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새 학기 개강철을 맞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방문해 커피 트럭과 함께 ‘청년정책공모전’을 홍보하고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정책공모전’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만19 ~ 34세의 청년 3인으로 구성되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금융·문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특히 선정된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소통하며 “이번 ‘청년정책공모전’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청년 주거는 청년 삶의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첫 단추”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자취 경험이나 주거 지원을 받은 경험 등에서 우러나온 참신한 제안이 현실감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저출산 극복 위해 현장 목소리 듣다 [금요저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에 소속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출산·육아 친화적 인사정책 등을 논의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인사처는 신규·신혼 및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을 포함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간담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애로점, 건의 사항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며 “공무원 임대주택 및 공무원 연금대출 사업 시 신규·신혼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배우자 출산 시 다태아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부담은 2~3배 높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가족수당 인상 등으로 육아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출산·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처의 노력이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사처는 현장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특히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해,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의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은 2.27.~3.3.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해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7~28.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드가르 에스테체 농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리아 파레데스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 파라과리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라울 실베로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을 개최해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1.~2.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1.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 2., 사절단은‘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해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국가기획처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해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3. 가이아나를 방문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했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을 통한 상환안내를 위해 작년부터 연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한다. 3월 6일부터 서비스하는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정책자금 연체 30일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평균 5만여 건의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의 단순 연체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연체 상담 콜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상담, 채무조정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해 차주의 재기지원과 채권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상담 보이스봇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상환 일정을 안내받지 못해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봇은 전용번호로 연체 소상공인에게 상담 전화를 걸 예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화라는 안내메시지도 표시된다. 이번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카카오와 제휴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수정, K-정원식물 트렌드 확산 위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안내서 전국 배포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전국 지자체와 건설·조경 기업 등 정원 조성 담당자에게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를 배포했다. 한수정은 지난해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의 시장확산을 지원하고자 식물 특성, 구입처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아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서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올해의 정원식물’과 대중의 선택을 받은 계절별 인기 식물을 바탕으로 2023년 K-정원식물 트렌드가 소개된다. 이번 안내서는 한수정 누리집에 전자파일로 탑재돼 누구나 내려받아 정원 조성에 참고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정원소재가 시장에 보급되어야 정원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며 “전시·품평회에 출품된 신규 정원식물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안내서로 엮일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오는 5월 19일부터 열흘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며 4월 16일까지 상반기 출품식물을 모집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스마트 관광도시 3개소 선정,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육성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인제군, 통영시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관광요소의 접목을 통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전시켜가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그 중 인천과 수원이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이다. 10개 지자체 : 인천, 수원, 대구, 여수, 울산, 청주, 경주, 남원, 양양, 하동 올해는 지역 여건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광명소형, 강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특색 있는 관광매력과 짜임새 있는 권역구상,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됐다. 총 35개 지자체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에 지원해 6개 지자체가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장평가를 거쳐 3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 3곳은 3년간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관광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며 2024년 말에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명소형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G-뮤지엄파크 일대를 스마트 아트로드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화폐와 대중교통수단, 스마트 관광정보 등을 활용해 한국민속촌까지 관광지 간 연계망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내/외국인 방문객이 편리하게, 그리고 연계관광을 통해 더 오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소형으로 선정된 인제군과 통영시는 잠재력 높은 지역 관광지들을 연계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인제군은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자작나무 숲을 대상지로 숲속에서 관광객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분석해 트레킹코스를 추천하는 등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통영시는 숙박 및 정보 부족, 긴 대기시간 등 기존 지역 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영과 섬 여행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도심의 볼거리와 해상 모빌리티 편의 요소를 확충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재형 스마트관광센터 파트장은 “올해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인구 소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 15만명 이하의 강소도시 선정 비율을 확대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K-컬처를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 국제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방한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 매년 3월에 개최되는 ‘ITB 박람회’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만 16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관은 박람회장 아시아홀 중앙에 설치되며 한옥 및 전통창호, 색동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팬데믹 기간 구미주 지역의 높아진 K-컬처에 대한 호감을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고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이번 박람회 방한 관광상품 판매 목표치를 코로나 이전 최대실적인 약 25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업계 공동 세일즈 확대, 신규 여행상품 소개 등 전방위적 현지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기관 규모는 팬데믹 이후 공사가 지원한 국제관광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K-관광을 세계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사는 부산, 광주, 전북, 경북, 전주 등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등 24개 기관과 함께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테마의 방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K-팝, K-드라마와 연계한 ‘K-드라마·MV 촬영장소 투어’가 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소개하는‘서울 미슐랭 투어’와 ‘한국인처럼 맛집 탐방’이 있다. 또한 서울 도심 속 자연에서부터 제주도 올레길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는‘대한민국 구석구석 아웃도어 액티비티 투어’ 외에도 템플스테이와 연계한‘사찰에서의 하루’,‘한국의 건축과 역사 탐방’ 등이 있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23년은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으로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되는 세계 최대 관광박람회에 직접 참가해 한국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의의가 깊다”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K-컬처를 더해 항공·숙박·쇼핑·식음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민관협력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