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3월 15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전담반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담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정’ 2개 함량을 3월 13일 허가했다. ‘바다넴정’는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열조리용 굴…꼭 익혀서 섭취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굴 섭취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신고사례가 증가해 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겨울철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영유아 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3월 14일 출범한다. 수소 상용차 지원단은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겸임으로 지원단장을 맡으며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이 구성된다. 지원단은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광역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는 전기차 대비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 상용차는 2020년 출시된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11톤급 수소화물차는 경기, 대전 등 주요 물류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와 주요 물류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3월 22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차종별 정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의 수요가 실제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해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며 “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읽어주는 식품안전나라 서비스 시범 운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와 ‘움직이는 카드뉴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서비스는 '22년 식품안전나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자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식품안전뉴스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식품안전나라 월간지인 ‘매거진F’에서 ‘국내·외 핫이슈’와 계절별 식품 안전정보 등 ‘이달의 식재료 이야기’를 매달 선정해 음성으로 정보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움직이는 카드뉴스’는 애니매이션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식품 안전 데이터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이다. ‘식품안전나라 랜선여행’, ‘숫자로 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강화한 카드뉴스를 제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식품안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서비스 시범운영 후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에서 보관하다 성수기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 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어 점검 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639건 중 2,136건인 81%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세일링 요트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활동이 전체 표류 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부주의’ 연료고갈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85%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14일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해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해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개발까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에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해져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오후 2시 30분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이용장애인, 부모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첫 현장 행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강남세움센터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 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함께 있어, 시설 간 연계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기증품을 상품화해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4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45명과 훈련장애인 30명이 비누, 제과제빵, 화훼를 주로 생산하며 제과제빵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획득해 양질의 빵을 어린이집 등에 납품하고 있다.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는 24명의 훈련장애인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를 순서대로 방문해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살펴보며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이용장애인들과 함께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면서 현장 방문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시설 종사자, 이용장애인 및 부모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설 이용장애인의 경험,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지난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특히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3월 9일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해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