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반월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 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 체결과 산단 안전 특별점검은 최근 산단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통해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긴밀한 대응과 협력, 입주기업의 안전역량 강화, 산단 내 안전인프라 확충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에는 반월산단 입주기업인 ㈜프론텍과 ㈜티엘비 등 2개 업체가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사례를 발표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소방청 등 안전 유관기관들은 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설비 등 위험설비가 설치된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점검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여수·울산·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중 위험설비 가동업체 등 2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및 안전 유관기관 등에게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단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산단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산단 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강화,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체계 통합,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안전협력 MOU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를 잘 해왔지만 향후 산단 안전관리에 긴밀히 상호 협력해 산단 안전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디지털 인재 부국 실현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5층에서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구심점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대표해 참여 기업, 대학 협의회, 유관 협회, 정부 부처, 청년 멘토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선도사례 발표와 대표 기업 현판 증정, 청년 멘토단 위촉과 참석자들의 출범식 세레모니 순서로 진행됐다.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얼라이언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의 발굴부터 육성,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민간이 혁신 역량을 적기에 발휘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기관과 활용 기관 등 참여 희망기관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되며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인재활용·정책지원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에는 10월 20일 기준 총 257개 기관이 가입했다. LG·크래프톤 등 디지털 선도기업을 비롯해 현대차·사피온 등 첨단산업, 티맥스소프트 등 SW전문기업, 당근마켓 등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의 대표 주자들이 총 결집하게 됐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는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인재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재 온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잡페어 개최, 참여 기업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디지털 인턴십 과정 우선 제공과 해외 IT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인재유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과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멘토단 운영, SW역량검증평가 응시 기회 제공과 함께 교육 공간 등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부와 함께 개인별 교육 이력을 누적해 경력 증빙에 활용하는 ‘디지털 배지’ 발급도 추진한다. 한편 얼라이언스 내 우수 교육 과정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장관 명의의 공식 인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 사업 참여 가점과 컴퓨팅 인프라 무상 제공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공공이 주도해온 혁신의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을 위한 의지를 타 기업, 기관,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문화,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의 지속력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을 대표해 자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LG AI연구원은 국내 대학원과 공동 학위과정 추진, 문제해결 중심 ‘AI Advance코스’ 신설,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을 2025년까지 연 1천명 규모로 순차 확대 팀 스파르타는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항해 99’를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 당근마켓은 테크 멘토링 과정 ‘당근 MVP인턴십’으로 인재육성 강화 등을 발표했다. 출범식 직후 이종호 장관은 7층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서울 교육장을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전국 5대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지역 산업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과정별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8,000여명의 교육생을 양성 중이다. 이종호 장관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생을 격려하고 이어 청년 교육생 및 수료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수료한 디지털 교육 경험과 취업 도전기를 소개하며 향후 교육 개선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호 장관은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 중 하나로 최근에는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에 도전이 확대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 이라며 “청년들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재능 사다리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체계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SW인재 페스티벌에서 디지털 리더스 클럽 1호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공동 채용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2.10.20. 서울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호텔에서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와 간담회는 원전기업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노형뿐만 아니라 원전 기자재, 운영보수 등으로 수출 분야를 다변화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은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원전기자재 기업의 주된 관심 사항인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지원 사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코트라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신설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인증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원전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는 원전기자재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부분의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성장금융 등 수출 첫걸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12월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해외 원전 기업 30개사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해 수소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소분야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전략기술이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의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했다.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은 440kW급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종호 장관은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해 청취하고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로 이동해 전체 생산 과정을 둘러보았다. 이어 두산퓨얼셀 내 위치한 회의동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과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산업계 금양이노베이션, 테라릭스, 일진하이솔루스 대표이사, 학계·연구계는 전북대,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고‘수소기술 미래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전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에서 필요한 수소 R&D 청사진으로서 단기·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수소기술 목표와 정부의 기술개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동 전략은 2019년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2019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민간의 수요를 받아 계획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수소기술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은 국산 기술로 수소 공급망 구축, 기술 기반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 주도권 확보의 4가지 이며 정부는 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적극 R&D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청정수소의 생산·활용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산학연, 특히 지자체와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되어 통신이 불가할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면 지상망에 버금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원웹 등 국제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0일에는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7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위성시스템 및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단말국 및 활용'에 대한 사업 기획위원회의 발제를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향후 전망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한 차세대 연결망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의 17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331개社까지 증가됐으며 사업재편 승인업종이 폐배터리 원료재활용·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新산업 분야로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정제, 수소전차용 이차전지 발열분산장치 등 미래車 분야로 총 7개社가 진출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니켈·코발트 등 원료를 수입해 2차전지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이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재회수해서도 전구체를 생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01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원료 의존 최소화로 인한 공급망 강화, 폐배터리 활용으로 인한 탄소저감,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➋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등 바이오·농업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이유식 등을 주로 제조해온 업체이다만, 低출생이 계속되고 채식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식물성 대체육 식품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3억원을 투자하고 62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➌ 수분 차단 기능 종이 식품용기, 디지털 다회용기 제조 및 순환 서비스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4개社 진출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社로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에 1,604억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 [금요저널]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서비스, 도소매, 출판영상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1천명으로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출판영상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7만 1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9,261억원으로 492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 [금요저널]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은 한국형발사체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과 예상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했다.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우주항공분야 기술 전문가 및 정책·경영·기술이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거 실적 및 개발 역량 사업 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오전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추진계획 수정’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원도 정선 1000m 지하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10월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했다. 예미랩 준공식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등 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예미랩 구축 경과보고 현판식, 지하실험실 현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구조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현재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올해 9월,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약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 지하실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암흑물질의 존재와 중성미자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세계 물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암흑물질과 중성미자가 내는 신호는 포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경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그룹들은 경쟁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예미랩 완공을 계기로 2023년부터 양양실험실의 실험장비를 이전해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연구와 암흑물질탐색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실험은 몰리브덴을 이용해 중성미자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양양에서 수행된 실험에 이어 예미랩에서는 몰리브덴 결정 크기를 기존 6kg에서 200kg까지 키워 진행할 예정이다. 암흑물질탐색은 우주의 약 26%를 차지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적 없는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지구로 날아온 암흑물질과 코사인 검출기 내 결정의 충돌 과정에서 암흑물질의 흔적을 탐색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윔프 입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2018년 네이처지에 게재해 세계 물리학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타 기관과 예미랩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 관측망 구축과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실을 조성 중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심부 암반의 거동연구, 지하공간의 특성 평가와 모니터링, 안정성 연구 등을 위해 예미랩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경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도 공동 활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하실험 연구단은 국내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성미자 연구단체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특정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거대 연구시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6번째 규모의 지하실험 연구시설인 예미랩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더욱 세계적인 연구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미랩이 잘 구축되어 기쁜 마음이며 예미랩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