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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금년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산업부는 ’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관리 분야 국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공동 관심 사항 공유 · 대응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카타르 통신규제청과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카타르와 서면으로 체결한 MOU 주요 내용은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위성전파감시 공동대응 교육프로그램 교류 국제기구 활동 협력 국제행사 정보 공유 등이다. 카타르와는 2018년 제20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를 계기로 협력 MOU 체결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2022’에 참가해 ‘카타르 월드컵 전파감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그간 태국, 아르헨티나, 우간다 등 14개국과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해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카타르와의 MOU 체결은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MOU로 중동지역으로까지 전파관리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전파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카타르 정부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전파관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2월 18일 서울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한중 상무장관회담,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회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 핫라인의 운영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2023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에서는 경기도, 인천시 등 한국 지자체와 더불어 산둥성, 장쑤성 등 중국 지방정부 한국 대표처 및 한중 기업인 중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무역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몽골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18~12.20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 정책관과 몽골 측 이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신속한 논의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부국인 몽골을 경제동반자협정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금년 2월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 계기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세칙 합의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12.18부터 ‘24.1.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12.18. 공고한다. 산업부는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6개사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4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20여 개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용 연구개발, 실증, 글로벌 진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반도체 공정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인 A사는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를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평가를 통과해 신규 공장을 증설 중이다. 또한,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인 B사는 차량용 강판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4.1.29.까지이다. 평가절차는 서면·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내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으뜸기업 정책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며 첨단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트남산 요소 5500톤 입항 완료, 요소수 제조 공장에 원활히 입고 [금요저널]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2월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 관세청에서 해당 물량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요소수 제조 공장으로의 입고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인 베트남, 일본, 사우디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되어 국내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제5차 ‘2023 석유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석유·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와 국내외 친환경연료 정책 및 산업 현황을 진단하며 국내 석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내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국제유가 전망”으로 막을 올렸다. OPEC+의 유가 부양 의지와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등 유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배럴당 83불로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석유관리원이 발표에 나서 쉐브론, 엑슨모빌 등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이미 원유 정제공정을 일부 바이오원료 정제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에서도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열분해유 등 재활용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혼합 투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HD현대중공업이 해운·항공 분야에 집중해 지속가능항공유와 메탄올 추진선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친환경연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를 오랜기간 연구해 온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합성연료의 국내외 기술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국내기술은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만을 앞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도로·항공·해운을 망라한 전 수송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연료 생산 실증,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개정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 비율 상향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 업계의 친환경연료 투자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 퀸 메리 런던대학교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누고 양 기관 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청장은 양 기관 간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며 특히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교과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해각서에는 특허청 직원을 위한 퀸 메리 대학교의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 지식재산 관련 학술 토론회 및 발표회 등의 협력 양 기관 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훈련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험과 비결도 활발히 공유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학교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투자정책 현황과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국인투자 성과와‘24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되었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간 산업부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해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외투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 왔으며 금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들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