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 개편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9만여 건의 공공데이터가 포털에서 개방됐다. 포털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교통, 관광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3천여 종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등 공공데이터포털은 민간·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만 10년간 운영되며 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고도화 사업은 포털이 AI시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방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에 AI 기반 데이터 검색 방식과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 사용자가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개편되는 포털은 사용자와의 대화로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공한다. 또한, 지난 검색기록과 사용패턴, 데이터 간 연관성 등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뿐 아니라 연관데이터도 함께 찾아준다. 둘째, 각 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포털에 개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관 간 공유체계와 대국민 개방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민간 개방을 각각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등록·관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이 공유한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포털에 자동으로 연계·개방된다. 이에 따라 기관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행정부담이 줄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는 오류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인프라도 새롭게 정비한다. 특히 데이터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공공클라우드와 민간클라우드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포털이 데이터 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2024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 전면 개편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새롭게 개편되는 포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도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더욱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대국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 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함께 마련해 발표한 ’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했다.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내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열린다. 2천여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서 회차당 3개 지역씩 총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1인당 4만 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1월 1일 8일 12일 13일 등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여진구 씨는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린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 게시할 예정이다. ‘여행가는 가을’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상품 판매, 사용 기간과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2024년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으로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48개 도서관과 학교를 선정하고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용호성 제1차관이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도서관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표창장과 상금, 우수도서관 현판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독서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지역 도서관 문화발전에 기여했다. 대구봉무초등학교는 학교도서관과 학급-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식을 연결하는 ‘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연계 도서관 활용 독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활용 수업, ‘독서 창의 아트’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썼다. 국무총리 표창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중앙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4개관이,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경기도 청솔중학교가,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합동군사대학교 도서관이 받는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우수도서관을 선정, 정부포상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국방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및 문체부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부문을 새롭게 신설했다. 용호성 차관은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수상기관을 비롯해 국민의 정보 이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도서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전국 각 지역의 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 누구나 지식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및 탄자니아 대통령실 기록책임자 등 7개국의 국가기록원 관계자 16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공적개발원조 사업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수요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연계 글로벌 연수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형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각 참가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기록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각 국별 사례발표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주제별 세부 강의를 구성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토론·실습이 이뤄진다. 특히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 실습·견학 등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설계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국의 현안과 요구 중심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작성 및 토론·발표에 많은 교육 시간을 편성했다. 아울러 첨단 디지털 기술 동향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등 현장학습과 경복궁, 한국 전통차 시음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7개국 총 521명이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이 중 지난해 진행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 1차 교육과정 수료자는 6개국 총 13명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디지털 기록관리 국제연수는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연수 참가국의 공공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록관리 기술개발 연구와 국제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 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이다. 한편 ’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태곡종합건설, 우리피엠씨종합건설㈜, ㈜유명종합건설 및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재현건설사업㈜, 혜성종합건설㈜, ㈜유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재현건설산업㈜, 지브이종합건설, 라임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 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 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14. 오후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세계 각지에서의 분쟁 격화,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도전 심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유엔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쿡 대표는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축하하고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오늘날,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EU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11월 예정된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와 EU간 굳건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 세계 지문감정관들의 진검승부의 장, 한국에 펼쳐진다 [금요저널] 경찰청은 국내외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제1회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 ’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 지문감정관 등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문 감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지문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지문 감정 분야는 1948.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 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1990년에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도입해 현장지문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겹친 지문을 분리하는 기법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문 감정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코라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최초·유일한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올해 최초 한 숙련도 시험에는 국내외에서 214명이 참가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지문 감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경찰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지문감정관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본 대회는 2024.11.28.오후 4시~오후 6시에 개최되며 참가자 접수 기간은 2024. 10. 14.~11월 14일 23:59까지다. 참가 신청은 경찰청 및 과학수사 누리집에 게시된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큐아르 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대회는 국내외 참가자를 모집해 온라인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상자는 국내와 해외 참가자를 구분해 시상한다. 국내와 해외 입상자는 성적에 따라 메달, 부상, 경찰청장 상장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경찰청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경찰 지문 감정 역량을 널리 알리고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착한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15일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장이 참석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경남 본부장은 착한가격업소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KB금융그룹은 우수 착한가격업소 중 477곳을 ‘KB마음가게’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KB마음가게’로 선정된 업소에는 △매월 30만원, 3년간 총 1천 8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업소별 홍보영상 제작 지원, △KB마음가게 방문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착한가격업소 중 △착한 가격, △높은 품질, △우수한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우선 검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국비 지원 개소를 현재 7천 개소에서 1만 2천 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국민이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 플랫폼 표출, △카드 결제 할인, △배달앱 할인 등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 사례다.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국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핀, 태국 수주지원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 파티마 야스민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수주지원단은 10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태국을 방문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진 차관은 10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토교통부와 태산업부 간 업무협약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