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즉석커피의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즉석커피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카페인,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 차이가 커 제품 구입 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카페인은 100mL당 평균 34mg, 라떼 커피는 36mg 로 유사한 수준이나 디카페인 커피는 3mg으로 아메리카노와 라떼 커피의 약 8% 수준이어서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당 카페인은 바리스타룰스 콜드브루 블랙 제품이 150mg으로 가장 많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의 38%였다. 반면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 제품은 가장 적은 4mg으로 최대 섭취권고량의 1% 수준이었다. 청소년은 체중 등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제품 1개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커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라떼 커피의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평균 3.7g인 스위트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약 1.9배 많았다.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아메리카노 커피에서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제품은 제품 1개당 당류 6g이 들어 있어 구입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0mL 기준으로는 프렌치카페 카페오레 제품의 당류가 8g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1개 기준으로는 바리스타룰스 디카페인 라떼 제품의 당류가 25g으로 가장 많아 당류 1일 섭취량의 50% 수준이었다. 영양성분 중에서 포화지방은 제품별로 함량 차이가 컸음 라떼 커피의 포화지방은 1~5.1g으로 제품 1개를 마실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34%를 섭취하게 된다. 스타벅스 카페라떼 제품은 포화지방이 5.1g으로 가장 많았고 Homeplus Signature 디카페인라떼 제품은 1g으로 가장 적었다.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재질 · 구조 등급은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전체 2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재활용 우수', 8개 제품은 `재활용 보통', 10개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으로 제품별 재활용 등급 차이가 있었으며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서는 구입 시 재활용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원재료명 등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판매처에 게시한 정보가 다른 4개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했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특히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했다.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경북, 전남,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비교적 도심이 많은 특별·광역시에서는 다소 낮게 발생했다.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예초기 작업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하는 반경 15m 이내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또한,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벌을 부르는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을 먹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풀 베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수풀이나 묘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벌집 등 위험요인을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에 벌이 있지만 아직 공격하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지만,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때,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8월과 9월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벌쏘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벌초나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 벌쏘임에 주의하고 특히 평소 쓰지 않던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도 철저히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금요저널]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방향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5일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산·학·연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기획을 보완해, 올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 예타 사업은 글로벌 6G 기술·표준 선도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6G 원천기술개발와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9,0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 예타 사업은 6개 분야(차세대 네트워크무선통신, 차세대 네트워크 무선통신 부품, 차세대 네트워크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조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공청회는 6개의 각 분야에 대한 발제를 토대로 차세대 네트워크 미래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6개 분야에 대해 연세대학교 김광순 교수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오정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추현승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오균 책임, 서울대학교 이경한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성철 책임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분야에 대한 기술 시연에 대해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순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과기정통부 심규열 혁신네트워크팀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최성호 통신네트워크 PM, LG전자 정재훈 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일규 이동통신연구본부장, SKT 박종관 그룹장 및 분과위원장 등과 함께 기획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참석자 토의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원천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나 경쟁국 대비 작은 투자 규모로 세계 주도권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는 미래 정보기술 산업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경쟁의 향방을 가를 필수전략기술인 만큼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 [금요저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영세 장관은 한중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며 오랜 이웃 관계인 중국과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중국이 크게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오늘은 양국이 수교한 지 만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며 박근혜 정부 초대 주중대사를 비롯해 남북 및 한중관계를 위한 통일부 장관의 노력을 평가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더욱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24일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호에서 2022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중요 농업기반시설 테러 대응 응급복구 실제 훈련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폭약과 드론 공격으로 나주호 제방 일부 유실, 전기실 화재로 전기 차단 및 수문 작동 불가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등 초동조치, 관계기관 합동 응급복구 실시, 부상자 긴급 후송 등을 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간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시행되는 현장훈련인 만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김 차관은 “이번 훈련은 중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응급복구 훈련으로 비상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등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진행됐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훈련내용을 다시 점검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명절 국유임도 임시 개방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명절 전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임시 개방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도 이용 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4년 11월 14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에 통지된다. 교육부는 8월 25일에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인문한국플러스, 우수학자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총 43개 신규과제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연구자 개인 연구과제 1,036개 신규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연구소 연구과제 18개와 연구자 연구과제 25개를 신규 선정했으며 최대 10년간 7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내에 ‘미래공유형’ 세부유형을 신설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연구소 연구과제 2개를 시범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인본적 가치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해 복잡한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거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및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과제 16개를 신규 선정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의 고경력 우수학자 성장 지원을 위한 ‘우수학자지원’ 사업 10개 과제, 학술·연구 기반 국가 의제 도출 및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 과제 15개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과제도 신규 선정했다. 교육부는 예비선정 발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과제를 확정하고 이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9월 1일부터 연구자·연구소가 원활하게 연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학술 역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계 융합연구를 통해 미래사회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탄탄한 연구기반하에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