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지역 상생 봄꽃 축제 ‘꽃바람, 봄소풍’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상생 봄꽃 축제 ‘꽃바람, 봄소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자 세종시 소재 농가 39곳을 대상으로 전시 소요식물을 위탁 재배·공급해 이번 봄꽃 축제를 마련했다. 수목원은 ‘꽃바람, 봄소풍’이라는 주제로 싱그러운 봄꽃과 함께 4월 8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특별전시, 기획전시, 문화행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원식물과 자생식물이 함께하는 특별전시 ‘피터 래빗의 비밀 정원’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 전문서 ‘양화소록’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시 ‘K가든, 꽃을 틔우다’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버스킹 공연 위탁 재배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맞물려 펼쳐진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봄꽃 축제 ‘꽃바람, 봄소풍’을 통해 싱그러운 봄꽃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울산광역시, 태안군을 선정했다. 이곳에는 각각 국비 2.5억원이 지원된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 음식, 쇼핑 등의 관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서면 심사와 현장·발표 심사, 종합 심사를 거쳤고 특히 반려동물 친화여행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교통, 숙박 등 관광수용력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민간 주민 협력체계 및 전담 기구 운영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울산광역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댕댕이랑 고래랑”반려동물 동반 고래바다 여행선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반려동물 친화관광시설 확충,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용 시티투어 코스 개발, 관광택시 운영, 반려동물 종합안내센터 운영, 펫티켓 홍보영상 제작·송출, 반려동물 동반여행가이드 선발 및 양성, 반려동물 동반여행 신규 창업여행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초형’에 선정된 태안군은‘건강하개, 행복하개’라는 콘셉트로 반려견 동반 전용 천리포 해수욕장 운영, 꽃지 해수욕장 도그 클래스, 팜카밀레 등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개발,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박시설 지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연간 약 1조 3,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추정된다. 이런 경제적 가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발굴, 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이 편안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신 관광 트렌드다. 올해 최초로 선정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울산광역시, 태안군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행하기 더욱 편한 도시로 성장해서 관련 분야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 ㈜송도해상케이블카, 해운대 블루라인과 함께‘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4개 기관·기업이 BIE 실사단의 한국 방문 대비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내‘부기호’ 캠페인 협력과 국내·외 관광객 대상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김장실 사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최효섭 송도해상케이블카 대표, 배종진 해운대 블루라인 대표가 참석한다. 이들 기관·기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송도해상케이블카와 해운대 블루라인을 활용,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4월 2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한국 실사에 대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에 발맞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대표기관으로서 세계 메가이벤트 유치에 힘을 보태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동·서해안과 그 주변 도서의 적 진출 사전 봉쇄, 황해도 옹진반도 일대의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침공 계획을 좌절시키고 강원도 원산 일대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 해군 어뢰정 편대를 ‘2023년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반도 해안은 수심이 얕고 섬이 많아 대한민국 해군은 작전에 편리한 무게가 적고 속력이 빠르며 화력도 강한 함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1952년 1월 일본의 미 해군 기지에서 어뢰정 4척을 인수해 2월 각각 어뢰정-23, 어뢰정-25, 어뢰정-26, 어뢰정-27로 명명해 편대를 창설했다. 길이 24미터, 무게 50톤, 목재로 건조된 어뢰정은 최고 시속 92.6킬로미터의 속력을 낼 수 있었고 주 무장으로 127밀리미터 로켓포 16기를 탑재했다. 또한, 야간 작전 시 목표물 식별이 필요할 경우 조명탄 발사를 위해 81밀리미터 박격포 1문을 탑재했다. 특히 로켓포 유효사거리가 1,829미터에 불과해 야간에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적 해안 가까이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뢰정 편대의 작전은 매우 어렵고 위험했다. 어뢰정-23·26 편대는 1952년 4월 19일부터 서해안에서 어뢰정-25·27 편대는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에서 주로 작전을 수행했다. 서해안의 어뢰정 편대는 대청도에 기지를 두고 황해도 장산곶, 옹진반도, 해주 등 해안에서 활동 중인 적 함선과 해안가에 설치된 적 포대, 보급소 등을 목표로 야간에 은밀히 침투해 적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거뒀다. 동해안의 어뢰정 편대는 여도에 기지를 두고 함경남도 호도반도, 마양도, 신포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서 적 함선을 비롯한 해안포, 보급소 등을 파괴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산해역에서는 야간에 적 기뢰부설차단작전, 기차 파괴작전에도 참여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후, 어뢰정-26은 1952년 9월 18일 진해에서 수리 중 기관실 화재로 선체가 전소됐고 어뢰정-27은 1963년 6월 30일 어뢰정-25는 1963년 12월 31일 어뢰정-23은 1964년 7월 1일 퇴역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시정부기념관, 초·중등 교사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체험교육 만든다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하는 자율교육협업모임체인‘임정애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정애듀’는 최근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초·중등 교사 18명이 참여하게 되며 임시정부기념관과 교사들은 학교 현장과 기념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기념관 체험북’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정부 역사의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임시정부 관련 수업사례 공유,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기념관 체험교육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애듀’를 통해 개발 또는 제시된 체험교육 의견과 결과물은 기념관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해 활용하고 학교현장 교육 우수사례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원 연수과정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 홍보하는 활동들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기념관은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임시정부 관련 수업을 한 후 후기를 제출하는 ‘학교 수업 우수사례’ 공모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일선 학교에서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해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업사례 공모는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알림마당-교육’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수업사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학급에는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제작한‘안녕? 대한민국 임시정부’ 증강현실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은“초·중등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해 진행하는 교육연구 모임인 임정애듀와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학교 교육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금요저널] 정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된다.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옛 군사시설인 돈대와 실향민의 삶의 터전인 대룡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강화 코스’,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김포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코스’,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등 대표적 평화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코스’, 삼국시대부터 대표적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코스’를 개방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백마고지 전적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철원 코스’, 가곡 ‘비목’의 배경이 된 백암산을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화천 코스’, 원시림인 두타연을 간직한 ‘양구 코스’,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인제 코스’,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금강과 금강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고성 코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DMZ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래 관광객이 최고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지다. 정부는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대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협력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에 시범 개방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과 비무장지대 중 일부 지역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를 받는다. 다만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이 군사 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DMZ와 그 일원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하며 국가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0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대상은 15개소로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이물·이상사례 발생 제품 취약 계층 사용 제품 사회이슈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제조소 중 위해도와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앞서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현지실사를 내실이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과 불법 제품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2년까지 43개소를 실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기기 사전상담…제품화 기간 단축 효과 확인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진단하고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 사전상담 서비스 제공 효과를 조사했다. 사전상담과 출범부터 현재까지 규제 사전상담을 제공한 의료기기 중 이번 조사에 응답한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허가 완료됐고 2개 제품은 허가 진행 중이며 5개 제품이 임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허가 완료 2개 제품과 허가 진행 중 2개 제품의 경우 개발부터 허가신청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5년으로 통상 3~5년 정도 소요되는 제품화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나머지 제품도 설계·개발 단계 10개, 안전성·성능평가 11개, 임상시험계획서 준비 중 16개, 기술문서 준비 중 3개 제품으로 확인되어 제품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허가 요건 자료 준비 중인 19개 제품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제품별로 필요한 상담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기기 사전상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상담을 받은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위해도 기반 평가’를 수행해 품질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해 검증하고 있다. 총 18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도 기반 평가’ 결과 위해도 단계 1은 26개 제품, 단계 2는 83개 제품, 단계 3은 76개 제품으로 분류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한 민원에 대해 이번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