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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금요저널]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인구를 충전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관광인구를 충전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 BETTER里' 실증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BETTER里' 사업은 스타트업에는 지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4개 스타트업을 선발하며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도 가평과 전라북도 무주에서 관광실증사업을 펼칠 수 있다.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연계해 관광산업으로 확장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4천만원이 지급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연결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BETTER里 사업을 통해 관광스타트업이 지역과 협력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평과 무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동사업은 충북 단양·제천, 경북 안동·봉화에서 20개 관광 스타트업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실증하고 판매해 약 5천 명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전시·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전시·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 이하 에이시시]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에이시시 개관 10주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 첫 번째 전시로 3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트로트로 도시의 삶을 재해석한 ‘애호가 편지’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 ‘에이시시 미래운동회’, ‘에이시시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 등 전시와 레퍼토리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미디어 판소리극 흥보가 ‘제비 노정기’, 아시아 연출가 3인의 이야기 ‘아시아 연출가 3부작’ 등의 공연이 12월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에이시시 아시아문화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시가 시민과 만난다. 개관 10주년 전시와 공연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에이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에서 드러나는 도시 풍경과 감각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작가 13개 팀이 2개의 주제로 나눠 작품 총 14종을 선보인다. 첫 번째 주제인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에서는 한 세기 넘게 사랑받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은 트로트에 담긴 도시민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주제인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정서와 형식을 보이는 아시아의 대중음악과 연계된 문화를 조망한다. 동작 예술 설치, 상호작용 영상,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도시 속 투박하고 지난한 도시민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위로한다. 작품과 연계한 아카이브 전시 2종도 함께 열린다. ‘에이시시 아카이브: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에서는 에이시시가 수집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의 대중음악 중 트로트와 유사한 감성과 형식을 지닌 노래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음반사인 오아시스레코드와 협업한 ‘오아시스레코드로 보는 트로트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오아시스레코드가 보유한 트로트 음반과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주현미, 김연자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초창기 계약서와 1970년대 심의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애호가 편지’ 개막식은 3월 21일에 열린다. 참여 작가 메이와덴키와 이박사가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축하공연 ‘메카 트로트’를 선보인다. 5월 4일과 5일에는 난장 각설이 ‘오동팔’과 테크노 각설이 ‘디제이 싯시’ 가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을 펼친다. 각설이 품바의 엿가위와 대북 연주, 전자음악 디제잉 협연을 통해 오랜 전통을 지난 서민 문화지만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에 집중한다. 에이시시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는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는 장르가 된 트로트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관람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한다”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한 트로트와 아시아의 뽕짝을 전시로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