상호 사례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9월 10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이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며 “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커,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싱가포르·일본 민관 전문가,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한국·싱가포르·일본 민관 전문가,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경험한다.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각국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퀀텀개발그룹’ 제4차 회의 참석

외교부 [금요저널] 우리 정부대표단은 9.8.-9.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이 생태계 위협 완화에 긴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협의체 차원의 실질 협력 방안의 대표 성과로서 최근 한미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퀀텀 산업보안 워크숍’ 이 거론됐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퀀텀 컴퓨팅 활용 사례 분석”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김희상 조정관은 퀀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큰 기회와 위협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퀀텀개발그룹 회원국들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