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2022년 1차‘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교육부와 학교체육진흥회는 ‘제1회 2022년 1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6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는 사회·정서·학습 등 교육결손 해소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열리는 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학교체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체육의 방향: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북대 이규일 교수는 ‘신체활동의 회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 프로그램 고찰 및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체육 신체활동의 분석을 통해 국내외 신체활동 증진 모형과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산호세 주립대학교 장승호 교수가 ‘미주권 학생 운동선수 운영제도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의 학교급별 학생선수 운영 시스템의 특징과 학생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체계를 탐색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현장 교원,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체육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연간 두 차례씩 학교체육 현안 중심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학교체육포털 누리집’에 탑재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체육교육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의 수렴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직무 관련 퀴즈대회인‘제1회 COMWEL 장학퀴즈대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퀴즈대회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인 학습의욕 및 성취도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약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00여명의 직원이 게임기반 퀴즈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 지식을 겨루고 전 직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특히 강순희 이사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무가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첫 번째 문제 출제자로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중심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112개의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및 수준별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교육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사람감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명에게 3,604억원을 지원할 계획했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 2차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이 보다 다양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우수한 지역기업 등 교외 근로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도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대학생의 근로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5.0%, 4차접종 8.4%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9%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8.0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중 5.8만명이 1차접종에 참여했으며 2.9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3.7%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 ‘허용’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 ‘권고’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15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30.2%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5,217,316건 중 이상반응은 471,4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2,850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588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4,257,743건 중 이상반응은 2,420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2,26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51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67,515건 중 이상반응은 21,017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39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20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거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분석은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명을 대상으로 ‘3차접종군’과 ‘4차접종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으며 분석기간은 2022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했다. 분석 기간 중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분석됐다. 4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예방효과는 감소하나,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는 접종 후 46일 이상까지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해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외국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부 효과 차이는 분석 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차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전체 확진자 17,970,7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는 68,177명이며 2회 감염자는 68,094명, 3회 감염자는 83명으로 확인됐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까지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률은 0.10%, 오미크론 유행 이후 0.39%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라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감염 가능성은 상존하며” “여름휴가 등 활동력 증가에 따라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 후 회복되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하이퍼튜브 개념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社가 실제 주행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되는 자기부상 방식의 경우, 일본이 세계 최고속도를 달성했으며 상용화 노선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년 축소모형시험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초고속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1년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0.001~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로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 철도시장은 매년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부품만 사용할 수 있어, 먼저 기술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초격차 과학기술에 대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연구개발 필요성을 인지해 그간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해왔다. 기획연구를 통해, 현 수준에서 당장 교통수단으로 실용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테스트베드에서 아진공 환경을 구현하고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짧은 구간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해 시속 150~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점검한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약 10년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핵심기술개발 4년,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5년 한편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부지 숫자를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로 제한했다. 본 과제에 대한 공모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 중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약 1개월 후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 ‘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연장의 충족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며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며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입지가 제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금요저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에 참가해 주요 표준물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을 착수해 작년 190개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다수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된 표준물질은 국내 대·중·소기업, 국가연구기관, 발전소, 학교 등 200여 곳에 보급됐고 표준물질의 판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실험실에서의 활용사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표 교수는 의료영상기기 표준물질 개발 사례를 부산대 이희수 교수는 미래핵심 표준물질 선정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 실습교육, 산학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물질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의 필수 요소이자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 강조하고 “표준물질 개발은 물론, 국산 표준물질이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통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더 많은 국민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범개방 기간을 6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이다. 이미 장군숙소,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 경호장비 등 이색적 볼거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개방이 연장되면서 용산공원의 첫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한다. 6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산역 출입구를 방문하면, 인터넷 예약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시스템을 통한 접수도 함께 운영된다.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예약은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시되며 전 일정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게 된다. 인터넷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욱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 대통령 경호장비 관람, 카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3곳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해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y배달, 택배 시 폭염,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과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 안전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6월 16일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 택배·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므로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이에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업무 시작 전에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폭염, 태풍, 비,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종이며 영향예보, 특보 등 해당 지역의 위험기상정보와 함께 날씨별 주의사항을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배달, 택배업 등 근로자는 업무용 앱에서 현재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 상황과 그에 맞는 대응요령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해 건강관리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영상을 추가 제작해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더욱 신속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사전에 위험기상을 인지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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