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호남철도차량정비단 여수차량사업소 미리내봉사회(소장김동조)는 지난3일(금)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한지공예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2017년3월부터 시작되어 장애1, 2급 중증장애인들을대상으로 개설된 주간보호반 장애우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한지공예제작을 통해 장애우들의 일상생활행동,여가생활활동 및 사회적응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호남철도차량정비단 미리내봉사단과는 주기적으로 한지공예 활동지원 및 식재료 장보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후원의 연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한지공예 사회공헌 활동’ 지원] 이날 봉사단은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였으며,후원금은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다.김동조 여수차량사업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외계층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선물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으며,뜻깊고 참신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코레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줬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야간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를 소개하고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여자 성인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매년 유사 수준이나, 남자는 ’11년 35.1%에서 ’21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했다. 남학생은 ’21년 유병률이 17.5%로 ’11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여학생은 ’21년 유병률이 9.1%로 ’11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세계비만연맹은 ‘세계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므로 정책 입안자, 전문가, 일반 대중 간의 대화 등 모든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비만은 질병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유전, 수면,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마케팅,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세계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최홍석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변하는 국제 규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심사 분야 상시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워크숍을 제약바이오협회에서 3월 3일 개최한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심사분야 규제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약업계와 식약처의 양방향 소통 채널이다. CHORUS는 의약품심사부장을 단장으로 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변경관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별로 식약처, 업계 약 3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소통단 전체가 참여하는 1차 워크숍은 출범식과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출범식에서는 출범선포, 분과별 분과장 소개,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되며 워크숍에서는 분과별로 제약업계 미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임상시험, 동등성 시험 관련 규제의 국제조화 허가 후 제조 방법 변경관리 제도 개선 첨단 제조기술 적용 의약품 심사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심사소통단이 의약품 심사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7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6월 3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시작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일곱 차례 시행됐으며 조제관리사 5,627명을 배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맞춤형화장품 세계 시장 동향 조사·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글로벌 시장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화장품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품질·안전 및 위생관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맞춤형화장품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의약품 30개, 의약외품 3개 총 33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효능·효과에 ‘궤양성 대장염’을 추가한 신약인 ‘지셀레카정100·200밀리그램’ 만 10세 이상의 소아·성인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을 예방하는 백신 ‘보령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3월 3일 수출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둔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직면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K-콘텐츠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수출 25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K-콘텐츠 수출전략’의 핵심은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 등 3E 전략이다. 또한 이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정책금융 조성, ’27년까지 해외 원스톱 지원 거점 50개소로 대폭 확충 등 수출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 혁신조달,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기업 키운다. [금요저널] 조달청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추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구매 사용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한다. 보다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관을 허용해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해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해 혁신제품이 세계 최초, 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제품에 대해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진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훈련 등 지진 대응 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6개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동남권 지역에서 평일 야간에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건축물 피해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규모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실시됐다.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대피 과정에서의 인파 관리 부상자들에 대한 구조·구급 이재민 구호를 비롯한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상황 전파 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 가동절차를 확인해 유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대규모 주민 대피와 시설·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해 실제 지진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 대비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건축물 피해로 사상자와 매몰자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의료지원팀 출동과 응급의료소 운영 등 긴급 구조·구급체계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 시설 복구, 인명 구조를 위한 중장비 동원 방안과 정전·통신장애·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수습·복구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등 14개 시·도는 이번 훈련을 참고해 3월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이재민 주거시설 운영실태 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기적 대응 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챗지피티 충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3.3. 오후 2시 부터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 정보통신·소프트웨어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설치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정보통신·소프트웨어반은 5개의 업종별 작업반 중 하나이다. 이번 정보통신·소프트웨어반 2차 회의는 반장인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위원, 유관협회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는 최근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정책여건 변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을 유관기관에서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이 디지털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일으킬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시급히 필요한 대응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은희 실장이 디지털 분야의 환경변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와 디지털 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제지원, 인재양성 등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경록 본부장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확장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참석자들도 최근의 환경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의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준비해야할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윤규 차관은 “최근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방식이나 업무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하며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갈 것인지 등을 민간위원, 관계부처와 논의해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