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우리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해,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이다’를 슬로건으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고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년 대비 인식도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방문·면회 시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 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나타나 여전히 감염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해 감염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에서 그 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함께 진행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주제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한 우수 서식을 널리 공유하고자 서식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침출’ 이란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장 작은 미니문과 가장 큰 슈퍼문 비교[출처:한국천문연구원]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가장 큰 보름달 특별관측회’를 10월 17일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장 큰 보름달은 작년 8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며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떠서 다음날 7시 22분에 진다. 이때 달까지의 거리는 약 357,200km, 달의 시직경은 33.95분이다. 가장 큰 보름달은 근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 또는 그믐달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근지점 부근에서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한다. 가장 큰 보름달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관측된다. 본 행사는 가장 큰 보름달 관측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보름달 관련 강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관측은 연령 및 인원제한이 없고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가능하고 나만의 달배지 만들기 체험은 선착순으로 무료체험할 수 있다. 가장 큰 보름달 강연은 7세 이상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가장 큰 보름달 촬영 영상을 유튜브 국립과천과학관 채널에서 송출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 23년88.4%’→’ 24년97.3%로 중앙행정기관은 ’ 23년80.5%→’ 24년86.2%로 교육청은 ’ 23년76.2%→’ 24년85.4%로 각각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 등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 현장공무원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 23년63.4%→’ 24년90.8%로 ’ 23년70.3%→ ’ 24년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 23년43.7%에서 ’ 24년79.1%로 상향해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 24년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 24년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유치, ‘허벌라이프 아태 미래 사장단 회의’ 성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허벌라이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래 사장단 회의 ‘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부터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벡스코와 함께 FPTR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2022년 7월 한국 개최를 확정 지었다. 공사는 회의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기업회의 지원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강점을 소개했다. 허벌라이프는 1980년에 설립된 글로벌 직접판매 헬스·웰니스 기업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에서 1,290명의 외국인이 참석했는데 참가자와 함께 방한한 배우자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만 2,200여명에 달해 이번 회의를 통해 약 9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최근 기업회의에 가족을 동반한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이 경우 체류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공사는 기업회의 등 MICE 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지원제도 운영과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세일즈 등을 통해 올해 오스템, NUSKIN 등 중대형 기업회의 단체를 유치 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1건, 약 15,300명의 기업회의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그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 14일에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은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리며 장미란 제2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지자체와 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며 장미란 차관과 지자체, 광역관광재단 관계자 등은 케이-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문체부는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역을 찾아, 그 지역에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추진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중 한 곳인 ‘남강유등축제’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관광을 선도하고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수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최초 지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하는 해양생태관광 전문가이다.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80시간의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해설 시연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신청 접수부터, 운영, 교육생 평가 및 해설사 자격 부여 등을 담당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올해 12월 말에 갯벌생태해설사 첫 교육대상을 모집해, 두 달간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통해 갯벌 등 해양생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증진되고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께서도 해양생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갯벌생태해설사와 함께 갯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국 내 물류 공급망 확대,LA에 이어 시카고 인근 해외공동물류센터 구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각 2024년 10월 10일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민관합작 물류센터 건립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비롯해 지난 9월에 개장한 미국 서부 LA까지 총 5개의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엘우드는 북미 최대 철도 회사인 Union Pacific Railroad와 BNSF Railroad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미국 내륙물류의 중심지다. 도로와 철도, 항공교통이 우수해 미국 전역에 이틀 내 운송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의 이용 수요도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2,775㎡, 부지 295,390㎡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 최신 운영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은 이번 엘우드 물류센터를 비롯해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와 뉴저지 시카우커스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국 내륙 물류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물류센터 착공을 통해 미국 서부에 이어 중부 지역에도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사례와 같이 해외 물류 펀드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물류 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해 27년까지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5개소에서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은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3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 으로 선정하고 10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예비오션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개사를 지원했으며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은 선정 이전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 평균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민간투자자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사를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삼진식품의 경우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과 어육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온 유통가능한 어묵,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인터오션은 잠수장비 국산화, 세계 최초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해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주식회사 칸은 해양플랜트의 친환경 해체와 재활용, 설계부터 건설·유지보수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올해 선정된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서 수여 등 기업홍보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한 해양모태펀드 운용사와 전용 IR,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분야 초기기업·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창업기획자, 블루스타트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예비오션스타 기업은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집중 지원해, 해양수산 기업이 조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한다.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 △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