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각 부처가 경제 전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각 부처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주요 민생·경제 관련 과제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한편 입법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차관은 1.9일에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부담을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2시, 포시즌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장관을 만나 케이팝, 영화, 드라마, 언어, 문화유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먼저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 등에 힘입어 2019년 이후 사우디 현지에서 케이팝 공연과 한국 드라마 방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사우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가고 싶은 나라,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라, 알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사우디가 세종학당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데르 장관은 양국 관계는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들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음악과 영화, 디자인 등 다양한 한국 문화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우디 유학생을 한국에 많이 보내 한국인의 경험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특히 바데르 장관은 서울에 한-사우디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고 양국은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by장관,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전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접견, 한-이란 양자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의 취임 축하서한과 인사를 전달받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이란 양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소통과 대화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정체된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이 다시금 동력을 얻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란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양국 현안 해결의 필요성과 함께 이란핵합의 타결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박 장관이 강조한 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by제21회,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0일 9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21회째를 맞는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매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용·교육·복지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년·대졸자의 노동시장, 취업진로 삶의 질,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경제활동, 건강과 삶의 질, 학생 논문을 14개 발표분과로 나눠, 38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한국고용정보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황광훈·조용운은 청년패널자료를 활용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입직 소요 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희망직업이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구직활동 등 취업노력 행위 경험이 있으며 어학·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도움되는 스펙쌓기 경험이 있는 경우 입직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최근 들어 입직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고졸 이하 저학력층 등 고용 취약계층과 스펙을 쌓는 청년층이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일자리 지속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 일자리에서는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격취득경험이 있는 경우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및 고학력자 중 대기업 등 고용안정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소기업, 임시/일용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당수의 청년층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반면 첫 일자리 진입시점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상용직인 경우,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 이탈 가능성이 낮고 임금수준이 높거나 전공과의 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단축, 노동조합,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전공’의 미스매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분포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24.1%만이 이직 경험이 없이 첫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75.9%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유지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학력별 유지비율은 고졸 이하 16.1%, 전문대졸 23.2%, 대졸 이상 30.5%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 유지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청년고용 취약계층은 노동시장 첫 일자리 진입단계부터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며 “청년층이 학교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체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도록 고용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 및 향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태희, 이장연은 청년패널의 고정표본으로 선정된 3,608명을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통한 임금사다리 효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후 최초 10년 동안 발생한 이직자와 비이직자간 임금상승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고정표본 3,608명에 대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직의 ‘임금 사다리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선택한 청년은 비슷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비이직자에 비해 이직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경험하고 이직 이후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더 빈번하게 이직을 선택하는데, 이는 최초 입직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직장에서 3년 이내로 근무한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 동기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 비이직자에 비해 이직 시점의 시간당 임금이 직전 직장에서보다 3.3~4.0%p 높아지며 이직 후에는 연간 임금 증가율이 0.1~0.8%p 상승하는 임금사다리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첫째, 최근 기업들의 수시 경력직 채용 비중 확대는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한정된 노동자원을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배분하게 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고 둘째, 청년 이직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적절한 유인 제공 등의 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경우 노동수급 불일치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로 정부는 청년층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기업이 근로자의 지속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돕는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성재는 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해 공무원시험 준비가 첫 일자리 이행 기간과 졸업 후 1년, 3년, 5년 시점에 보유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0.5%이며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 3.4%, 7급 4.2%, 9급 16.6%로 나타났다. 