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해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구성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11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 행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문체부는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웰컴대학로’ 등 주요 공연예술 행사가 이어지는 10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를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환영 행사는 국내외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예술단체를 후원해 온 메세나 기업인 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아트마켓’ 현장도 방문한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서울아트마켓’은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계기로 우수 공연의 국내 유통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48개 문예회관 및 30개 국내외 주요 공연장·축제 관계자들은 총 700여 건의 1:1 사업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을 만나 내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우수 공연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간에는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해 우리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명동예술극장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리:바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개 지역예술단체가 서울 주요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가 단순히 여러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는 물론 메세나 기업들이 좋은 협력 동반자를 만나는 큰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합·연계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파리올림픽’의 감동 이어간다 [금요저널]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1일 김해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회를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온 국민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100년 넘게 이어온 전국체전이 있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활기찬 경상남도, 희망찬 대한민국’ 이라는 구호 아래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7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등 총 2만 9천6백여명이 참가해 ‘파리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간다. 특히 경상남도는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을 내세우며 지역 축제·문화행사를 체전과 연계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송 1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0월 11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에 속한 연구기관과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등 17개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섬·연안 생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생물자원과 지역특화기술 융합연구 및 산업화 협력, △생물자원, 농생명, 천연물, 식품 등 섬·연안 관련 소재 및 기술정보의 교류, △국내외 학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 △연구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기술·지식의 교류 등이다. 2020년 8월에 전남 목포시에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에서 발굴된 다양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특히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4월부터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체계 구축’ 과제를 통해 지자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이 동반상승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섬·연안 생물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의 희귀질환 극복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2회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수기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공모 신청서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품작 중 총 7점을 선정해 12월 첫째 주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제9회 희귀질환극복의 날 행사를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시상이 있을 계획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 수기집으로 발간하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도 게재해 희귀질환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➋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➌‘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➊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➋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불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겨울, 여름 순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었고 그 외에는 집단급식소, 야외활동 및 행사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 후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을철 야외활동 시 자주 섭취하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품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11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슬픔을 덜고 사랑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34명의 유공자 및 6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노희원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원봉사자 5인과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간호사 이은정 및 충남 홍성의료원 사회복지사 김병효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11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4인 등을 포함해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6개소와 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상담사 민광호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6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명아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5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3인 등을 포함해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생애 말기 교육지원 사업’을 주제로 국립암센터 최귀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현행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돌봄에 관한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그 의의가 깊다”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마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이며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농가들이 축산현장에서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