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 전국 최초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이재영 의원은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와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나, 법안은 적용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재위탁 거래 연동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계약기간 및 납품대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수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도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니만큼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수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는 올해 10월 4일 상생협력법 시행 전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상생협약식 개최, 우수기업 선정 및 도지사 표창 수여,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26일 첫 분과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건의 등을 총괄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도의원과 전문가 등 모두 8명이 참여,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준호, 박세원, 정승현, 백혜숙, 윤준희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정승현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과간사인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분과위 구성과 주요기능, 회의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치분권과제 고도화, 공론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방향설정과 구체화하는 부분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더디고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고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며오는 9월 법적기구로의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정활력을 제고하고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공론화 분야로 하반기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와 자치역량 제고 분야의 자치분권 자체교육 추진을 비롯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해도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오늘 본격 출발을 알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위원 위촉과 3월 분과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군포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정윤경 의원이 4월 26일 군포소방서에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했다.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은 제9대, 10대에 이어 제11대 도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3선 의원으로 ‘경기도 교육청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난 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경기도 화재 안전 및 재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다수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방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 및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도의회와 군포소방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행사에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군포소방서 전 직원, 의용소방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식을 마친 정윤경 의원은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장으로부터 ‘군포 안전체험관 설치’, ‘산본 119안전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서장실에서는 ‘산본 전통시장 화재 명예소방서장 현장 안전 컨설팅 계획’에 직접 수기로 결재하기도 했다. 이어 청사 곳곳을 살펴본 후 구조 과정과 구조장비를 살펴보고 체험했다. 이후 산본 전통시장으로 이동한 정윤경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는 ‘현장 안전 컨설팅’ 활동을 펼쳤으며 소방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윤경 의원은 “의원 생활 중 가장 영광스러운 활동이었고 육해공을 누비며 활약하는 소방대원의 노고를 새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일선 소방서의 활동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 행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촉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제2조를 근거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최우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안심동행귀가 서비스’ 정책 제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 ‘안심동행귀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동별 자율방범순찰대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동행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오디션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기존 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귀가길 조성 사업의 경우 범죄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한 사후조치로 범죄예방 효과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안심귀가실 개선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웃음꽃 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을 살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주민과 늘 함께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4월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또한, 수원 아름학교 김선희 교장, 맹지원 교감, 유선주 학부모회장 및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름학교 시각장애 과정 분리 및 경기도 맹학교 건립에 대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 개교한 수원 아름학교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 특수학교로 재학생 206명 중 시각 장애 학생은 28명으로 13% 정도의 재학생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교육과정 및 장애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발달 과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갈등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교원의 잦은 이동으로 맹교육 특화 교원 배치가 어려워 시각 맹교육에 아쉬움을 느끼고 전학을 가거나 진학을 기피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맹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원 아름학교 유선주 학부모회장은 발표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은 점자, 보행, 이료 등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아름학교에는 이료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각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서울맹학교의 전교 학생 수는 176명, 부산과 청주 맹학교도 약 8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경기남부에만 시각장애 학생이 167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어 신설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그동안 겪었던 고충과 사례를 공유했다. 시각장애도 저시력, 단순시각 장애, 시중복장애 등 다양하지만 개별화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은 방치된다는 생각에 전학을 결심하거나 강제 전학을 당한 사례, 갓 태어난 순간부터 조부모 손에 길러진 3학년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입학 후 하교 시에 보면 담임선생님이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잦았으며 3학년이 된 지금 자폐증상까지 나타나 맹학교 설립시 전문성 있는 교원과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밖에도 모든 과목별로 점자가 있지만 기본적인 점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 배웠던 점자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 시각장애 학생은 출발선부터 다르기에 더 많은 지원의 필요성, 맹학교 건립시 기숙사의 필요성 및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이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 내 맹학교 설립과 시각교육과정 분리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맹학교를 좋은 위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규 의원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수원 아름학교 시각과정 분리와 경기도 내 단독 시각 맹학교 신설을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단순히 돕고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3월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맹학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수원 