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검단구 자립 위한 공정한 재산 분배 촉구’ 자유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제274회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검단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은 “검단은 최근 인구 23만 6천여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발전했지만, 재정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분구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단구의 자립을 위해 서구의 행정재산·잡종재산·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등 모든 재정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5년 검단의 인천 편입 당시 공유재산 귀속 문제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분구에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부처에는 “검단과 기존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자산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달라”며 “검단구가 명목상의 분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현안 해결에 노력하며 앞으로도 검단구의 성공적인 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서구, 대응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여전히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응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총력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협약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과도기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는 서구의 생활환경 정책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7일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접수된 의견제출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왕길2지구는 면적 18만9052㎡로 구성된 땅이다. 구는 2023년 해당구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기존보다 700여㎡ 확장된 면적 18만9784㎡로 그 경계를 설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변경된 현실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경계 변경 설정 통지에 따라 총 3건의 토지소유자 의견제출이 접수됐고 구는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달여 간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규모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한 사업체조사는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9가지이다.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체 정보 등이 담긴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자립 청년 정책 간담회 열려.참여 기업 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19일 관내 자립 청년 지원책을 논의하는 ‘제3회 십시일반 청년사랑 울타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간담회 참여 희망 기업·단체를 모집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독립하는 새내기 청년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토의할 예정이다. 올해 개최될 간담회에는 구 청년지원팀·아동돌봄팀과 서구 지역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청년단체 ‘아디주 커뮤니티’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2025년 달라진 자립 준비 청년의 삶’을 깊이 있게 논의한 후, 참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할 예정이다. 하필기 서인천청년회의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역 기관·기업·활동가들이 하나 되어 협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 기대를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 말 28일까지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사업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모 신청한 마을공동체 중 2개소를 선정해 1,500만원 상당의 정원 조성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이웃이 모여 마을 내 유휴지 및 자투리땅에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이다. △최소 신청면적 50㎡이상 △10인 이상 구성 △조경, 정원 관련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공동체는 정원 디자인·꽃심기·나무심기 등 정원 구상 관련 내용을 작성해 공모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에 대상지를 선정, 5월부터는 주민들이 정원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지난 7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 송이 의원을 비롯해 서인천지역 세무사회 소속 정연주·김윤보·이흥현·김현우·고혜빈 세무사 5명이 선임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집행한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송승환 의장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서구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서구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암 검진 유소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암 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암검진 유소견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해, 조기치료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구보건소는 국가암검진 사후관리에 동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추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적극독려 △적절한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통해 치료를 중단치 않도록 촘촘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암 검진 이후 추가 진료가 필요함에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암 환자 대상 지원사업을 몰라 치료를 중단하는 구민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등록부터 추적 관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서구보건소장은 “암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암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대상자들이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프로그램’ 추진 앞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새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추진에 앞서 지난 5일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립·은둔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타 지자체 실무진과 서구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박용갑 서구의회 부의장, 서지영 서구의회 의원, 백슬기 서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올해 서구는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퀘스트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퀘스트’란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말한다. 구는 게임 속 용어를 차용해, ‘이음 둘레길 산책’, ‘제철 식재료 요리’, ‘즉흥 연극’ 등 고립 청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서구 관계자는 “고립 상태의 청년이 프로그램 속 작은 미션들을 완수하며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직무 체험을 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가 본인의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책에 대한 토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올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는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일 순찰 및 특별단속에도 힘써, 연간 그린벨트 불법행위 적발 건수를 50건 이하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서구의 그린벨트 지역 면적은 14.5㎢에 달한다. 구는 구정소식지·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홍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위반자에는 합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하던 일일 순찰 등 규제활동도 유지한다. 단속요원이 그린벨트 구역을 돌며 불법 건축물 설립·미허가 성토·불법 주차장 사용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이밖에 분기별 특별단속·항공사진 판독 점검 등의 관리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된 구역에는 정밀 모니터링을 시행해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예방책과 함께 규제 관리에도 힘써 우리 도시의 생명줄인 그린벨트를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인천서구문화재단 운영 문제 강도 높게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6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 서구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범석 구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특히 대표이사의 승진 비위, 허위근무 및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구청 차원의 전면적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에서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한 인사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구 문화재단의 승진 과정에서 이종원 대표이사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 차례 징계를 받는 등 승진 후보군 최하위에 있던 직원이 2023년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아 승진 대상자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의혹이 있는 해당 직원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문화재단 직원들의 출장·휴가·초과근무 내역을 요구했을 당시 대표이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주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2022년 8월부터 청운대학교에서 초빙 강사로 강의를 하면서도, 같은 날 문화재단 주말 근무를 기록해 대체휴무를 지급받았다"고 폭로했다. 2023년에는 10건, 2024년에는 16건의 사례가 발견됐으며 대학 측 확인 결과 이종원 대표이사는 일반 강사와 동일한 임용 절차를 거쳤고 강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대표이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해 대체휴무를 받고 강의료까지 이중으로 수령했다”이라고 김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이 문화재단 정관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종원 대표이사가 강의 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했다면 중복수급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자 강범석 구청장은 “승인 신청을 결재한 바는 있지만, 대체휴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는 문화재단 정관 제13조에 따른 해임과 형법 제355조·356조 위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청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범석 구청장은 “전반적인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최종 판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만약 이번에도 책임 있는 행동이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단이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출범한 인천 서구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내부 비위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여 구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문화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 한승일 의원, “주민 생명권 및 주거환경권 대책 없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1인 시위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이 주민 생명권 및 주거환경권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실시했다. 한승일 의원은 5일 오후 ‘서구에 건설 중인 아마존 센터로 인해 생명권 및 주거 환경권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부여성회관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다소비 시설로 고압의 지중송전선로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전자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신종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에 건립 중인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인허가권자인 서구청도, 사업자도 충분한 정보 제공없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을 증폭해왔다. 아마존 데이터 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존 기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선 한승일 의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이 유해 전자파로 인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대표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서구 주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서구청과 아마존 기업을 상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