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서 여행하며 힐링까지 한 번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총 3개 테마 ‘추천 웰니스 관광지’ 9개소를 신규 선정, 발표했다. 이번‘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 및 시설을 추천받아 서면/현장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온천과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휴식할 수 있는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지로는 고급 스파 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갖춘 광주광역시의 ‘테라피 스파 소베’와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천광역시‘더 스파 하스타’등 2개소가 선정됐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숲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연/숲 치유 선정 관광지로는 산림 요소를 활용한 치유뿐만 아니라 족욕테라피, 온열테라피, 다도 체험 등 다양한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강원 삼척시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유학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유아, 청소년, 성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숲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북 칠곡군 ‘국립칠곡숲체원’, 감귤밭에서 싱잉볼 명상, 푸드테라피 등 이색적인 웰니스 체험이 가능한 제주 ‘제원하늘농원’, 치유 숲길의 지형을 적극 활용하며 산림과 한방을 접목한 차별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충북 제천시‘국립제천치유의숲’이 신규 웰니스 명소로 뽑혔다. 일상에 지친 마음에 휴식을 선사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힐링/명상 분야 우수 시설로는 천혜의 산림환경 속에서 요가명상, 해먹테라피, 음악치유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원 영월군의 ‘산림힐링재단’과 46개의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경남 양산시의 ‘숲애서’, 그리고 요트 위에서 이완 명상, 발란스 요팅 등 이색적인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현대요트 인천’이 선정됐다. 2017년부터 시작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 사업은 올해 새로 선정된 9곳을 포함해 모두 64곳이며 문체부와 공사는 향후 선정시설 대상 국내외 홍보, 상품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웰니스관광 페스타 협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기념품을 직접 찾아 나선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백화점은 음식관광 기념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해 3월 28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롯데는 외국인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음식관광 기념품 총 10개를 개발해 이들이 방한 외래관광객의 필수 구매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품 패키지 디자인부터 해외 판로 개척 및 유통 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음식관광 기념품을 다양화하고 K-푸드의 매력을 알리고자 음식관광 기념품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영덕 대게 게딱지장’, ‘문경 약돌돼지 육포’ 등 8개 품목을 발굴해 성수동 및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고 현재 롯데백화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중이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올해에는 엔데믹 첫해로 외국인 방한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음식관광 기념품의 국내외 팝업스토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양사 협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기념품이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로 ‘아기상어’ 위촉 [금요저널]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3월 29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 대사로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를 위촉한다. 제1호 홍보 대사 이정재, 제2호 홍보 대사 가상인간 로지, 제3호 홍보 대사 방탄소년단, 제4호 홍보 대사 조수미에 이어 제5호 홍보 대사로 위촉되는 ‘아기상어’는 2016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와 부모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아기상어 영상은 유튜브 누적조회수 1위, 세계 최초 100억뷰 달성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준 콘텐츠인 만큼, 홍보 대사로의 위촉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은 위촉 당일 아기상어가 부산 바다에 나타난 괴물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예고 영상 공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후 변화 위기를 대전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의 의미를 담아 기획·제작된 애니메이션 본영상은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아기상어 홍보 대사 위촉을 통해 전세계 미래 세대 및 부모 세대들의 공감을 얻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가속화함으로써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람회 실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4월 예정된 현지 실사와 경쟁 프리젠테이션를 거쳐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대사를 활용한 홍보 등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해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반영해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해 ➀항공·드론,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친환경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해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오후 3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➀다양한 전공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3. 7. 3.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마련하였던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16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소비자원에 '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7개 전문기관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아세안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7개 전문기관은 2024~2027년 건강보험, 감염병대응, 의료정보화, 디지털헬스, 보건산업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중·저개발국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발족식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추진단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협력 추진사업을 각각 발표한다.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한국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다.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을 우려가 높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상담학회는 28일 오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는 국내 마음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학회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2000년 전국적인 학회로 출범했다. 현재 34,000여명의 회원과 9,000여명의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14개 분과학회, 9개 지역학회, 390개 기관 회원 및 234개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학회로 성장·발전해왔다. 그동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소방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를 이해하며 심리상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동료상담사’ 확대·양성을 모색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있는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활동중인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사는 총 30명이다. 한국상담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맞춤형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사 양성 지원 소방 내·외부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소방공무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전문 심리치료 및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