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해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우선협상자 선정 [금요저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7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구상·공공성 확보 등의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사업성분석 등의 재무·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이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해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지역소비지출…관광으로 상쇄하려면 [금요저널]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자경제 활성화가 가져오는 인구감소 대체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발표했다. 지역인구 1인당 지역 내 소비액과 관광대체 소비규모는 2021년 개인소비 데이터와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여행조사 등 공공데이터와의 융합분석을 통해 추정해 산출했다. 분석 대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 지자체와 감소관심지역이다. 2021년도 우리나라 총 개인소비 지출액은 840조 9,823억원이며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은 16,383천 원이었다. 이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지역 안에서는 평균 7,445천 원을, 지역 밖에선 평균 8,936천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인구 1인당 연간 숙박여행객 18명과 당일여행객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1인당 소비효과가 큰 장기체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방문객 1인당 인구감소 대체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도에서 연간 1인당 지역소비액은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순으로 높았고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았다. 관광 대체소비 규모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감소인구 1명당 숙박 관광객 32명과 당일 관광객 3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세인 기초지자체별 지역 내 소비지출 규모는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충남 논산 순으로 높았고 전남 신안, 전북 임실, 전남 함평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광 대체소비로 보면 제천은 감소인구 1명당 숙박여행 34명과 당일여행 71명, 신안은 숙박 6명과 당일 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의 지역소비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은 신안, 임실, 함평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지역 기반서비스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재, 교류인구 증대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공사는 데이터 기반 지자체 관광분석 지원 강화, 지자체 관광활성화 컨설팅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인구감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학청 협업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공사 대내외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관광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보다 빠르고 쉽게 측정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관광 중심의 인구활력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미분화세포 배양으로 산천어 개체 증식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우리나라 하천 최상류에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 개체를 지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산천어, 미호종개, 뱀장어 등 어류 3종에 대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확립했다. ‘미분화세포‘는 어류의 생식소에서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 정자와 난자로 발달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 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에 동결보존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계대배양해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배양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같은 종의 대리부모 어류에 이식한 결과, 대리부모 어류는 알과 정자를 생산했고 이를 수정시켜 정상적인 산천어 개체가 증식됐다. 또한, 연구진은 산천어 연구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호종개와 뱀장어에 대한 미분화세포 계대배양 기술도 확보했으며 앞으로 이들 멸종위기 어류의 종 복원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국제학술지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에 투고했으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성공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은 야생 개체군에 영향 없이 미분화세포로 어류 개체를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 가시적인 연구 결과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노진학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연구로 개발된 어류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기술이전하고 상호 발전시켜 멸종위기 어류 종 복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한국 전자상거래 제도 연수회, 해외 세관원들이 배워간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6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 관세 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세청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의 우수사례가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by문화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 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해왔다. 2021년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작인 개인화 맞춤 정책 추천 및 신청 서비스 ‘웰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된 바 있다. 사용자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강습 서비스 ‘필드쉐어’와 휠체어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및 경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화를 지원받아 각각 18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4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총 4,250만원을 수여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접수 방법과 시상 내용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괄해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올해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류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힘입어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류제조자가 우리술 품평회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 최고의 주류 제조 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효모를 이용한 양조 기술의 이전과 영세 제조자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교육과정을 교과목에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류제조 아카데미’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반인에 대한 다음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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