취업 일자리의 업종, 직종 및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공시생 중 공시 합격자를 추정한 결과 공시 합격자는 16.0%에 그쳐 대다수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시험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시 실패가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중도 포기자의 경우 짧은 시험준비 후 진로를 변경한 자로 비교적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효과에서는 공시 준비자의 임금이 체계적으로 낮았다. 졸업 시점별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1년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3년차에는 비준비자에 비해 4.2% 낮았고 5년차에는 8.0%로 격차가 확대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와 7급 준비자는 임금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9급 준비자는 8~9% 가량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이나 일자리 질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부분 공시를 준비한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고시나 7급 시험을 준비한 자는 노동시장 이행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 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9급 준비자는 임금 격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공시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 실패 시 노동시장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직업정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공시생들이 조기에 생산적인 분야로 진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 고령근로자의 85.6%는 경제적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고 있어, 고용안정 중심의 지원필요성 높아져” 조성은, 박은규는 고령화연구패널을 활용해 임금근로자인 고령자의 근로지속 양상을 유형화해 고령자들의 근로 지속의 패턴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고령자의 근로지속 잠재계층 잠재계층분석은 분석대상들이 지닌 드러나지 않은 이질성을 발견해 유사성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지속 잠재계층 구분을 위해 경제, 정서 교류, 사회, 건강 등의 정보지수와 전체 표본대비 계층별 비율을 고려해 4개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근로자의 유형을 근로지속 이유로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잠재계층은 근로지속 이유 중 경제영역이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집단은 근로지속 이유 중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세 번째 집단은 경제활동과 생계유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으로 전체의 24.6%를 차진하고 있으며 네 번째 집단은 근로지속 이유로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잡단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분석 결과 4가지 유형 중 생계를 중요시하는 그룹1과 그룹3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임금 고령근로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고자 했다. 생계중심 근로지속형의 경우, 개인특성은 수도권 거주, 높은 월평균 임금이나 낮은 임금만족도, 높은 업무스트레스, 적은 지인만남, 건강으로 인한 활동 제한이 없는 특징이 나타났고 직장특성은 건설업, 장치 기계조작 종사, 컴퓨터 능력 필요하지 않고 조기 은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낮은 고용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근로지속형의 경우, 개인특성에서 대졸이상, 기혼, 높은 업무스트레스, 국민연금 미수령, 높은 임금, 근무환경, 경제상태 만족 등의 특징이 나타났고 직장특성에서는 사업 서비스업, 서비스/판매직, 상용직, 전일제 근무, 높은 고용 안정성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및 건강목적 근로지속형은 개인특성에서 고졸, 미혼, 잦은 지인 만남, 건강으로 인한 활동제한이 적은 특징이 나타났고 직장특성에서는 사업 서비스업, 단순노무 종사, 다른 유형에 비해 관리직, 상용직, 전일제가 아닌 비율이 높았으며 적은 업무스트레스, 높은 조기은퇴 분위기 조성, 낮은 고용주의 고령자 요구 수용, 비교적 낮은 고용안정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중심 근로지속형은 개인특성에서 낮은 평균연령, 월 평균 임금이 낮지만, 임금 만족도가 높고 낮은 업무스트레스, 건강상태에 만족스러우나 건강으로 인한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높은 국민연금 수령비율 등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직장 특성에서는 제조업, 관리자/전문가, 관리직, 컴퓨터활용능력 필요, 낮은 조기 은퇴 분위기 조성, 높은 고용주의 고령자 요구 수용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유지 목적의 근로지속을 희망하는 다수의 고령자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정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고령자의 정서 및 사회교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경제적 영역의 세심한 지원, 기업 내 고령근로자 친화분위기 및 근로 여건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문계열 대학졸업자 진로장애지수 높고 니트될 가능성도 높아,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취업지원에 역량 집중해야” 박화춘은 대학 졸업자의 진로장애의 현황 및 진로장애가 니트로 전환되는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학 졸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진로장애의 현황을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 부재’와 ‘취업계획 부재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장애지수를 0에서 9까지 설정했을 때, 58.2%가 0으로 진로장애를 겪지 않았으며 0.1%는 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진로장애 지수가 0.83점, 여자 1.0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이 더 심했다. 연령을 고려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진로장애는 감소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진로장애지수가 높았고 교육계열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니트 현황을 보면 연구의 전체 표본 13,596명 중 2,654명이 니트로 나타나 대학 졸업생 5명 가운데 1명이 니트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니트 가능성이 높았고 대학 소재지별로는 서울권이 낮았고 경상권이 가장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낮았고 교육계열과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니트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진로심리검사, 집단상담,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석은 니트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재학 당시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니트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다. 반면 취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의 이수는 니트 가능성을 낮추나 입직시험준비는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에서 직업을 우선 고려해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전공 불일치로 인한 니트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와 취업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진로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은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생 부분 우수논문 시상도 진행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김다혜씨는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학술대회에서 세대 간 교환과 성 불평등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다년간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작의 공동저자인 싱가포르국립대학교 Jeremy W Lim-Soh는 “고령화연구패널은 노년 연구에 있어 아시아 국가에서 제공하는 패널 데이터 중 가장 우수한 데이터다”며 “한국의 세대 간 사회적 관계와 교환은 다른 국가에도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어 이번 학술대회가 의미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고려대학교 하승혁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며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해 관심있는 연구 분야에 공부해온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학술대회 이력이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나영돈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 두 회의 학술대회와 달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장 참관객분들을 직접 모실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졸자, 청년, 고령자의 고용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언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6월 13일부터 5개 채널별 참여 희망 소상공인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3.5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13,000여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대상 사업은 ➊온라인상점가, ➋티브이 쇼핑·티상거래, ➌브이상거래, ➍오2오체제, ➎실시간소통판매 총 5개 분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인 점을 감안해 모집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약식으로 받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인 판판대로 소상공인마당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by고부가가치 PM 산업 육성, 속도감 높인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산업육성 및 해외 PM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 간 의견을 교류하는 ‘PM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PM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고자 마련했다. 