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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 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 등의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 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19.99%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3.1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 제품인 전자레인지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7.56~13.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24년 주요 생활 시설·공간에서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대중교통, 어린이집 등 생활환경과 사물인터넷 및 5세대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을 측정했고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9.98% 범위로 측정됐으며 세부적으로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2~9.98%로 나타났으며 이음5세대 이동통신 등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92~4.52%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3.24%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78%로 나타났다. ’ 25년에도 주기적으로 국민신청 제품, 계절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수출 상담 실적 약 1조 2천억원 달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결산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올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등 케이-콘텐츠제작사 중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함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총 8억 2,80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드라마 ‘굿파트너’의 튀르키예 리메이크, 프랑스 최대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국내 제작사의 영화 ‘레드 서클’ 텔레비전 연속물 공동제작, 중국 방송·플랫폼 후난티브이·망고티브이와 국내 제작사 간 예능 프로그램 공동제작 논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 런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시리즈온보드’를 올해는 일본,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2024년 3개 국가에서 9,13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시리즈온보드’는 2025년부터 스페인과 태국 등 신규 권역에 진출하고 ‘시리즈온보드 서울’을 개최해 해외 구매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국내외 주요 영상·플랫폼 기업 286개사, 2,500여명의 구매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4,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 ‘케이-오티티 홍보관’도 최초로 운영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콘진원과 세계적인 플랫폼인 비비시 스튜디오, 뷰 간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제작사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비비시, 뷰와 한국 콘텐츠 공동제작을 추진해 영국과 홍콩, 동남아 권역에 현지 플랫폼 기반의 케이-콘텐츠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수출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사업에서는 올해 홍콩, 프랑스,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6개 마켓 참가를 지원했다. 마켓 전체 수출 상담액은 총 5억 8,975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상담 실적은 마켓 종료 이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계약액은 12월 20일 기준 1억 8,338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부터는 미주 권역 마켓 참가를 새롭게 지원해 해외 진출 권역을 넓힌다. 올해 신설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과 콘텐츠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했다. 해외 유통에 요구되는 콘텐츠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마스터링, 콘텐츠 설명 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켓,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해 프랑스, 베트남,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과 오리지널 콘텐츠 현지 홍보를 적극 지원하며 우리 콘텐츠플랫폼의 해외 진출 저력을 높였다. 2025년부터는 방송영상마켓 참가와 연계해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세계 진출과 현지 홍보 지원 권역도 넓혀 갈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유통기업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콘텐츠-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 성장을 돕겠다”며 “내년에는 스페인과 미주 등 해외 진출 지원 권역을 확대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 증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