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각 부처가 경제 전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각 부처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주요 민생·경제 관련 과제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한편 입법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차관은 1.9일에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부담을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해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0년 세계식량기구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기업유치와 군공항 이전이 시정 운영 최우선 과제 [금요저널]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인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업무 중심의 인수위원회”라는 모토아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자가 후보자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온 기업 유치 및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등 당선인의 공약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성열학 비비테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김호진 수원시의원, 간사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선임했으며 기획조정, 경제문화교육, 복지청년여성, 도시환경교통 등 총 4개 분과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 산하에 이재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군공항 이전을 계획할 군공항이전 TF를 비롯, 기업·일자리 위원회, 노동위원회, 통합돌봄·교육위원회, 시민공동체 위원회, 체육·문화위원회등을 두고 이재준 당선인이 수원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각 분야별 핵심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민 대상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시정 업무보고 중심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아닌 민선8기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전면 배치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장에 수원 내 유망첨단기업인 비비테크의 성열학 대표이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삼은 것을 비롯, 국내 다수의 도심재정비사업을 진두 지휘한 홍경구 단국대 교수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구를 해온 이동욱 부천대 교수, MICE산업과 관광도시 정책 전문가 김현 교수, 시민 공론화 위원회 및 직접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연구해 온 수원시정연구원 김도영 박사등을 인수위원으로 배치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정책 궤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시민활동가를 대표해 서정리 ICOOP 수원생협 이사장,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문은정 수원경실련 활동가,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시민과 현장에서 호흡해 온 김호진,김영택,황경희 수원시 의원 등을 선임해 현장성을 강화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김창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서효영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수원 내 청년 여성문제들에 대한 혁신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이재준 당선인측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수원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인수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인수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재준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의 의미에 대해 “민선8기 인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에게 행정사항을 보고받는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시정 계획을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수립해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인수위원회로 가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며 “인수위원회 운영 및 각 분야별 특화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보고 소통함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8기의 시작을 열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by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 정비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상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 수출연합체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을 활용한 해외구매자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과학영재 대상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 간 업무협약식을 6월 7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이 그 핵심요소’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o 유관기관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재단과 발명진흥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과기인재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 과기인재·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 국내·국제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 상호 발전적 관계 지속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학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협력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R&E 과제 중 10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특강 연구과제 관련 변리사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 대상 IP 인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누구나 IP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를 개방한다. 아울러 R&E 담당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해 IP-R&E 프로그램 홍보·확산 및 IP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 R&E 성과발표 대회 등과 연계해, IP-R&E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제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부처협업 예산 확보 추진, 공동 사업 발굴 등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량을 확보해 다가오는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과학 및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인식을 지닌 과학기술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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