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 연수회, 해외 세관원들이 배워간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6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 관세 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세청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의 우수사례가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by문화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 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해왔다. 2021년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작인 개인화 맞춤 정책 추천 및 신청 서비스 ‘웰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된 바 있다. 사용자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강습 서비스 ‘필드쉐어’와 휠체어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및 경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화를 지원받아 각각 18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4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총 4,250만원을 수여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접수 방법과 시상 내용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괄해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올해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류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힘입어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류제조자가 우리술 품평회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 최고의 주류 제조 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효모를 이용한 양조 기술의 이전과 영세 제조자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교육과정을 교과목에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류제조 아카데미’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반인에 대한 다음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by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 ,‘2022국제해양·안전대전’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조선해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은 2019년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획득하는 등 수도권 유일 해양특화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내외 해양안전 관련 업체들의 큰 관심 속에 준비한‘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은 온/오프라인으로 장비전시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수출/구매/투자상담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장비전시회는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아론비행선박산업 등 조선해양, 항공드론 분야 142개의 업·단체 참여 412개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개국 해외바이어 등이 참여한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와 국내 공공대기업 장비도입 담당자들을 초청하는 구매상담회를 예전보다 더욱 확대 추진함으로써,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여파 등으로 고물가경기침체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처한 국내 조선해양기업들의 내수 활성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와‘코마린 컨퍼런스’등 약 10여 개의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양관련 종사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제적인 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밖에도 해양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형 안전체험 행사가 준비 됐다. 선박안전 VR, 심폐소생술,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체험 등 해상에서 위급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도권 및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역 3층과 오송역2층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라운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젊은 감성을 더해,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해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공간,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구성된다.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구름형 모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를 배치해 식물원과 같은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 특성을 감안해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원형기둥 위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KTX서울역3층 복합라운지의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시작해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은 현재 기존시설 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개발 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거듭나, 보다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해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주요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해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자를 6월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를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국립공원에서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악산, 지리산,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려해상, 변산반도, 주왕산, 태안해안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 탄소중립 야영 방법 등 친환경 야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야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덕유산과 월출산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관찰 체험, 오대산에서는 야간 곤충 관찰 체험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교육과정 회차별로 5팀을 모집하고 한 팀당 1인부터 4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지만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 결제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교육과정의 상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여름철 야영은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며 “야영학교 교육과정은 가족단위로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전략산업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업부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정책별 소관 부서장 등이 주요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산업부와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각각 로봇산업 정책, 교통정책 혁신, 디지털신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기술혁신을,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세계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전략을 소개한다. 아울러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강연도 이루어진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오늘 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22일이나 빠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관부서 비상근무 등 폭염 대책 강화를 지시했으며 목요일에는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3대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철도·도로 안전관리 대책, 농·축산업 피해 예방대책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시에는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항상 기억하고 공사장 및 논·밭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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