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11 오후 3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1.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EU·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1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홍주 산업부 국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혁신인재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수작품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산업혁신인재 위크에는 학부 142개팀, 대학원 132개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274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해 총 7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연세대 안트레온 팀이 손 떨림 환자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손 떨림 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재활치료 게임”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카메라로 만드는 전자칠판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 매의눈팀, 내장형 블랙박스를 이용한 사용자 시야 확장 시스템을 개발한 건국대학교 지혜와 아이들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장비 정전척 유지보수 효율 향상”을 위한 Probe Card System을 개발한 명지대학교의 ISFP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명지대학교 ISFP 팀원 2명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에프에스티에 취업하는 기쁨도 누렸다.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면행사로 열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관에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자동차,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신산업 제품 전시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공과대학생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대책, 로봇 산업의 성장성 등의 주제로 산업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성과물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 사례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11월 11일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방사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산·학·연 전문가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방사선 융복합 협력지구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물 5종이 전시됐다. 주제 발표로 한양대 김용균 교수의 ‘방사선 과학기술·산업 활성화 전략’, 셀비온 김권대표의 ‘기업협력지구 참여 활성화’ 방안, 국내 대형방사선 연구시설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기술사업화 지원성과로는 휴대용 방사선핵종 검출기, 엑스-레이 방식 혈액방사선조사기 등이 전시됐다. 또한, 방사선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연 전문가 6인과 퓨처켐㈜,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 3인 및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 등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방사선 기술·산업 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사선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사선 분야 관계 종사자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방사선 진흥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선언했다. 한편 정경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은 “ 올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방사선 사업성과 확산과 방사선 기술산업의 실질적 성장 발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통부 1차관은 “ 방사선기술은 국민의료 복지, 안전과 밀접한 기술이면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이며 “ 동위원소 활용 신약 개발, 첨단소재 개발 등 방사선분야 융복합연구와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제1차관,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 개최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세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자국기술 보호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미 간 굳건한 첨단기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인 바이오와 원자력 분야 관련 현황 분석, 향후 발생 가능한 협력 쟁점 도출,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기술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해 바이오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제 전환, 바이오 협력지구의 연계협력 등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원자력 산업계 간 갈등과 파이로 프로세싱 장기동의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최우선 기술개발 협력국인 미국의 자국기술보호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가능한 쟁점을 도출하고 정부·민관 합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원자력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 전략을 설정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해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했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기기와 홈네트워크를연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는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시설에서 각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주택임대차 위험 조회 서비스, 종이컵 보증금 제도 연계서비스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팀에 대해 아이디어의 고도화, 시작품 제작 등에소요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최우수작 5팀에게 각 5천만원, 우수작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3.1월까지 선정과정에 참여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및 입주공간을 제공해 초기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추가적으로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등 종합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사업초기 실증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수요처 매칭 행사를 열어 실증 장소 섭외 및 기술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당 1억 6천만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싹기업은 실증 수요처에서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우수한 아이디어와기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업투자회사와의 협업, 실증 지자체매칭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업을 발굴·지원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실증-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기업육성을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행정예고되어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주파수별 검사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해 시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설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돛을 올리다 [금요저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자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엑스포다. 중앙정부의 의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흘간 펼쳐진다.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➊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➋전시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➌정책 컨퍼런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➍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 2일차인 11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자치 3대 협의체장, 시·도 단체장 등 30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동안 그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도 비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지방시대관은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7개 시·도 전시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들을 선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별홍보관을 비롯해서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부산시 초광역협력시대 미래관,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취업상담존 등이 있다. ᷺ 11.10~11.11,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과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관단체,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10 열리는 특별 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前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서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 前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주제별 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펼쳐진다. 11.10.~11.에는 희망이음 서포터즈, 출향 청년 대상 잡투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일자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희망이음 유쾌한 취업캠프’가 열리고 혁신도시별 지원 우수사례 공유,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선발·공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는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며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노거수, 둘레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한민국 로컬 대축전’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창업기업 생태계 협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 2022’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창업기업 육성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컴업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면담에서 이영 장관은 칼리드 알 팔리 장관에게 한국의 창업 및 벤처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어 양국 창업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6년부터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비전2030’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17년부터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운영하며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내 중소기업 분과에서 중소기업정책 교류, 모태기금 운영정책 전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분과 운영을 기존의 정책교류 중심에서 실질적 협력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 사우디벤처캐피탈 등 양국 모태기금 기관 간 공동 벤처기금 조성을 통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생태계 교류 및 공동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관심이 높은 게임 및 연예오락 분야 창업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양자면담 이후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 팔리 장관은 컴업 행사장에 함께 방문해 한국 창업기업의 높은 경쟁력 및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탈 석유화 이후 성장모형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및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며“지난 4일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업기업 해외시장 진출 주요 상대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삼화제지, 디에스알제강 등 7개사, 올해의 명문장수기업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삼화제지, 디에스알제강 등 7개사를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납세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 및 안전·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를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에는 총 90개사가 신청해 서면 및 현장평가, 언론 평판 검증,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17년부터 선정한 명문장수기업은 이번에 선정된 7개를 더해 총 37개사가 됐으며 국내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중 약 1%를 차지한다. 명문장수기업 선정기업은 회사 및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한도 확대,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기술개발, 수출 등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삼화제지’는 1962년 창업한 특수 인쇄용지 생산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다수 제지업체들이 영업이익 적자 또는 감소인 상황에서 원가절감 및 을지로 인쇄소거리에서 제품과 종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 개최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중견기업인 ‘디에스알제강’는 산업의 힘줄 역할을 담당하는 줄 및 쇠밧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알제강는 코로나19 위기 시 현장의 철저한 방역과 고객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응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중단 없이 회사를 운영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이날 조주현 차관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내년에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를 11.10일부터 12.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제고와 편의 증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선도 실증사업으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촉진하고 융합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23년도는 지정공모 6개, 자유공모 2개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5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주제지정 공모 중 재해예방·안전 분야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체계 구축” 과제를 포함해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구체적으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 가상 모형 · 무인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보다 정교한 지역 내 유동·밀집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상황 분석 및 사전 예측, 조기 경보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인공지능 중심지”에 구축된 총 384종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공서비스 모형을 제안하는 “데이터 도전잇기” 과제도 2개를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