해외 건설분야에서 PM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PM 역량과 실적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민간공사에서의 PM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PM 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공사의 PM 발주가 시공단계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고 PM이 감리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PM 역할수행과 도입효과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PM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PM 역할 재정립, 사업초기단계부터의 PM 발주물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PM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PM 산업육성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는 공공공사에서도 PM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공사 외에도 민간공사, 해외시장까지 국내 PM 기업들이 진출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포럼은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PM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업계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대형사업장 826곳,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감소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7%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78곳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도에 총 19만 1,678톤으로 2020년 대비 1만 3,413톤이 감소했고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3만 6,971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황산화물 4만 7,185톤, 먼지 4,729톤, 일산화탄소 2,212톤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18만 8,886톤으로 전년 대비 1만 3,332톤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확대 등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4,765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138톤, 제철·제강업 3만 4,896톤, 석유화학제품업 1만 8,795톤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제철·제강업 9,595톤 ’ 발전업 3,171톤 ’ 시멘트제조업 157톤 ’ 석유화학제품업 116톤 순으로 감소했다. 제철·제강업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9,595톤 감소했다. 발전업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발전상한제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3,171톤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충남 3만 4,200톤, 강원 3만 4,066톤, 전남 2만 9,981톤, 충북 2만 1,094톤, 경북 1만 3,5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소량은 경북이 5,081톤으로 가장 크고 전남 3,618톤, 충남 2,493톤, 강원 2,219톤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제철·제강업 등이 위치한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12만 5,52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 대비 14만 1,071톤 감소, 전년 대비 1만 6,295톤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곳 및 배출량 저감 상위 10곳, 총 30곳 중 2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업장 관계자들은 오염물질 저감 요인을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및 석탄발전 상한제에 의한 발전량 감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제도 참여,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 순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으로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약품 투입량 증가, 기타 등으로 답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공개와 더불어 매년 배출량 자료를 심층 분석해 제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 감소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by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개최, 우리 함께 떠나요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알레르기비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가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방법을 전달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6만 1,062명이 참가했다. 올해 건강나누리 캠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7천여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비는 국립공원공단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건강나누리 캠프에 참가하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다양한 국립공원 자연환경 체험 과정과 깊이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 강의 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나누리 캠프와 같은 환경보건 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국립과천과학관, “방구석에서 누리는 우주여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배포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누리호 2차 발사’성공을 기원하며 오는 6월10일부터 한 달간 자체제작 우주과학 온라인 콘텐츠 12편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 예능토크 프로그램‘뇌플릭스’, 온오프 연계 강연 프로그램‘선을 넘는 과학자’, 6월 15일 예정된 발사 당일 생중계방송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매주 2~3편씩 공개한다. 과학관 대표 온라인 콘텐츠‘뇌플릭스’의 경우, TV예능토크 형식을 빌려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뇌플릭스’는 이정모 관장을 비롯해 과학관에서 근무 중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사회이슈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요소들을 ‘실험’과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가는 과학예능 콘텐츠이다. 6월 주제인‘방구석에서 누리는 우주여행’은 총 4편으로 우주에서의 의식주를 경험한 대한민국 1호 우주인 이소연박사의 영상인터뷰, 우리나라 최초로 달에서의 식물재배 가능성을 실험한 ‘월면토 식물재배 실험’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연계 강연프로그램‘선을 넘는 과학자’에서는 6월 한 달간 항공우주연구원 문인상 박사, 황정아·최은정, 심채경,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등 항공 천문 관련 유명전문가들이 출연해 품격있는 과학강연을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있는 15일에는, 발사현장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는 여수 앞바다에서 생중계방송을 진행한다. 과학관 천문우주팀 강성주 연구사가 진행을 맡고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로 올라가는 발사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1·2차 누리호 무엇이 달라졌나?, 누리호 뒷이야기 가 ‘해썰이 있는 과학뉴스’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가수 아웃사이더와 콜라보해 제작한‘온누리에 온누리호’뮤직비디오도 공개한다. 아울러 누리호 관련 콘텐츠와 함께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누리소통망을 통해 진행한다. 이정모 관장은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가 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을 전국민이 염원하는 만큼, 우주항공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과학관에서 준비한 우주과학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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