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미지의 장소에 길 여는 자율터널탐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19년부터 ‘22년 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GPS 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동굴, 지하시설 등에서도 사전정보 없이 로봇의 자율주행 및 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DD는 약 1.5km의 실제 동굴에서 수행한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다. 다양한 형태의 위험물체 인식과 오염지역 탐지, 수 cm급 해상도의 3차원 지도 생성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ADD와 미국의 지상군 차량체계 연구소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래 로봇기반의 연합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 양국 로봇에 공통의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적용했으며 양국 로봇 기술의 시너지를 위해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ADD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과 임무에 따라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듈화된 로봇을 설계/제작하고 독자 개발한 최신 AI기술 기반의 인식, 판단, 탐사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탑재했다. 또한 조작 및 운용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해 한명의 운용자가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가능하게 했다. 새로 개발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적용한 로봇은 향후 국방 분야에서 지하 시설작전, 도심전투 등에 투입돼 전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재난 현장이나 원전 시설처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투입돼 피해상황 파악 및 오염물질 탐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무인로봇을 활용한 미래 전장상황에서 지상로봇과 드론을 융합한 다양한 임무의 무인화 시스템개발에 적용될 것이며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율로봇체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故손진명 소방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故손진명 소방원은 순직 공로를 인정받아 196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소방청은 앞서 2006년에도 1950년 군경 합동작전 중 순직한 故김영근 소방사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등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위패봉안 역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통해 시작됐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6·25 전쟁 전사 소방관 위패는 총 4위이며 이 가운데 2위는 대전현충원, 1위는 유해화장, 1위는 개인 선영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故손진명 소방원의 배우자 김경선씨는“70년 만에 남편의 이름을 국가를 통해 다시 듣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앞으로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복 등 미착용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해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우선협상자 선정 [금요저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7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구상·공공성 확보 등의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사업성분석 등의 재무·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이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지역소비지출…관광으로 상쇄하려면 [금요저널]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자경제 활성화가 가져오는 인구감소 대체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발표했다. 지역인구 1인당 지역 내 소비액과 관광대체 소비규모는 2021년 개인소비 데이터와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여행조사 등 공공데이터와의 융합분석을 통해 추정해 산출했다. 분석 대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 지자체와 감소관심지역이다. 2021년도 우리나라 총 개인소비 지출액은 840조 9,823억원이며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은 16,383천 원이었다. 이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지역 안에서는 평균 7,445천 원을, 지역 밖에선 평균 8,936천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인구 1인당 연간 숙박여행객 18명과 당일여행객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1인당 소비효과가 큰 장기체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방문객 1인당 인구감소 대체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도에서 연간 1인당 지역소비액은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순으로 높았고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았다. 관광 대체소비 규모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감소인구 1명당 숙박 관광객 32명과 당일 관광객 3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세인 기초지자체별 지역 내 소비지출 규모는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충남 논산 순으로 높았고 전남 신안, 전북 임실, 전남 함평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광 대체소비로 보면 제천은 감소인구 1명당 숙박여행 34명과 당일여행 71명, 신안은 숙박 6명과 당일 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의 지역소비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은 신안, 임실, 함평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지역 기반서비스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재, 교류인구 증대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공사는 데이터 기반 지자체 관광분석 지원 강화, 지자체 관광활성화 컨설팅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인구감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학청 협업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공사 대내외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관광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보다 빠르고 쉽게 측정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관광 중심의 인구활력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미분화세포 배양으로 산천어 개체 증식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우리나라 하천 최상류에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 개체를 지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산천어, 미호종개, 뱀장어 등 어류 3종에 대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확립했다. ‘미분화세포‘는 어류의 생식소에서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 정자와 난자로 발달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 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에 동결보존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계대배양해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배양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같은 종의 대리부모 어류에 이식한 결과, 대리부모 어류는 알과 정자를 생산했고 이를 수정시켜 정상적인 산천어 개체가 증식됐다. 또한, 연구진은 산천어 연구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호종개와 뱀장어에 대한 미분화세포 계대배양 기술도 확보했으며 앞으로 이들 멸종위기 어류의 종 복원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국제학술지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에 투고했으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성공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은 야생 개체군에 영향 없이 미분화세포로 어류 개체를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 가시적인 연구 결과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노진학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연구로 개발된 어류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기술이전하고 상호 발전시켜 멸종위기 어류 종 복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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