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현황의 인포그래픽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원격훈련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 인원은 총 1,963,611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5%가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신규 사업장 수도 가장 많았으며 2021년 대비 66%가 상승했다. 이밖에, 직전 연도에 원격훈련으로 시범 참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업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수도 2020년 30,852개, 2021년 40,035개, 2022년 44,149개로 매년 증가했다. 원격훈련에 참여했던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훈련 참여로 이어져, 사업주 원격훈련이 사업주 훈련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전 연령대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원격훈련의 업종별 실시 인원과 사업장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업무 공백의 부담이 큰 업종 특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와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소개 및 안내자료를 볼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 원격훈련 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자료를 통해 사업주들의 원격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훈련현황을 쉽게 파악해 참고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컨설팅 지원은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한다. 참여한 사업장에는 퇴직예정자의 내·외부 환경 및 요구를 분석해 적합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에 대한 시범 운영 운영에 따른 최종 제도 설계 등 7단계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폭넓은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퇴직을 앞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1일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재단에서 선정한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00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제껏 회사의 발전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나서서 퇴직 후 인생 2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발맞추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서 ‘2023 동양란 전국화예품 전시대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월 18, 19일 양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 일원에서 ‘2023 동양란 전국화예품 전시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목원·정원 문화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동양란협회, 자생란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난재배자협회)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동양란 꽃 300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시 이후에는 품평회를 통한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전시교육본부장은 “수목원은 이번 동양란 화예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발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식물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 관광기업의 고속성장을 돕습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차세대 관광산업을 선도할 혁신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2023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고속성장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전문 보육 지원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사전 선정한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30개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분야 전문 프로그램, 공사 보유 관광산업 네트워크·빅데이터·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담당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최대 2억원의 직접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7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액셀러레이터 별 프로그램 특장점 등을 비교하고 자사에 가장 적합한 1개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 공사의 금년도 공모사업인 관광벤처기업 공모전,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광 플러스팁스 등과 본 프로그램의 중복 선정은 불가하다. 제출 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및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분야 초기 유망기업 30개사를 선정,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한 결과 투자유치액 총 95억, 신규채용 총 235명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스마트 호텔 통합 플랫폼 운영기업인 ‘주식회사 두왓’은 한화호텔앤리조트, 호텔롯데 등 국내 대기업 체인 호텔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1.8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부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협업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3년 간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관광시장 대응을 목적으로 전문 창업기획자와 협업해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관광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고속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콩 ‘필마트’ 참가로 K-드라마·예능 중화권 수출 본격 재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홍콩 ‘필마트’에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현지 한국 공동관을 운영해 K-드라마·예능의 중화권 수출을 본격 재개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국내기업이 전 세계 주요 권역의 국제방송영상마켓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라마 등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송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계약액이 1억 3,93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필마트’를 시작으로 중화권 수출까지 본격 재개해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공동관에서는 23개 국내기업이 80여 개 작품을 선보인다. 드라마 ‘모범택시2’의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예능 ‘보이즈플래닛’의 씨제이이엔엠, 콘텐츠웨이브, 케이비에스미디어, 문화방송, 에스엘엘중앙 등 주요 방송·플랫폼사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이스토리, 케이티스튜디오지니, 와이낫 미디어, 위매드, 영앤콘텐츠, 리안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배급사 총 23개 사가 수출용 작품을 전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작년부터 중국 내에서 K-드라마의 방영이 재개되면서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콘텐츠의 중화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중화권 구매자들이 많이 찾는 이번 ‘필마트’에 참가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기업들이 중화권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구매자들과 밀도 있는 수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 공동관 참가 지원과 함께 사전 비즈 매칭, 교류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제작, 방송 예정인 작품을 ‘필마트’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해 유통 전 홍보 및 선판매, 지식재산권 확장 사업화 등 수출유형 다변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3월 15일 행사장 내 대극장에서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콘텐츠 홍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올해 방송 예정인 스릴러 드라마 ‘룩앳미’를 선보인다. 출연 배우 이민기와 한지현, 제작사 웨스트월드스토리 김나영 대표가 참석해 작품 캐릭터와 관전 포인트, 제작·유통 계획 등을 발표하고 현지 구매자, 언론매체와의 교류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간 수출액이 124.5억 달러에 달하는 K-콘텐츠는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불릴 만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됐다”며 “문체부는 홍콩을 시작으로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미주·유럽·아시아지역 등 주요 권역에서 K-콘텐츠 홍보시사회, 유통상담회 등 대면 비즈니스와 수출 기회를 최대한 확대,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를 지속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훈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12일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태극문양과 새싹 등을 활용해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한 보훈캐릭터의 대국민 이름짓기 공모전 ‘보훈캐릭터, 내 이름을 부탁해’를 1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캐릭터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5년부터 제작·보급하고 있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이미지에서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을 활용했는데, 새싹과 파란 망토는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태극 무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애국심을 상징한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보훈캐릭터가 보훈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국민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 누리집 등에서 안내된 공모전 응모페이지를 방문해 캐릭터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름은 1인당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대중성독창성콘텐츠 활용 가능성 기억하기 쉬운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기간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5천원 상당의 휴대전화 교환권이 지급된다. 이름이 결정된‘보훈캐릭터’는 유튜브 제작을 비롯해 카카오톡 그림말, 청소년 보훈 관련 학습자료와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캐릭터는 보훈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보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를 활용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보훈캐릭터 매력을 한데 담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한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한약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CTD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3월 13일부터 신청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금요저널] 특허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심판 등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실체심사, 방식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등 지정기간은 연장 가능 기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무효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된 때에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영향으로 출원인 등에게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발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3월 13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6종으로 제작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용 안내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동 서비스 가입·사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진료·처방 및 조제 프로그램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다빈도 오보고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환자식별번호 구분 값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일부만 입력 구입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배포가 마약류취급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 취급·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취급자 대상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번에 개정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