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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송통신심의 민원 신고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허위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 공론장을 지키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수호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건전한 공론장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정감시단’ 이 발표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두 달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111명의 의원 중 이소라 의원을 포함해 1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지 미흡과 관리체계 부실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직장동호회 활동 증빙 정산 기준 강화 요청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재고 △독도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요청 △유치원 방과후 모집 과정 자격제한 없도록 확대 요청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유·초등 함께 진행 요청 △성과공유회, 평가회 연수 일회성 호화행사 관련 제보 △학교폭력위원회 전문가 위원 참여 독려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이사장 갑질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소라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일일 총평을 통해 “질문이 공익제보와 관련해 일관성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강조했다”, “교원 감축 및 여학생 성폭력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문을 했으며 단일 사건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함”, “교육위원회 내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좋았음.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 시대 흐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지를 지적한 부분이 좋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의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의원이라 판단됨”, “예산효율성 및 정책실효성 방면에서 우수한 질의를 진행함”,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질의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라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최대한 훑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평가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는 특히 사학비리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세 곳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차근차근 후속 조치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고 나아가 서울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시설개선 등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13일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시흥 지역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예산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 등과 같은 현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도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일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과도한 설립으로 인한 미충원 문제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역과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효과성이 낮고 중복된 정책에 예산을 배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보육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시흥시와 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안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가 개최한 이날 촉구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및 안양시의원, 안양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시민들은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와 도시 공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의원 또한 경기도의원 대표로 진행한 축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는 동안 56만 안양시민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희생해 왔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번에 선정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지상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규모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록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기금 설치 외에도 안전·교통·이주대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3월 중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4월에 열리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3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