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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장급 리더십 학습 여정 흐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세대/5세대/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세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세대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위대한 도민의 승리…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 주력” [금요저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일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며 “다시 한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소외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대도약,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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