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내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 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해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카이워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대책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 및 바닥용 유리제품의 표준 마련,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운영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카이워크는 현재 전국에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이 되면서 2017년 이후 37개의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졌으며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카이워크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기준코드 내에 있는 교량설계 시 보도하중 등을 준용해 설치해 왔으며 안전점검과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스카이워크 현황조사, 부처별 역할 정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자문을 통해 스카이워크 설치와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스카이워크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의 유리 바닥 설계를 위해 유리판의 강도, 접합부 설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해, 7월 29일 열리는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이번 설계기준을 심의하고 보완을 거쳐 ⸢건축구조기준⸥ 내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예제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연내에 발간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렁다리에 설치되는 바닥 유리판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올해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스카이워크 안전점검 및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제3종 시설물의 적극적인 지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주관으로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가 스카이워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바닥용 유리제품의 표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스카이워크에 사용되는 바닥용 유리가 일관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수립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유리의 형상,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는 표준과 인증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리 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닥용 유리 관련 단체표준을 마련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등과 협의해 신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정부대책으로 스카이워크를 만들 때 표준화된 설계기준과 제품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카이워크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체계적인 점검과 운영을 통해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진다 [금요저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5년간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자립정보ON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5.31.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5.31.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2.4.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2021.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5.31.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7월 29일 와이티엔홀에서 개최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꿈과 재능이 있는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연계 지원하는 유일한 초·중등 국가장학사업으로 이번 축제는 장학생들에게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교육 체험의 기회와 장학생 간 교류의 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4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과 멘토 34명,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 복권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장학생과 멘토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회사, 증서 수여식, 멘토 위촉식, 축하 공연 등에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행사 이후에도 약 1개월간 온라인 확장가상세계 서비스를 통해 이번 축제를 운영하며 장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롭게 장학생에 선발된 모든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격려하며 “교육부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 팀·3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는, 총괄운영팀이 단속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하며 범죄분석팀은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수집 및 단속, 홍보팀은 피해 예방법 및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전담수사본부는 금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속 방향 및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각 시도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 35개 팀·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 팀·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문화 혁신, 국민과 함께 만든다 [금요저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이 꾸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구성, 2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소극적·규제 중심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자문단은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 공직문화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자문 기관별 공직문화 혁신 실행계획 자문 공직문화 혁신 활성화 의견 제안 등을 담당한다. 개인과 조직의 행태·문화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할 목적이다.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공직 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에는 유선희 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됐다. 유 단장은 공직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삼성인력개발원, 포스코 인재창조원 등 민간기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전문가다. 단원은 새천년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행정학 교수 언론인 기업 인사·대외협력 담당자 퇴직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에서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인사처는 6~7월 한 달간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통해 공직 내·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향후 인사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2차 회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공직문화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감과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된 공직사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고언들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해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7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학점제 제도 설계 및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점검 TF 운영을 통해 학점제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TF에서는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미이수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TF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TF와 병행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협의회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 교원단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고교학점제 점검 TF 제1차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점검·보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면서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코딩·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초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8개 기관, 61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어 기존 과정에 더해 총 25개 기관, 139개 과정을 확보해 디지털 분야 수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메타버스나 직무융합과정 등 기존에 개설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분야의 과정을 보다 확충하고 아울러 기초역량 개발에 수요가 높은 대학 재학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훈련기관과 대학 간 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과정도 적극 선정하는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 참여의 문을 활짝 연다. 기존에는 청년은 구직·재직 상관없이, 장년의 경우는 구직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참여 대상에 대한 제한을 전격 폐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직무와 직위에서 누구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통한 디지털 융합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미니 프로젝트, 1:1 코드 리뷰 등 훈련과정에 따라 자유로운 실습 및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전공 구직자, 디지털이 낯선 재직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의 신청 인원이 벌써 올해 목표 인원의 과반을 넘어섰다 그만큼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에 대한 현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 방증 된 것”이라고 하면서 “K-디지털기초역량 훈련을 첫걸음으로 누구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며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7월 28일 오후 3시 30분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해,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최근 세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10년 후 2.3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서비스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책제언과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덧붙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복지-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홍진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마포구돌봄공동생산사업단은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중심 지역공동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질병 예방, 주택유지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을 언급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365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대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넘어선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영역 발굴과 적용을 확대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관련 단체·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확대도 중요하며 공급주체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사회서비스 관련해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정보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조규홍 제1차관은 “이제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포럼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