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김용일 의원, 서부선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설계·시공회사 관계자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문성호, 박영한 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박진우, 홍정희, 이용준 구의원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은 새절역과 도시철도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이었지만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BTO-rs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정대현 부장과 설계·시공 관계자들은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공법과 역사 및 출구 그리고 시공시 보상 민원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연회를 마치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시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해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혜원의원,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관련 민원상담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원 관련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2020년 주택단지 공사 관련 선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로 양평군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추진이라는 문서를 받았고 실제 공사가 중지됐고 설계변경 내용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없이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양평군에 민원을 재신청했으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이 받은 공문과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시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해 민원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의원, 탄소중립 실천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워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혜원 의원, 양평군청 관계자, 다회용기 제안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돌려받는법,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 다회용기 사용 촉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방문 견학을 추진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측면, 가맹점 측면, 지자체 측면 등 활용방안과 QR코드 다회용기 활용방안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란?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 부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지역 경기도의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관계자와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종상의원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김정호, 최민, 김용성, 조희선 의원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도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필요성과 버스운수업 현황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확대시행의 필요성으로 외곽지 도민의 교통이용권 악화 등으로 교통문제 해결 및 이동권 보장 민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한계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버스준공영제 전면확대 시행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도내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외버스 1만 대 가량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내외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노선 기사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현장의 버스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통 정책의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사항은 언제든 협조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수도권 지하철의 확장 및 지하철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 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며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원도심 학부모 대표단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초·중, 덕풍초 학부모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부초⋅덕풍초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와 조경공사, 학교 후문 전봇대 이설 외 옥상 방수공사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부중에서는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계단 미끄럼방지, 방송실 현대화 공사, 본관동 방수공사와 학교 지킴이실 확장공사 등이 건의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 및 하남시와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방문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사업지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시 환경국장과 시설 운영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다만, 악취로 인해 주변 시민들이 고충을 겪을 수 있으니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 하는 시설로 고색동에 위치해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영통동에 위치해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 공감 [금요저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시의회 별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의제가 된 상황 속에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방향을 협의하고자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은‘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성과’라는 주제를 통해 2년 전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특위위원장은 ‘인천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안’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인천시민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최진형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한 지정토론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오아시스 마을공동체 최정희 대표, 인천시 송영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및 이종익 신재생에너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 필요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공동체의 중요성 시민참여형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조직하고 구체화할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의제 안에서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대중 부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관련 근거 및 제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및 쇄신위원회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과 26일 대표단회의와 쇄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25일 대표단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9월 임시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쇄신위원회 회의에는 12명의 쇄신위원들이 참석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쇄신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곽미숙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대표단을 믿고 동요 없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