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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선희 의원, 학교의 업무 과중이 나눠질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시설관리자 부재에 따른 지원 대책 학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 나눠질 수 있는 경감방안 지자체와 함께 이용자보험을 통한 학교시설물 개방 활성화 사례 등을 좋은 사례라고 하며 학교가 처한 업무 과중이 나눠질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학교에 근무하던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현재 신규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 학교마다 4시간 대체근로자를 구해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마저도 대체근로자가 있을 때 일이 발생하면 다행이겠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엔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 그것도 여 선생님이 대처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문제 아닌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갑자기 단전이 되거나 보일러실이 고장날 경우 학교가 대처하기가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학교시설물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서는 학교와 협의해 퇴직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선 학교가 느끼는 어려움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가 고유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은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며 “교육지원청이 상급기관으로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이용자보험을 통해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부담이 나눠진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되도록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먼저 소통을 하게 하는 교육이고 인성교육에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학교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치유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직업환경의학 차원의 융합시스템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남 시설당직원·여 시설미화원’ 동일 휴게실 사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지난 10일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직원 휴게실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두 교육지원청 모두 관내 학교에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다”고 꼬집었다. 현재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휴게실이 1개 뿐인 학교가 관내 5곳이 있는데 이 경우 남 시설당직원과 여 시설미화원이 있다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조속히 직원 휴게실을 분리하도록 확충 및 분리 계획을 세우고 교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앞 미분리 된 보차도 분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 뿐 아니라 학교 용지 일부를 사용해 해결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과원 내부감사 … 감사실 운영 전면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백본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이 방치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대폭 확대할 것”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예산을 30억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의도와 다르게 문화의 날 지원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이 부진하였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주택 거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원한다면 사업을 적극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청 대상이 문화예술 법인·단체와 예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문화행사 지원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소방본부, 관용차량 '출장' 목적을 '출퇴근' 기록해도 결제 [금요저널] 서울소방본부가 3백대가 넘는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재진압용 차량을 제외하고 보유한 관용차량은 순찰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등 총 302대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80,024건 사용됐다. 관용차량은 이용 시 서울소방본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운행일 용무, 목적지, 연료 주입 등을 등록해야 한다. 입력된 내용은 해당 부서 관리자의 결제를 받게 되어있다. 시스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불분명하고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 용무가 '출퇴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목적은 '출장'이거나 목적지명이 모두 숫자 또는 0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목적지가 게임장, 주점, 노래방 등인데 용무는 '기타'로 표기된 사례 운행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다수의 건이 발견됐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목적 차량을 출퇴근으로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흥업소가 목적지인 경우 소방점검이 아닌 기타로 기록되어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결제 처리 됐다는 것은 관리자 및 담당자 그 누구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다 그만큼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입력하는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유야무야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유야무야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 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ESG경영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ESG경영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총괄하는 ESG경영 지원사업과 경과원 자체 ESG경영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자체 ESG경영에서 자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표 설정의 부실함을 지적했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했다. 또한, 친화경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위해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고루 분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자체 ESG경영 추진 및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강화와 사회공헌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행감을 마치며 신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내부 ESG경영을 강화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되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23년 9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올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 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의원, 미래 유권자, 선거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강서구 관내 학생의 선거교육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강서구 관내 학교 보궐선거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총 8개교에 불과하다”며 “강서구 관내 학교 중 보궐선거 교육을 한 학교는 1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보궐선거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습관적 투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울산에서의 보궐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며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에는 많은 학생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선거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며 “학생들이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사진1)+농촌폐비닐+집중+수거+및+분류+작업]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사진2)+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전경]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윤태길 의원, “경기도, 학생 자살률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경기도 내 학생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태길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