아름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과 도의회 66년 역사를 담은 ‘경기도의회사’의 편찬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의회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주된 의정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 준비가 종료됨에 따라 20년 이상 중단된 역사서 편찬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26일 오후 의회 청사 제2정담회실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편찬위원회 김현삼 위원장과 이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정하용·최병선 의원, 박정현 의정회장,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의 최종보고와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에 따르면 도의회는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사를 편찬한 이후 24년째 발간을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의정전시시설인 ‘경기마루’ 전시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역사서 편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실 있는 의회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올들어 지난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 일정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주요 과업내용은 의회사 편찬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의회사 편찬 목차 및 범위 설정 의회사 편찬 규모 및 형식 제안 사업예산과 기간 제시 경기도의회사 편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의회의 역사적 배경과 대수별 주요 의정내용을 담은 ‘시대사’와 알기 쉬운 주제별 의정활동을 서술한 ‘대중서’로 구분해 발간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전·현직 의원 인터뷰 등 구술자료와 각종 문서 출판물 등 문헌자료, 사진 및 디지털 자료를 총괄적으로 수집, 기술함으로써 도의회가 도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 의회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쇄물은 물론 홈페이지 게재용 이 북, 디지털 의회사를 점진적으로 편찬해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할 시 의회사의 실질적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편찬기간은 총 3년, 편찬규모는 권당 350쪽 내외로 총 10권, 3,500쪽 분량이다. 김현삼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의회의 제도적 변화와 우수조례, 대수별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사를 편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개원하고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되면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재구성돼 현재 제11대를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밀원화 심기 및 치유농업센터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월 26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자연과 상생하는 밀원화 심기’행사에 참여하고 치유농업센터 건립현장과 농업과학교육관,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은주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 30명이 함께했다. ‘자연과 상생하는 밀원화 심기’ 행사는 최근 이슈인 꿀벌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부에 꿀벌 입식자금 지원 건의를 요청하고 양봉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등 꿀벌 실종 문제 해결의 대책마련을 위한 일환이었다. 경기도 치유농업센터는 오는 9월 21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을 위한 경기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전통적인 먹거리 생산을 넘어 치유 개념으로 접근하는 선진국형 농업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농업 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꿀벌은 농업의 현재다 도의회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치유농업은 농업의 미래이기에 치유농업센터의 다양한 혜택을 많은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과 시설 관련 논의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소통·협력 약속”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과 안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윤수강 소방행정팀장 그리고 김영민 소방위와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는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사항과 방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안성소방서삼죽전담의소대 시설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쓰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황세주 의원은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먼저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인드로 여러 기관·단체와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더 기대되는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정협의회 참석해 전세피해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이 25일 동탄1동 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화성을 지역위원회 – 화성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화성 을지역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당 관계자 및 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및 이경선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등 296채를 소유한 장모·박모씨 부부가 파산하면서 전세사기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임차인만 263명에 이른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병점, 수원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일대 피해 주택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이 없지만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가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피해 발생 우려 대상 실태 조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강제퇴거 예정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협조 요청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당정은 피해 물건 취득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LH 피해 건물 매입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차인이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동탄 지역의 전세 피해가 심각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며 “향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서유럽의 선진적 가족정책을 예시로 들며 국내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에 대한 파격적 선택과 집중 및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선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인구감소 완화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본질적 해결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을 중심으로 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 기존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 인구인지예산제도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비정기노동 여성의 안정적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 기혼 유자녀의 지속 가능한 돌봄 연속성 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지원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유정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금성 지원, 다자녀 가정의 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고령사회의 대응으로 지역기반의 돌봄체계강화, 노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다차원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지원, 노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타운 건설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홍덕수 경기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문제의 파악 및 정책 개정, 난임문제의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숙 경기도의회 위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 및 정책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개선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동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채명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정경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사회를 진행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