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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기술전문사관 첫 석사 후보생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열린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한 후, 2025년부터는 석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새롭게 모집하게 됐다. 석사 후보생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학사 후보생은 8월부터 12월까지 모집·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025년 3월 제1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9월 제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계열은 기계·항공, 전기·전자·컴퓨터, 기타 이공계 및 자연계열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성별 제한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위과정 재학 중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장식 첨단전력기획관은“그동안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이번 석사 후보생 모집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에 지원하는 학생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내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에 이어 ‘굴’도 대표 수출상품으로.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 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해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