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및 중소화장품 업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서울센터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동 협약식에서 양 사는 잠재 외래관광객 및 해외 소비자 대상 K-뷰티 콘텐츠 홍보·마케팅과 민간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잠재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K-뷰티를 활용한 다양한 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해외진출 니즈가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의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마케팅 시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기념해 공사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홍보 및 뷰티체험 정보제공 등 다양한 K-뷰티 특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연계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공사 송은경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K-뷰티는 한류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콘텐츠로 방한관광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 역할이 크다” 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뷰티 연계 방한관광 홍보와 더불어 중소화장품 업계의 해외홍보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며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급등하는 가운데 농·수·축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며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 특히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7.4%까지 치솟으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있는 노부부 모습.] 이는 전월(5.4%)보다 상승폭이 0.6%포인트 더 커졌으며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때 버금가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9월 6개월간 2%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어 3월(4.1%), 4월(4.8%)은 4%대, 5월(5.4%)에는 5%대를 기록하더니 지난 6월에는 6%마저 넘어섰다. 역대급 소비자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24%포인트, 1.78%포인트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공업제품뿐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를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4.4%)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3.9%) △생활물가지수(7.4%) △신선식품지수(5.4%) 모두 상승했고, 품목성질별인 △농축수산물(4.8%) △공업제품(9.3%) △전기·가스·수도(9.6%) △서비스(3.9%)도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이 5.1%로 가장 낮았고, △부산 5.7% △경기·대전·울산 5.9% △대구 6.1% △인천 6.2% △광주 6.3% △세종 6.4% △전북·경남 6.5% △충북 6.7% △충남 6.9% △전남 7.1% △경북 7.2% △강원 7.3% △제주 7.4%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속도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8% 상승률 수준을 보인다며,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물가가 7%를 넘어 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견됐다. 공공요금 자체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모든 상품·서비스의 원재료인 만큼 전반적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올랐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10월 중 4분기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흥구에서 24시간 PC방을 운영하는 곽 아무개씨는 “PC방 월세가 180만 원인데 저번달 전기요금이 150만 원으로 1.5배 이상 올랐다”며 “코로나19 후유증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급하게 공공요금을 올려 불만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름 들어 24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지만 항상 만석이 되는 것도 아니라, 이번달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도훈 제2차관,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양자 면담 결과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네세 콘웨이 투발루 정무차관, 테우에아 토아투 키리바시 부통령, 리카드 피에르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을 면담했다. 이 차관은 투발루와 키리바시가 주요 역내 협력국이자 기후변화 등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투발루 정무차관과 키리바시 부통령은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들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와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콘웨이 투발루 정무차관과의 회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어촌특화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해수 담수화 사업 해양수산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 가능성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콘웨이 정무차관은 투발루의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가 투발루의 기후변화 피해 완화 및 적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토아투 키리바시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는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온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는 한편 키리바시의 태평양도서국포럼 복귀를 환영했다. 양측은 경제발전 경험 공유 기후변화 적응 보건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피에르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과 회담에서 아이티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티 국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이티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해나가고자 했다. 이 차관은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장관을 방한 초청하고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방한할 것이라고 했다.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은 인적 교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 양국 실질협력 추진을 희망했다. 이 차관은 협력 희망 분야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각 면담 계기,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이 차관의 투발루 총리, 키리바시 부통령 및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 레소토 외교장관과의 면담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평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의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쉽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월 10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컨벤션센터 2015년 개관 이래, 연평균 가동률 14% 증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주요 행사장, 숙박시설 등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는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의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세종시 유일의 대규모 전시 및 회의 전문시설이다. 먼저 주요 행사장 연평균 가동률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9년 동안 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 첫해 가동률을 살펴보면, 2015년에 31.9%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66.9%를 기록하며 연평균 22%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에는 29.4%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었던 2022년 하반기에 다시 64.6%로 증가해 각종 행사 개최가 다시 활성화됐다을 알 수 있다. 행사 개최 건수는 2015년 478건에서 2019년 803건까지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연간 400여 건 이상 꾸준히 행사가 개최됐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부속시설인 지원동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평균 가동률이 2017년 49.9%에서 2022년 67.8%까지 상승해 비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요 행사장 가동률은 2019년 기준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에는 기존에 예약된 행사로 인해 시설을 대관하지 못한 경우가 월 30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이 건립되면 회의·전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 증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가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자연성 회복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지역주민, 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생태휴식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낚시단체 등과 함께 갯바위 오염원을 제거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생태휴식제가 확대 시행되는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곳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1곳이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 등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나누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한다. 거문도와 여서도의 경우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3월 10일 공고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남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서울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한-중남미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주한 중남미 대사관 측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과 실질적 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으며 중남미 지역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장관은 중남미 지역 인사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지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6차례 개최해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해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설명했고 보건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에도 의약품 품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3.10.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 및 경쟁 PT, 대내외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민·관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회의 모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경쟁국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11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 보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BIE 현지실사 대응, 홍보, 대외교섭 등 ‘23년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BIE 관련 모든 일정을 충실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치분위기 붐업,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사 계기에 국민적인 유치열망 전달을 위해 다양한 국내 홍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는 BIE 총회 계기 등 파리 현지 부산엑스포 홍보를 확대하고 특사단 파견 등 유치 활동과 연계해 방문국 언론 타겟 홍보 등 맞춤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해 박람회 부산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그간 유치교섭 현황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Korea One Team’ 기조 하에서 정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더불어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정부 부처 및 민간의 원활한 교섭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역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등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신규 경협사업도 발굴해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세계인이 함께 인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지실사 이후에도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