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국내 40개 디지털 기업과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 기업 151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직접 대면으로 개최되어 현장에서 국내 기업의 높은 열기가 한층 기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ICT 혁신 포럼, 국내·외 디지털 기업의 피칭대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 첫날에 개최되는 ICT 혁신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주제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한다. 기조발표에서는 한·미 양국 주요 디지털 기업이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메타버스 개발현황과 미래 기술 전망을 공유한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의 스타트업이 기업인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내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의 후속조치로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12개 디지털 기업이 참가하는 ‘K-Pitch’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간 경쟁하는 ‘I-Pitch’등 2개의 피칭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주요 벤처캐피탈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K-Pitch’ 1위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2·3위에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1·2위 기업에게는 연이어 진행되는 ‘I-Pitch’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I-Pitch’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1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1∼3위 기업에게는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사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리콘밸리 현지 거점인 ‘KIC 실리콘밸리’를 통해 ‘K-Pitch’ 수상자에게 법인 설립 지원 및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행사기간 계속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분야 국내 기업 30개사가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상담회 300여건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과 현지 기업이 1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투자 및 수출 관련 업무협약 6건을 맺는 등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해킹방어대회‘코드게이트 2022’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2’를 11월 7일~8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4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2022’는 세계 최고의 화이트해커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적인 해킹방어대회로서 2019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일반부 48개국 2,647개팀, 대학생부 국내 8개 대학 225개팀, 주니어부 27개국 196명이 참가해 2일간에 걸쳐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한국의 ‘The Duck’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0만원을 수상했으며 대학생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GoN’팀이 주니어부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허승환’이 우승해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위협 : 사이버보안 전략 개편”이라는 주제로 양자내성암호, 제로트러스트, 메타버스 보안 등 미래 디지털 환경의 보안 패러다임에 대한 국내·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해킹 체험존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해킹, 보안 취약점 경험, CTF 해킹대회 경험 이벤트 등을 통해 해킹을 직접 체험하고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이벤트가 함께 열렸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 일상은 보다 더 편리”해졌으나, “사이버위협이 사이버공간에 머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다며 “사이버보안은 국민 안전, 기업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우리의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참가자들에게 “미래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거래정보와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반의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유통산업의 중심은 소비트랜드 변화와 디지털기술 발달로 온라인·모바일 유통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유통산업에서는 상품의 가격, 특성, 점포 입지 등이 경쟁요소로 중시됐다면, 최근에는 IT 기술 발전, 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발주, 재고관리 및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 배송 등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대응 전략이나, 상품의 입·출고 및 재고 관리 효율화 등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경진대회에는 총 58개 팀이 참가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 재고관리 방안, 신규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시했으며 최종 10개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팀들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전자진흥회, 텐큐브에서 ‘유통데이터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상품 정보 및 가공된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심사위원들은 제공된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는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지, 분석 결과물이 실제 산업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최종 3개 팀을 선정했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유통/판매 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한 ‘AIVLE’ 팀이 수상했으며 혁신상은 ‘내일은 분석왕팀’, 넥스트상은 ‘구칠스타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 진출팀의 유통데이터 활용 제안서는 ‘유통데이터 서비스플랫폼’에 공개되며 오는 12월 개최되는 ‘유통데이터 세미나’에서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의 핵심은 디지털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오늘 첫 번째를 맞이하는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금요저널] 2022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1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 수요증가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 증가폭 둔화, 협회,개인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7천명으로 사업서비스, 건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3만 5천명으로 3만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8,188억원으로 689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1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해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했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이를 소개하며 글로벌 생태계를 따라가기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디비전 심현보 대표는 의료분야 3D기반 메타버스 활용 유형과 헬스케어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Microsoft코리아의 함상범 전무는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유즈케이스와 MS사의 메타버스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MSF의 구성 및 설립목적과 메타버스 기술표준 트렌드 등을 소개했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향후 확대될 메타버스 서비스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술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가 필수”고 강조하고 “유망신성장 분야인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표준화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2.11.4 10:00,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동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동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등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제1차관,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차관과 양자 면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자닉시아 비야로보스 빈다스 차관과 면담을 개최해 생명공학,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과기정통부가 개발도상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8회 국제 정보통신기술 지도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코스타리카 측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먼저, 이번 면담에서 오태석 제1차관은 생명공학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우주 분야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이어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생명공학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우주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분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개최된 제1차 한-코스타리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착수한 공동연구 사업이 양국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이와 같은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은 내년에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예정인 두 번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적 의지에 대한 코스타리카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일 22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금요저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➀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➁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4일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