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한병도 의원, ‘6년 연속’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민생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3대 기조인 ‘내란 청산·민생 회복·3대 개혁 완수’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일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내란 청산의 핵심 쟁점을 분명히 했다.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청 봉쇄’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 의무가 성립한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했다.윤석열 정권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실태도 드러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202경비단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온 사실을 밝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방관사 축소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지난 3년간 1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 투입된 실상도 집어냈다.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국민 안전 분야도 꼼꼼히 챙겼다.재외국민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연 문제, 소방 피복 지자체별 예산 격차,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의 높은 유소견·요관찰 비율 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 개선을 요구했다.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진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 안전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민생 회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Winter Tiger IV 개최

외교부 [금요저널] 한미 양국은 12.15.-16.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Winter Tiger는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美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해온 행사로,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훈련은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 불가리아 대통령 면담... ‘AI 민주정부’ 소개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