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1984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양국 과학기술 전문가의 정기적 학술행사를 통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포럼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화유산, 항공우주, 초소형전자공학 4개 분야에 대한 양국의 최신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연구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번 세션에서는 양국 좌장들이 분야별 대표 성과를 발표하게 되며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연구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는 연구자 뿐 아니라 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가 실제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업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나라별 강점기술을 고려한 협력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by우리 모두가 경험한 코로나19를 과학으로 만나보자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감염병 코로나19를 과학의 시선으로 체험해 보는 특별전‘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는 6월 21일부터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만나고 이겨내는 과정을 과학원리로 체험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별전은 도입부의‘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생활’, 1관의‘코로나19의 습격’, 2관의‘일상의 변화’, 3관의‘우리의 반격’, 4관의‘코로나19 그 이후’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도입부‘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양한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한 우리 몸 속 과학개념들을 살펴본다. 1관‘코로나19의 습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낯선 환자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는 모습을 회상하고 우리 국민 모두와 과학자가 낯선 환자로부터 감염병의 원인을 찾고 확산을 예측하는 노력을 체험한다. 2관‘일상의 변화’는 비말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유지와 마스크 착용의 과학적 원리를 체험해보고 코로나19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고 희망을 꿈꾼 우리들을 생각해보는 전시공간이다. 3관‘우리의 반격’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보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연구성과물과 그 원리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다. 4관‘코로나19 그 이후’는 코로나19 이후에 주목받은 미래 과학기술과 미래과학기술 직업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에게 미래과학기술 진로정보를 제공하며 미래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으로 전시를 끝맺는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의 희망임을 알아갈 수 있는 체험전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국립대구과학관, ‘2050 탄소제로시티’ 특별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오는 6월 21일부터 국립과학관 공동특별전 ‘2050 탄소제로시티’가 열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공동특별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개 국립과학관법인이 해마다 흥미로운 과학주제를 정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약 60일간 순회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위기극복 노력과 탄소중립’, ‘탄소제로시티’라는 3가지 전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탄소저감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관람객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한 기후위기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한 후,‘탄소제로시티’가 보여주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전시물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서 지구에게 쓰는 편지를 구슬에 담아 보내면서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다져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특별전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상생활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정화조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 유지·보수, 화기작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리작업을 위해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다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 심벌 지식재산권 상표 특허청 등록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을 통해 실기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는 공식 지정상표로 관리되며 향후 등록기간인 10년 동안 동일·유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벌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안전모를 형상화해, 안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안전기준지표 체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311종목을 대상으로 안전지표인 1등급-2등급-3등급-4등급의 4등급으로 분류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시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 평가항목에 안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에 안전문구를 추가했으며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에서 시험정보와 함께 종목별 안전등급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당 심벌의 상표 등록으로 안전사고 Zero 심벌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의식 고취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을 6월 20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2022 방통위 방송대상에는 작년에 제작·방송된 총 238편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예심과 본심을 거친 결과 KBS의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등 총 15점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정부, 국회,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화합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 수상자들과 방송인들의 노고를 축하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청자와의 소통과 참여, 방송과 첨단기술의 접목 등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도 돋보였다”며 방송제작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낡은 방송규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창의인재 양성, 제작 인프라 구축,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16일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by특허청, 위조 스포츠의류 온라인 유통 집중단속 실시 [금요저널] 특허청은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위조 스포츠의류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점검단’을 통해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속팀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점검단을 통해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한 상표 특사경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점검 단속발표를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며 “이번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점검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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