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하였다.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한다.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 및 안전 측면에서, 서울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ㆍ미래교육센터 등 기술실증ㆍ체험환경 조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한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ㆍ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서울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플랫폼ㆍ서비스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한편, ’23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은 인증 재검토기간이 도래하여 지속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되었다.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 간 기술격차 완화 등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24.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였다.‘25.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불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3년 만에 경신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등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였다.반도체는 AI 서버 중심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4월부터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 중이다. 자동차는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EU·CIS 등에서 호실적을 보이면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와 SNS 상담 창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다양한 홍보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플라자호텔)’에 이어 9월 11일 11:00~오후 4시 용산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년 ‘같생 서포터즈’ 제4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팀 66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마들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게임을 활용해 재미있게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기획한 이번 박람회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5년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더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마들랜으로 연결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V·라디오·지하철·엘리베이터 스크린 및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살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해,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둘째날 양국은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공동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기업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다.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상적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 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 ‘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해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현장감이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홍보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긴급임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상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긴급임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상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 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시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서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되었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되었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가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환경부는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해 소각 후,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에 기초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등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절차와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규칙이 채택되면,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분야 기업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배경훈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초기는 경운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업기계이며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 발생 비율도 10.1%에 달한다. 특히 9월은 여름 동안 자란 풀을 정리하거나 벌초 작업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예초기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중 베이거나 찔림이 가장 많았으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짐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팔과 다리, 몸통, 머리 순이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작업 전에는 안면보호구 또는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신체 보호장비를 꼼꼼히 갖추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주변의 돌과 나뭇가지, 유리병 등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 중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예초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며 “특히 예초기 사용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벌초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발표해왔다.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3가지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도심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