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 안전 기술 육성을 위한‘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해 5개 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6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내용은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부문’을 신설해 각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공무원 대상 공모전과는 별도로 5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 아이디어를 나눔 받아 각 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등이 지급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현장 직원들이 직접 겪으면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만큼, 매우 실용적인 기술 개발 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와 애호박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 동식물검역국 및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에서도 ’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선생님 우리 학교도 재난훈련 해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3월 28일부터 4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이 실시된 이래, 2018년에는 34개, 2020년에는 96개, 지난해에는 특수학교 21개교를 포함 총 175개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는 등 어린이 훈련 참여 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훈련에 참여한 세종시 양지초등학교의 한정민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훈련은 저와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고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올해 훈련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도입했으며 학교별 3~5주간 진행된다. 1단계는 학교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2단계는 실제 우리 주변 위험요소를 조사해 대피지도, 대응요령, 훈련 시나리오 등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3단계는 작성된 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역할분담과 모의훈련을 실시해 훈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토의과정을 거쳐, 4단계는 보완된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교생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증강현실 장비를 활용해 가상의 위험상황에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체험해보는 훈련도 실시한다. 어린이 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 안전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어린이 훈련 운영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재난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지원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교수법을 익힌 전문 강사가 지원될 예정이다. 모든 훈련이 끝나는 연말에는 우수학교를 선정해 표창하고 담당 교사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 훈련 체험 후기 공모전과 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실시해 우수한 후기를 표창하는 등 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재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대처요령을 훈련해보는 것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경험이 평생 이어지는 만큼, 어린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3. 2. 20. ~ 2. 24., 2. 27 ~ 3.3. 2차례에 걸친 ‘2023년 여성 거리노숙인 전담조직 구성·운영’ 사업수행기관 공모 결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향후 2∼3년간 전담인력 인건비, 여성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여성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여성 거리노숙인 전담조직 구성·운영’ 사업수행기관 공모는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여성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어 여성에게 특화된 현장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여성 거리노숙인의 특성에 기반해 상담이 이뤄지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성노숙인시설 컨소시엄에 의뢰해 ‘2023 여성노숙인 사례관리 매뉴얼과 실천사례집’을 최근에 발간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 특히 여성 거리노숙인은 위험에 더 취약한 만큼 보다 세심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설이 여성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훌륭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해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해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불합리한 제도 및 고질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부패예방제안’코너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운영해오던‘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면,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유형으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부패예방제안’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담당관은“‘부패예방제안’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해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해 기업협력체계를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해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무지구 일원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법제정,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인프라·세제·금융 등 입주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25년 준공하고 주거·문화·복지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는 중형평형의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을충분히 공급하고 미래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R&D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달빛내륙철도 노선 저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조정하고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문화·주거시설이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주요 광역·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23년도 예타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광주-대구 등 광주를 지나는 간선철도망의 타당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광주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이 6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23년 착공을 추진하고 광주-강진 고속도로도 노선재설계, 예산 반영 등을 지속 추진해나간다. 광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호동-서광주로 광주대촌-나주금천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24년 예산안에 적극반영한다. 복합쇼핑몰 조성과 연계된 빛고을대로-광천2로 광주와 함평을잇는 광산삼도-함평나산 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을 검토한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광주에 다양한 거점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법제정, 군공항 이전, 미래차산단 조성 시 GB 해제총량 제외 등을건의했다. 또한,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KTX 열차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지하화,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지속 운행을 요청하는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일신방직 터에 들어서게 될 광주 복합쇼핑몰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31일 출범시켜 입지규제 해소, 원스톱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4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광주 도심융합특구,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도심 내 성장거점도 속도감 있게 조성해 미래차, AI 등 광주의 역점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 인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혼잡도로 개선 등 광주시내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국토부가 광주시와 원팀으로 추진“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내외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삼성전자와 협력해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은 3개 과학기술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삼성전자 경영진, 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 통합과정으로 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장학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된다. 학위 과정은 반도체 공정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 규모를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은 2022년 5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재로 개최한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 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과학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오태석 제1차관은 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을 이끌 전략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해당한다”며 “과학기술원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