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시 ‘경보기’ 시스템 보완 필요, 의왕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방식 전국적 전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강화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혼합 운영방식의 적극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1월 의왕시 아파트 화재 발생시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화재 경보기 경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시 ‘우선 경보방식’은 경보기와 안내방송이 특정 층에만 울리게 해, 대피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며 우려되는 부딪힘, 압사 등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화재 발생을 전 인원이 알지 못해 피난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경보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왕소방서가 구축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센터제어 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며 “의왕소방서는 2가지 방식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소방서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진행된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대원 119안전센터는 30년이 넘어 시설이 열악하며 주변 공단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시설개선 및 여성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시설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수정구와 중원구와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예방관리대책 수립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느 소방서와 소방대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오산, 수원을 시작으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체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시각·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관광약자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 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발달 장애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발달장애인이 창덕궁 전문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종로구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설사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직업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경기도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문화해설사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크지 않은 장애인 관광시장에 계속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관광시장에서 오히려 해설사의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시장을 넓히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출퇴근 지원하는 J-BUS 운영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운영 개선 및 확충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의 구인·구직, 고용 유지, 교통 문제 등의 기업 애로 사항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취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인 J-Bus를 운행해왔다. 이병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웠던 산업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J-BUS는 2018년 2개 노선으로 시작해 2021년 5개 지역, 8개 노선으로 확대되며 노동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으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송계약을 진행하던 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부적정으로 지적되며 시·군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3개시, 5개 노선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2년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규정이 없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운송에 따른 용역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선정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재단이 업무협력 형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부적정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이 중단된 노선 및 추가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J-BUS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경기도의원, 소방시설 불량 개선 및 안전체험관 활성화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7일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제품 및 시설의 점검 강화와 불량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시는 면적이 넓어 출동시간 단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시설에 불량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동화재속보기 불량률이 높은데 특정 제품만 불량인지, 공통적인 사항인지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전센터 내 생활안전체험관 이용률이 낮으니 프로그램을 보완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체험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안전센터에 조속히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세워 도민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증액 및 공연활성화 등 전승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와 가르치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 등으로 구분하며 이들 모두를 전승자로 통칭한다”며 “존재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예우는 그에 미치 못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국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는데,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월 15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보유자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보유자의 절반인 75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할 책무가 있음에도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내려고 10년 이상 한 분야에 매진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지원책의 부재로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승교육사 지원금의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고 전수생,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지원금 지급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며 “경기도 무형문화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무형문화재들의 상시 공연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조성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도체육회장선거 및 시군체육회장선거 관련 사전준비 철저”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및 31개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중심에서 활동하므로 구성원 등에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장의 대표성·정당성 확보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관리단체 해제조건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 선거인에 참여하도록 해 선거인단 구성 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체육회장 후보의 체육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소견발표회 기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체육회 임직원의 사전선거 관련 부당선거 개입금지 및 철저한 교육, 선거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 등 선거 중립 강화를 통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위상과 안정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체육회 법인화 이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체육회장 선거 이후 체육회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체육회 안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불용액 많은 부분 개선하고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의 사업 집행률 저조 및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및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와 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용이 발생되므로 사업의 미래성,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고 올해는 인건비가 현원에 맞게 일부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중인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 조례에도 명시적인 근거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저조한 편이므로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고 그 성과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므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도와 공유해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국가대표 선수들 사지로 내모는 체육과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도내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황 부위원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해 간접피해로 규정하는 등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의 자극적인 부분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으며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적관리나 분리조치 등 후속조치가 없어 선수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도록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도 체육과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했으나,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 및 상담 실적 중 체육관련 내용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인권 관련 상담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스포츠 관련 전문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방식은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시·도가 연봉제를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호봉제 급여방식으로 17명의 국가대표가 포함된 총 85명의 선수들에게 2022년 월 평균 기본급 27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며 경기도체육회 고유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공사에 넘거주면서 선수들의 연봉까지 푸대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장애 체육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케어 시설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원보다 현원이 40명 적고계약직 비중 높아 고용 불안 및 업무 과중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질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은 192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무려 40명이 결원이고 기간제계약직은 정원과 별도로 51명이나 되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계약직 비중이 정원의 27%나 되다 보니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계약직에 원어민 강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계약이 구조상 어려운 원어민 강사와 대체인력을 제외하더라고 17명의 직원이 여전히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며 “상시 근로자는 정원으로 포함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인사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은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인데 출연금을 활용한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사업도 진흥원 자체에서 수행하지 못해 재위탁을 주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원도 부족하고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 추진은 요원하고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이 일상적”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진흥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시·군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정산 플랫폼 개발을 통한 주민 주도형 소규모 축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축제는 문광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있으나 소규모 축제는 시·군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축제를 이끌어갈 주민은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사업자가 축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정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므로 정산 시스템 개선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축제 정산 플랫폼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축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 11월 중 개최 예정인 축제와 각종 행사는 101개로 그 중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행사가 48개에 달한다며 “행안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평가기준에 반영해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축제메뉴얼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